안녕하세요. 도시기획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의료인프라학증을 위한 종합병원 도시계획
지원방안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기획국장님께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정을 위한 도시기획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기획국장 조남준입니다
요즘 날씨가 그렇게 추워지면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도 고개를 다시 드는 모양새입니다
또 겨울이 되면 각종 안전사고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바빠지는 곳들이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은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러한 종합의료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감염병
위험 시 치료가 어려운 것은 물론
사망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병상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병상을 찾아
전국에 원정을 간다는 어떤 보도를 여러 번 저도 봤고
아마 기자님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다수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 같이
공공병원에서 주로 돌봐왔던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러한 감염병이 4
-6년 주기로 재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5월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6년까지
4개의 공공병원을 새로이 건립할 계획이 있으며
기존의 실입병원들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공병원을 짓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나 음압격리 병실의 경우 한 개를 설치하는데
약 2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그 공간 또한 일반 병상의 3배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공공의료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서
이제 민간병원의 의료
역량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간병원은 서울시 전체 종합병원이 82 %로
전체 의료시설 인프라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기시에 이러한 병원들의 의료시설
이나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종합병원이 증축 이
어려운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70
-80년대에 건립됐었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서 300
% 이상의 높은 용적률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용적률이 현행 250
% 3종 일반 주거지의 경우
250 %의 현행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필요시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내 56개의 종합병원 중에
용적률이 조례상용률을 초과하거나
여유가 부족한 병원이 21개소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과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감염병관리시설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료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도시객 지원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준은 병원 병원시설에 대한 건축,
공공보건 의료 및 감염병
분야 등 각 전문가 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수립되었습니다
먼저 종합병원에 부족한 용적률 을
대폭 완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공공의료시설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례 용적률의 1
.2배까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로도
시설 개선이 어려운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용도 지역을 상향해서 병원 시설
에 대한 확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병원은 이렇게 완화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들을 확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화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병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및 연구시설 등
의료용량 강화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공공필요의료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이 선호하지 않지만 공급이 부족하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의료시설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염병관리시설과 필수의료시설 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격리 위주의 시설들뿐만 아니라 진료 검사
치료 격리 등
필요한 음압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음압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최우선적인 설치 대상이며
향후 감염병 위험시
공공의료 공공보건 의료에 우선적으로 동원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필수
의료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필수의료시설은
공공의료발전종합계획 등에서 정한 필수적인 의료시설로
서 응급환자 산모 어린이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에 대한 치매센터 등 평상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는 의료시설
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확보되는 음압격리병상의 규모는
병원의 규모와 역할에 비례할 수 있도록
총 병상수 기준으로 1
.5 % 이상 신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시객 지원이 큰 용도적 상해의 경우에는 3
% 이상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필요시에는 사전 컨설팅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병원별 현황 및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응압격리병상이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새로 생기는 응압격리병실 등에 대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종은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효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 환자와 일반 환자의 철저한 동선 분리는 물론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한 배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염병 환자가 출산
합병증 등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통합
진료 및 협진체계가 가능하도록 인력 및 장비도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감염병관리시설은 평상 시에는 일상적인 감염병
환자의 격리 및 치료시설로써 활용되고
코로나 등 감염병
위험 시에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시설로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저희가 겪었듯이
감염병 위기
시에는 컨트롤타워 및 지원시설 등 행정기능과
감염병에 대응하는 의료진을 위한
격리공간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객적 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은 위기 시에는
비상진료체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시설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운영계획과
시설계획을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접 입안해서 신속한 절차를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용적률이 부족했던 약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될 경우를 저희가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 을 해보았습니다
옆면적으로는 약 9만8천
제곱미터 의
공공의료필요시설들이 추가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울시 평균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규모와 맞먹는 많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음압격리 병실 및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등
기존보다 두세배
정도의 확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에서는 도시객초래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일 발표하는 종합의료시설
권리평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은
실제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에 해당됩니다
종합병원이 이 기준에 따라 계획안을 수립하면
당장 금년 말부터
서울시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민간
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근본제도 시행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상단에 있는 조정 협의
또 시설 결정 용적률 지구 단위기획
고시 이후 기간 소요는 절차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아마 사전에 준비해서 하는 병원들도 있고요
이제 그 계획서가 제출이 되게 되면
아까 후단에 저희가 절차 있는 것들을 따라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 시작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만약에 300 %면
이게 360 %까지 조건을 지키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건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세 곳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어디고
거기에 현재 용적률은 몇 퍼센트인지 궁금합니다
병원들에 대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3종을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대부분 다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도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곳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조례상용증률이 150 %이기 때문에
20 %를 하게 되면 180 %까지 그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는 200
%이기 때문에 최대한 240 %까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는 저희가
조례상용증률이 250 %이기 때문에 300 %까지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3개 말씀드린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그러한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마련한다고 하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행정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 해서
3개 병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의사를 표명해서
저희가 기재를 해놓은 것이고요
이러한 기준들이 발표되면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병원 여건에 따라서
준비를 해서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별 우선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적으로
어느 병원이 먼저 올지에 대한 것들은
병원의 의사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우선식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현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세계병원 외에 추가로
다수병원에서 증축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다수라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사실 이 얘기는 사실 연초부터 있어 왔는데
사실 연말에 발표됐는데
세 군데만 지금 나와서 실제로도 사실
다수병원 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실제로 다수병원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방금 앞에 답변해주신 것 보면
1종이나 2종이라면 상당히 낮잖아요
인센티브로써 효과가 낮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설명해주신 것을 보면
용도 지역 상향까지 검토한다 했는데
용도 지역 상향은 어떤 경우에 검토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 상향에 대한 것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전액
용도적 상하에서 120 % 정도
범위 내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도저히 계획이 안 나온다고 하면
2단계로서 용도적 상하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금년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국토법 시행령된 것과 약간
차이점은 기존 연초에 진행됐던 어떤 법적
용적률의 120
%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병원에 대한 시설들을 음압격리
병실 등 이러한 시설로만 100 %를 다 채워서
용적률을 상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병원에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 보완해서
용적률의 120 %를 하되
그 절반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음압격리
병실 등 필수의료시설 등을 했어야 할..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들은 병원의 연구라든가
어떤 수익시설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나누어서
저희가 제시해놓은 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상반기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절반은 음악격리병상 이나 활용하고
절반은 수익시설로 쓴다는 지침 자체는
올해 상반기에도 한번 발표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수병원이 참여할 것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용도 지역 상향 관련해서도
그러면 용도 지역 상향은 일단은 당장의 120 %라든지
이게 안 될 경우에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공공기업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되어 있는지
용도 지역 상향을 했을 때
이에 따른 거
용도적 상해에 따른 다른 공공기여 를 받을 수 있는
정립된 방향은 있는지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 는데
조금 실무적인 어떤 작업들을 계속 하고
병원과의 컨택을 했었던 것들 이 담당
과장이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절차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갈 때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도시객 시설이고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지역기여로 인정해서
일반적인 공공기여보다는
한 5 %를 줄이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1
.2배를 완화해도 작동하지 않는 데는
용도 지역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공기업보다는 더 줄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연초에부터 한
두 번 정도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던 것들이고
그 사이에 저희가 7월쯤에 이렇게 용적률을 지원하려면
도시객조례나 이런 개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완료했고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용적률을 올려주되
공공이 필요한 의료시설도 같이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간의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6개 병원들하고 다
협의를 했었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병원이 3개 정도라는 것이고
그 밖에도 3개
병원 정도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3개 병원만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들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개정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 판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전향적으로 의료시설을 좀 확충하자고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때 16개 병원 정도가 이런 제도라면
설문에는 응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으로는 3개 병원, 추가로
3개 병원 정도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도 마련한 게 그런 취지입니다
널리 알려서
그리고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고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병원을 다시 연락해서 제도는 완성되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상의하고
도시개혁변경 절차를 지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국일보 원자력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대목동병원 등 세 병원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각각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증축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 제한 때문에 못했던 건지
각각 용도 제한이 어떻게 걸려 있어서
어떤 시설을 늘릴 수 없었는지
병원의 케이스들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용종률 자체가 거의 199 %니까
용종률이 꽉 차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계 추구를 하려라도
이제 그 어떤 용적률에 대한 여유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근본 제도가 오게 된다고 하면 용도적
변경하지 않더라도 200 %에서 240 %까지 한 40
% 정도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저희가 찾아서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최강적으로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서 가 제출되게 되면
그에 대한 검토 를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 들이 확정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저희 시에서 요청하는 시설
들은 감염병관리시설과 필수의료시설
들을 절반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병원의 다양한 수익 및 연구시설
들 의료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계획서 가 제출되면
그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그 시설들이 과연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도시적 절차를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대부 민정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문화대부 민정혜 기자인데요
우선 이렇게 민간병원의 용적률 을 상향해서
공공의료시설을 채우는 방식이 지금
서울시가 처음인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추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방금 말씀하신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채워지는데
지금 이 공공필요
의료시설도 아까 소개해 주셨으면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혹시 지역에 따른 어떤 안배
예를 들어 응급의료센터나 모자의료센터나
지역에 따른 안배 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계획이나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
아마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따로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는 건지는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가 따로 확인한 바로는 아마 저희처럼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아마 서울시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감염병관리시설과 필수의조시설에 대한 판단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도시객부서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상황이고
그 시설과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민건강국이라든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획서가 제출되면
그쪽 부서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스 최용준입니다
보통 병원이 용적률이 완화되면
이제 바뀌는 방식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별동으로 증취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두 가지 다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지가 좀 여유 있는 부지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평 증축을 통해서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부지가 협소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직 증축 개념으로 가는데
수직 증축 개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감염통
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 통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진출입구를 넣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병원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두 가지 모두 다 작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준주거지역인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상 거기는 아마
신립역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400 %인데 341
% 정도가 현황용종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저희가 확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건국대병원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적률 자체가 한 215
%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은 밀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 %까지
좀 더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 서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의 고 서정 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하고 또 공공병원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그러면 필요한 음악병실이나
필요분을 얼마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
질본이랑도 좀 의논 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표를 좀 11페이지 11페이지
저희가 의료법상 기준은 음압격리병실 같은 경우에 한 1
% 내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21개의 병원들이 모두 다
증계축구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모두 했을 경우에
한 9만 8천 정도에 대한 시설들이 중장기적으로 공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규모는 전체의 종합의료시설
한 2개 정도가 확증되는
적지 않은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 두 개
증축된 것만으로는 두 개 정도 효과랑
신규 그걸로는 부족할 걸로 보이는데
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궁금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다 증축을 했을시를 가정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병원 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호응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21개 병원이
이러한 기능 들에 맞춰서 증개축을 한다고
가능 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규모에 대한 효과는
최대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개별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