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지금부터 2023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 2023년 예산안
편성 방안 및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래 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효율 을 기원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기자설명회는 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고수습의 매진하기에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서울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은 내년 한 해
서울시 정의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척도이자
민선 8기 핵심 슬로건인 동행 매력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 한 푼의 소중한 시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우선 서울시가 처해 있는 현 상황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2023년 예산 규모 3대 핵심 분야와 주요 사업
그리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예산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소득 상위 20 %와 하위 20
% 간 자산 격차가 166배 이르고
상위 20 %의 주택가격이
하위 20 %의 9배에 달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사회적 지위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4명 중 1명에 불과하고 나는 못하지만
내 자식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도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이 절실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혹독한 민생
한파는 사회적 약자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많은 석학과 국내
전문기관들이 내년에 더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약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로 를 겪으면서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고
이전에 경험
해 못한 기후재난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 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한 투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극화와 기후위기라는 눈앞의 과제가 버겁긴 하지만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서울의 내일을 위한 투자를 아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서울의 매력을 되찾기에
그동안 노력해온 덕분에 추락했던 서울의 글로벌 평가
순위가 최근 반등하고 있음을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 역구는 녹록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투자 수요에 비해서
재정 지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간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 등으로
채무 비율이 오른 데 반해서
재정 자립도는 꾸준히 하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감소로 취득세 세입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닌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성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예산규모는 총 47조 2
,05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조 9
,862억 원인 6
.8 %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 6
.9 %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방채 발행액보다 상한액을 늘리는 등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전체 예산 중
일반 해계와 특별 해계를 합하여 자치구 지원 6조 7
,735억 원
교육청 지원 3조 9
,660억 원 등 법정 의무 경비는 총 12조 7
,033억 원이고
이를 제외한 서울시의 실질 집행규모는 28조 7
,874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분야별 대본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8
.7 %인 16조 57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 분야가 2조 5
,810억 원 그리고 공원환경 분야 2조 1
,825억 원 순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투자할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할 동행특별시,
글로벌 선도도시로 되약하기 위한 매력특별시,
그리고 안전특별시 등 3대 분야에 총 17조 4
,21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두텁게, 계층이동
사다리는 튼튼하게,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 본격 실현을 위해 12조 8
,835억 원을 투자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철학이 되고
서울시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
약자와의 동행 개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은 재구조하고
신규 사업은 우선 편성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안심소득시범사업 대상
가구를 500가구에서 1600가구로 확대합니다
당초 올해 800가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전면
수정 해서 100 % 상향한 것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보조수당을 인상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치약계층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
사업에 총 4조 6072억 원을 투자해서
생계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치약계층 돌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조
963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임산부와 맞벌이 그리고
타자녀 가정
1만 3천 가구에 가사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출퇴근 동행 법률
소송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 전액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 확충
장애인 콜택시 파우처 택시 운영 확대,
지하철 인력사일 동선을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숙인,
중장년 등 치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7
,207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경력 보유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부직자에게 지원금 최대 90만원,
인턴 채용 기업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1
,592억 원을 투자해서 취약계층
자산 형성의 디딤돌을 높였습니다
저소득 가구와 청년 약 6만 4천 명과 저소득 장애인
약 2
,300명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특히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독립을 위해
재무상담을 확대 운영합니다
창업지원부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판로지원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시기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 컨설팅과 폐업정리
지원 사전 채무 조정 사업을 신설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업시장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뉴딜 일자리를 4
,500개로 확대하는 한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 8개소를 증설하고,
그리고 캠퍼스 타운영
취업사관학교 3개소를 신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 4
,66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을 총 6
,200호 공급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반지하 1
,050호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거주민은 이주를 지원하는 등
반지하대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온 등에서 살아가는 주거
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3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주거안심종합센터 상담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를 우선 지원하고
이사할 경우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치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2조
5
,106억 원을 투자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실입선안병원에 병상을 41개 추가 확충하고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공사를 시작합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단가를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치약계층아동청소년 치과진료비도 확대 지원합니다
치약계층 마음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도 확대합니다
청년 마음건강상담 및 파우처
대상을 1만 2천 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개입팀을 4개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교육문화 지원을 다양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서울런 가입 대상을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2배 확대하고 AI 기반 교육플랫폼
신규운영 멘티멘토
확대 등 서울런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문화여가체험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이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들의 박물관,
미술관 무료 관람을 본격 추진하고 중위소득 150
% 이하 서울청년 3만 명에게 20만 원의 문화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동행플라자
2개소도 신설하겠습니다
서울을 경제 활력이 넘치고
문화 감성이 풍부한
매력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2조 869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미래산업 육성에 2077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10대 혁신 클러스터를 강화하겠습니다
마포의 제2핀테클랩, 양재의 AI 지원센터,
홍릉의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용산의 시제품 제작소를 신규
개관하여 분야별 미래산업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5종 규모의 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서 스케일업,
디지털 전환
분야 등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내년에 400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
,500억 원을 출자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808억 원을 투자합니다
동북권의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를
그리고 동남권의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신규 개관하고
서울의 큰 자산인 시내대학들과 연계해서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캠퍼스
다운 9개를 신규 지정합니다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에 1조 234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도로망 철도망 확충을 이어갑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등 서남권 도로망 확충에 1036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215억 원
등 도로망 구축에 총 3737억 원을 투자합니다
별내선 건설,
동북선 토지
보상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를 위한 철도망 구축에도 7
,33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및 미래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고
청계천 등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는 등
서울 미래교통 인프라에 1
,275억 원을 투자합니다
시민과 국내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감성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4
,684억 원을 투자합니다
홍제천, 도림천,
정능천 등 총 16개소를 수변감성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368억 원을 투자합니다
한강에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합니다
선유도 보행
장교 암사초록길 등 한강변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석양이 아름다운
한강변의 수변 무대 등 문화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거점별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거점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연중 개최되는 문화
여가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맑은 하늘이 매력적인 서울을 위해 2
,23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등급 경유차에 이어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시작하고
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환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8
,243기를 신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서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에 1조
6676억 원을 투입합니다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 511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조성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완료하고
치약지역의 경우 빗물 처리 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방시설 조성 등 수해 예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598개
소위 노후도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하고
보강하겠습니다
지하철 노후 시설물 개보수, 노후 전동차 968칸 교체,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도시철도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소홍 배수관,
급수관, 열 수송관 등 노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천만 시민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퀴즈카페를 33개소
늘려 총 54개소를 운영하고
초중고 학생들이 마음껏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공연 관람지원도 확대합니다
청년들의 힘겨운 삶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보수, 이사비,
그리고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등을 총 6
,50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대중교통 요금 10만원도 지원합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속드렸던 사업들도
내년 예산에 담았습니다
영하 1인당 10만원의 택시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25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달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누구나 환영받는 서울키즈OK존을
500개소
지정한 등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생애 전환기를 맞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준비했습니다
추후에 중장년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40대 직장인의 직업 전환을 위해 상담, 교육,
컨설팅 지원을 시작하고
중장년 창업과 창직을 지원하는 사관학교
사계소와 일일 경험
제공은 물론 고용과도 연결되는 인턴십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도 준비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조성을 위한 비용을 신규 지원하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급식 지원을 확대해서 약 3만
2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께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에 9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서 생활에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 편성 기조대로 단 한 푼의 시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아끼고
필요한 곳엔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서울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김희연 기자님
국민일보 김희연입니다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예산은 그런데 줄었는데 시 예산은 확대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관련 안전 예산은 혹시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정부 예산은 22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을 기준으로
증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 추가경정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정부예산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
.9 %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 예산은 22년
처음에 세운 본예산 기준으로 증액이 된 것이고
서울시도 추가경정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9
.6 %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번 이태원의 안타까운 사고
관련해서 예산 물어보신 건데요 실질적으로 시설물이나
도시기반시설 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한 사고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
그러니까 시설물이나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 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약간 운영 차원 관리 차원의 그런 사고로
일단은 저희들은 보고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정부하고
협의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기자 분이 연합뉴스 고현식 기자님
일단 여기 예산 보면
수박 매체 예산이 올해 수해로 인해서
지금 편성된 게 5천억 정도라고
지금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작년 기준에서 얼마나 정도 증액이 된 건지
올해 기준으로 얼마나 증인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간 위탁사업
예산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대폭 줄이겠다고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채무 비율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질문 주신 거죠?
첫 번째가 수방 관련된 예산 여쭤보신 거고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 관련해서는 지금 22년
돈 예산은 3712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23년 예산은 5115억 해서
1400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민간이탁 사업은 별도로 자료로
나중에 확인되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채무비율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지방채 발액은 1조 7천억 정도인데
저희가 상한액을 2조 2천억 정도 해서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보다 상한을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편성을 했어요
채무 비율은 저희가
아직 22년은 최종 나오지 않았으니까 21년에 22 .6
% 정도 되고요 23년도 말 추정이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질문하실 다음 기자 분 계실까요?
메트로시민회 김연정 기자님
올해 8월에 대형 물난리가 있었고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안전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도시 안전에 4
.1 %를 투자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지랑
국가의 애도기간이어서
축제랑 행사를 전부 취소하는 현 상황에서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하는 이유와 한 주
미뤘으면 안 됐는지
그렇다면 발표자를
당초 시장에서 기획교정실장으로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려서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올해 8월에 대형 물난리가 났고
지난달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의 4 .1 %를 투자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국가 애도기간이어서
축제랑 행사를 전부 취소하는 현 상황에서 예산안 기사
설명회를 한 주 미뤘으면 안 됐는지
그런데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당초 발표자를 시장에서 기획조정 실장으로 바꿨 는데
굳이 이번 주에 했어야 하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다음 절차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한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법정기한이 60일 전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도 회계 년도가 시작하기 전
60일 전 그게 오늘입니다 11월 1일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만 시장께서는 사고 수습에 전념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 설명회 를 미루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 지만
의회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기자 여러분께 설명을 안 하는 게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기조실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오늘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전 분야는 작년도에 22년
예산보다 23년 예산은 약 22 .5
% 더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기자 분 계실까요
뉴스 원의 윤대정 기자님
뉴스원 윤다정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수습
위해서 10억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서
정부 에서는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 분들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신 부상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대책본부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분들의 지원 범위나 수준을 상의하면서 정했는데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서울시는 전체 지원금이 41억 원
그리고 장래비 등 지원이 33억 원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국민들이 애도기간 동안에
같이 함께 애도할 수 있는 합동분양소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장래비 지원
관련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리 양희종 기자님
마포의 소각장 같은 경우에
2024년 착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설계나 이런 비용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궁금한데
네, 그 절차가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이 그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혹시 다른 기자 분 계실까요?
네, 뉴스페이스에 조정안 기자님
이번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인 만큼
이게 주요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예산안과 추경안의 오시장
공약 사업이었던 온서울건강원 손목닥터
9988 사업에 대한 예산이 주요 사업으로 등장했었는데
이번 보편적
건강권 보장 이런 분야에 좀 포함될 법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요 사업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만약에 지금 예산안이 나와 있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서 일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민 건강을 위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소득 제한이 없이
모든 시민들 중에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제한이 없이
일반 시민 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개할 때 빠져있습니다
상세한 예산해역은 나중에 기자
설명이 끝나고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기자 분 계실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하실
기자님들 계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내주세요
하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몇 분
시의 간부님들이 와계시고요
저도 잠깐 있을 테니까 그때 더 질문 하시죠
그러면 질문하실 기자분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추가적인 질문 은 개별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