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언론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주요 사업 등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뵙는 게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뜻깊은
그런 정책을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하는 날입니다.
사실 제가 6월 1일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다시 시작하는 민선 8기 초입부터
정말 역점 사업으로 정말 정성을 담아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바로 오늘 발표 드리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저는 두 손자의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해서 우리 큰 딸 내외하고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해서 같은 동에 살아요.
엘리베이터만 타면 서로 오갈 수 있어서
퇴근 후이면 이사하기 전보다도 그거 가까워졌는데도
훨씬 더 손자들을 볼 기회가 자주 생깁니다.
사실 두 아이의 엄마죠.
제 딸 표정을 보면 제가 저녁 식사 후에
늦은 귀가를 했을 때의 그 표정은
아주 굉장히 피곤해 쪄들은 얼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이들 아빠가 굉장히 늦게 들어올 때쯤
그런 날이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모습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아이가 6살, 둘째 아이가 이제 두 달 뒤면 돌이 됩니다.
지금 한참 이제 일어서려고 걸으려고 하는 나이인데
잠시 몇 초만 눈을 떼도 꽈당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어떻게든 뭘 자꾸 일어서려는 나이고
걸으려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아이의 엄마로서
하루 종일 굉장히 지치겠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살기라도 하니까
필요할 때 도움도 줄 수 있고
상당히 육아 환경이 나쁜 편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이
훨씬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0.6 언저리까지 떨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거지만
어쨌든 그 고통을 최대한 서울 시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담아서
정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지만 경제적인 문제,
또 아이 돌보는 시간의 문제,
엄마 아빠들한테 어떻게 시간을 확보해 드리느냐
그래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그다음에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외출 시에는 어떤 배려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출산 전후에서 심신이 피곤한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해서는 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크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처음에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 그런
출산과 육아 가정에서의 힘든 과정을
잠깐 아마 동영상으로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는 게 제일 기쁘죠
근데 사실 힘들 때도 많아요
주말에 아내 쉬라고 애들만 데리고 어딜 가고 싶어도
맘 편히 갈 곳도 없고
퇴근하고 저녁은 뭘 먹지
나 혼자면 대충 끼니 태울 텐데
애들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못하고요
부모님이 함께 봐주시는데 돌봄비도 많이 못 드리고요
혼자 애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출산 후 몸이 회복 안 됐는데 밤에 아이 돌보느라
애 아빠랑 잠도 제대로 못 자느라 너무 지쳤죠
아이 예방접종도 가야 하는데 신랑은 휴가도 못 내고
아이 데리고 외출할 생각하니 진짜 막막했어요
배가 불러오니까 집 안 청소가 힘에 부쳐요
출산하면 지원해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정기 진료도 받으러 가야 하는데 버스나 지하철은 엄두도 안 나고
택시는 또 이용비 때문에 꺼려지고요
이제부터 서울시가 엄마와 아빠의 10년을 함께 합니다
엄마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아빠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돌보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가야 세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예,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의 행복감이 굉장히 크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매우 크고
또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 봤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늘 돌봄,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
아이하고 놀아줄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또 급할 때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늘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합니다
임신 출산기 때는 그때대로 또 영유아기 때는 그때대로
또 아이들이 조금 커도 역시 양상을 달리하지만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뭘 제일 힘들어하는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시청 내에 육아를 하는 엄마 아빠 공무원들로부터 여론도 좀 듣고
여러 가지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문을 하고 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7월 초에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 지시를 한 게 한 6월 초쯤이니까
지금까지 한 두 달인데요
이 두 달 동안 이런 여러 가지 여론 수렴 작업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 중간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육아 가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집 바깥으로 나갔을 때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또 모자의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일과 생활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춰가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
그리고 바우처를 신설한다는 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돌봄 수당, 그리고 4촌 이내 친인척이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월 30만 원씩 12개월 동안 아마 임기 중에 한 4만 9천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지원 대상을, 지원 횟수를, 지원 금액을
늘려가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른바 긴급 보육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하는 돌봄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거점형 야간 보육, 또 시간제 보육, 휴일 보육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 초등생 방과 후에 긴급 돌봄 같은 경우에는 873개소에서
임기 말에는 1226개소까지 그 시설을 늘리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하원할 때
동행하는 서비스가 얼마 전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바쁜 시간대에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들한테는
더없이 크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그렇게 분류가 된 걸 봤는데요
이거 역시 늘리겠고요
또 영아전담 아이 돌봄이도 숫자를 내년에 800명,
또 26년까지는 1100명까지 늘리겠고요
또 어린이집에 영아 0세 전담반 만드는 것도
1.5배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산인가에서
안전사고가 난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개수를 이렇게 내년도에 100개소에서
임기 말에는 동별로 하나씩
거의 400개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하는데
표준 디자인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안전까지를 고려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레일에서
아이 혼자 내리다가 발을 끼어서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주안점으로 해서 표준 디자인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어느 동네에나 표준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동네에 있는 민간 키즈카페는
굉장히 이용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런 부담을 최소화해서 정말 부담 없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가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동네별로 하나씩은
꼭 임기 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 키움센터 326개소까지 늘리고요.
구립지역아동센터도 한 3.5배까지 늘려서
임기 말까지 방과 후에 아이들 시간 보내는 곳,
알차게 돌볼 수 있는 곳 시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일단 공공이 투자해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들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또 아이가 굉장히 배려 받고 존중받는다 하는
시설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낼 생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설물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변 감성도시 프로젝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수변 카페도 생기게 되고 예를 들면
한강변에도 앞으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될 텐데요.
또 자락길, 둘레길 이런 곳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하나하나 착수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설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곳에는 다 이런
어떤 배려와 존중에 아이 키우는 사람이 항상
최우선 순위로 배려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시설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족 화장실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
공공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이
그 도시의 품격을 결정적으로 규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도 공공화장실 업그레이드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민선 8기는 공공장소에
가족 화장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줄을 서도 가족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특별히 배려를 받아서 가족, 아이 키우는 가족은
늘 항상 최우선의 배려와 존중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여성행복 프로젝트를 할 때
여성 우선 주차장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꼼꼼한 지하에 멀리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갈 때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근처의
여성 배려 주차장 면적을 배려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배려 대상을 가족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차 공간도 넓게 하고
아이들 싣고 또 내리고 할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가족 주차장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마 아빠가 함께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항상 카시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이들 베이비 시트 이게 들어가 있는 가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간혹 노키즈존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OK 키즈존을 좀 더 많이 만들도록
요식업소들과 협의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엄마와 아이의 건강을 배려하기 위한
또 돌보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에는 1천 원의 행복
10년 전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서민을 배려하기 위한
마티네라고 그러기도 하죠.
주간 시간대에 공연을 배치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엄마 아빠들에게 배려될 수 있는 형태로 간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투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엄마 아빠 첫 출발 책 선물 서비스 패키지
또 이번에 광화문광장을 설계를 하면서
바닥 분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서울시내 도처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거의 놀이시설에 버금가는
이런 시설물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도록 시설물에 신경을 써 나갈 생각입니다.
또 아이 낳고 나서 굉장히 힘든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출장마사지를 비롯해서
또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역시 출산 직후에 엄마를
특별히 배려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또 산후 우울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는 대로 도우미 바우처도 만들어서
출산 직후에 심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 요즘에 다 하나 정도
둘 정도를 키우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들 심리 발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늘 불편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한데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도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코칭도 또 코디네이터도 여러 가지로
1 대 1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아휴직이 일단 직장 분위기상 아직도 쉽지 않은 곳이 있는데
좀 더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개월 경과 시에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에 60만 원
추가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 지원 서비스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말에 5만 2천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행사를 가서 한 부모 가족 행사를 갔었어요.
한부모 가족 가정에도 가사 지원 서비스가
바우처 형태인가 하여튼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몇 시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움이 컸다.
하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가족 간의 행복 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가사 지원 서비스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효용이 크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퇴근 후에 가정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팔 걷어붙이고
주방에 들어가서 식사 준비해서 아이들 밥 해먹인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시까지 적용되던 걸
지금 7시 30분까지 연장 보육하는 케이스까지
여기다가 더 혜택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를 했고요.
방학 중에 점심 지원, 그다음에 퇴근길에 밀키트 같은 경우에
그 업체들과 협조를 해서 20퍼센트 정도까지
할인 서비스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건 설명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력 보유 여성 취업 3종 세트 그러니까 경단녀라고 했던
경력 단절 여성들 이제 다시 일을 하는 경우에
그 보유한 경력을 활용해서 인턴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도 하는데
이 수혜자도 내년도에 2500명에서 2026년까지
1만 75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30만 원씩 3개월 90만 원, 구직활동 지원금도 드리고
또 구직에 성공한 경우에는 100만 원씩 3개월
고용 촉진 지원금도 마련하고
또 인턴십 프로그램도 풍부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경력 단절에서 그치지 않고
경력 보육 그리고 다시 재취업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다종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사실 너무 다종다양해서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 육아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기까지
오늘만 설명을 해도 아마 한 20, 30개 이상 새로운 정책들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그때그때 찾아서 누리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칭 만능 키, 한마디로 말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양육 포털을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오면 등록만 하면
시기별로 맞추어서 어떤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는지 본인들이
충분히 알고 고지 받고 문자 형태로 연락을 받고
지금부터는 어떤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탈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생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아이 키우는 게
이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 충분히 심리적으로 보상받고도 남을
큰 행복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각종 사회단체와 함께 꾸준히 캠페인을 벌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심 돌봄 분야에 한 1조 4천억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존중과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 500억
그리고 모자 보건 건강 힐링 여기에 2400억
그리고 일생활 균형 여기에 또 24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총 14조 그러니까 이번 오늘 발표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한 1조 9천억, 한 2조 가까이 되네요.
한 2조 정도를 더 투입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또 업그레이드된 정책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예산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이제 시기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질문을 받으신 후에 이석하시고
추가 질문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기자님
연합뉴스 김용태입니다.
조력자 돌봄 수단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산정할 건지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거에 대책은 실제 마련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뭐 어떤 복지 정책을 펴도 항상 사각지대,
틈새를 활용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문제가 참 항상 걱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도 사실은 아이를 손자 손녀를 돌봐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드려야
그래도 자식 된 도리로 좀 덜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 되죠.
아무리 뭐 손자 손녀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수당 제도를 처음에 만든 건데,
이게 인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고 보편화하다 보면
또 어떤 조부모님들께는 마음에 부담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친인척 사촌까지도 확대를 한 건데요.
그렇게 대상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또 부정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활동 계획서라든가
활동 확약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서약서 비슷한 걸 받고
또 일종의 소정의 교육 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아이 돌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간 같은 것을 거치면서
충분히 그런 문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정수급이 혹시라도 발견이 되면
거기는 좀 강하게 제재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
다시는 그런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다시 그걸 환불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하게 제재를 해서
부정수급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님.
네, 시장님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번 대책 보면서 좀 많은 고민이 녹아들어 있고
또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프로젝트 이름이 엄마 행복 프로젝트로
좀 기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변경된 배경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처음에는 그렇게 깊은 고려 없이
아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주체가
아무래도 엄마가 먼저 연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선을 기자께서 기사를 써주셨어요.
근데 맞는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잘못하면 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엄마라는 어떤 선입견이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건 뭐 경청해야 될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젊은 엄마 아빠들을 보면
양육을 많이 서로 분담을 해서
함께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저도 가깝게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받겠습니다.
뉴스팀 최명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도 되고
또 시의성 있는 이슈라고 판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에서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반지하 같은 경우는 곰팡이나 아니면 이번처럼 수혜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반지하 가정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러네요.
사실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수해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예방하느냐와 관련해서는
대심도, 빗물, 조류, 터널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준비해서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하수관거나 뭐 펌프나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도 더 정교하게 필요한 곳에 만들어 놓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반지하에 관한 반지하에서 이번에
일가족이 아주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지하 대책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반지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참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서울시 출입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렇게 한 단계 걸러서 기사를 접한 분들 사이에서는
오해도 꽤 있는 것 같아서 마침 질문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잠깐 제 소회나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평소에 약자와의 동행 중에서 제가
4대 분야 중에 하나가 주거 약자인데
주거 약자 해결을 위해서 지옥고 문제만큼은
어떻게든 개선책을 마련하고 싶다는 게
저의 평소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반지하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하나 반지하 형태의 주택의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게 제목으로 뽑히다 보니까 무슨 반지하 퇴출, 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거부감이 생긴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마치 거기에 사는 분들을 퇴출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도 받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서울시 기자님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주거 형태죠.
지하다 보니까 습기와 늘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본 반지하, 지하 주거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벽면 상단에 천장 부위 접고 이어지는 부위에
곰팡이가 쓸어있는 모습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죠,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그래서 지옥고 중에 지하, 옥탑방, 고시원 3개 중에
제일 먼저 줄여나가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반지하가 가장 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평소의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안전과 관련돼 있으니 특히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반지하의 주거 형태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다는 취지였고요.
그렇게 오해가 증폭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반지하 형태를 줄여나가는 건 좋은데
방향은 다 동의하시더라고요, 어느 언론이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그러면 올릴 거냐
그분들은 거기 살고 싶어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틀 전에 발표를 했죠.
임대주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늘리느냐
이거를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자꾸 과거에 이 진행된 임대주택 증가 숫자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밖에 못 올리는데
어떻게 갑자기 20년 내에 임대주택을 늘리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이 원래 임대주택 30년 주거 연한이
다 도래한 주택들의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재건축 계획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재건축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지어진 아주 저층 5층짜리 이런 것들은
뭐 20층, 30층까지도 올릴 수가 있고
나중에 지어진 15층까지 올라간 임대주택들도
한 30층까지 끌어올려서 요즘에 그런 게 대세니까
또 서울시의 계획이 그러하니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량이 2, 3배 늘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민간임대주택도 앞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들이 준비가 차츰차츰 돼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이런 양질의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열악한 주거단지들이 대부분이
다 침수되는 곳하고도 겹치는 곳이 많아요, 이게.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간 한 8천 가구씩 줄어드는 물량도 있고 하니
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는 취지의 보도 자료였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오해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반지하는 확실히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 환경으로도
정말 좋지 않은 주거 형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기에 굉장히 곰팡이 쓴 지하 공간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환기도 잘 안되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요.
일단 첫 단계는 이번에 사망자가 나온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 260가구 정도의 아주 증상이 심한
장애인분들이 있다는 걸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 지도를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260가구 정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초점이 흐려질까 봐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이 기사가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조만간
그런 장애가 심해서 급하게 탈출하기 힘든 분들 계시는 가정 위주로
일단 1차로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유아가 있는 가정들의 경우에 지하에서
빨리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조를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지상으로 주거를 옮기실 수 있을까 하는 주거상향 계획,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연로하신데,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게 지하라는 게 원래 계단도 있고 우리 왜 시니어 친화,
고령 친화 주거 형태 아파트 같은 데 다 가보셨지만
그런 데는 정말 턱도 없애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배려 디자인이 가미된 주택 형태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으로 굉장히 정도가 심한 분들
힘든 분들의 경우에 워낙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독거노인이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또 3순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서울시가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면
아마 하나하나 서울시가 의지를 담아서
해 나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에 충실하게 보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시장님 질문은 여기까지 받으시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김선식 기자님.
여성 우선 주차장이요.
저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만들기로 하셨을 때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셔서 만드셨을 텐데
여전히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는 비용 가구나
1인 가구 여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가족 우선 주차장을 바꾸면 그에 대한 반발이나
문제점이 있을 걸로 좀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
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여성우선주차장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에 사실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굉장히 안전 문제에서 열악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 출입구하고 가까운 곳에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가 오늘 발표해 드린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일부는 지난 6월 13일 시장님 말씀하시고 준비한 것도 있고
그전에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우선주차장은 제가 지난해
7월 19일 이 자리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이에 여성들에게도 물어봤고
또 그 주차장이 실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여성은 또 젊은 여성분들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여성우선주차장이 여성을 약간 약자로 보고
여성이 운전을 잘 못해서 별도로 배려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단을 한 거고요
현재 이용하는 율은 16프로 정도가 실제 여성들이 주차를 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산부나
기존의 단순 여성에서 임산부나 그다음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그리고 또 어르신을 동반한 가족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이번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장지영 기자님.
서초구에서도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노동부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중으로 그러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여쭤보신 두 가지 사안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될 사안이고요.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중복 지급은 불가하고, 서초에서 하고 있는 손주돌봄이는
저희는 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사촌 이내 친인척으로 확대했지만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 대상이 좀 더 넓어서
서초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육아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이고
실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육아휴직금은 육아휴직금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육아휴직해서
육아휴직금을 받는 분들도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이 지나면 60만 원
6개월이 지나면 6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김희연 기자님.
국민일보 김희연입니다.
일단 비슷한 방금 앞에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인데
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들에서
지금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랑 어떻게 정리하실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사업들을 보면
중위소득 150프로 이런 기준들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실 양육이라는 문제는 꼭 저소득층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런 건 검토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엄마 아빠 택시 부분은 사실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5개 자치구하고는 협의해서
저희 엄마 아빠 택시로 통합해서 운영할 거고요
신규로 한 5개 자치 추가해서 지금 10개 자치구를 내년도에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복지 관련된 것은 일단 중복 지급,
중복 대상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책을 설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가족정책실장 입장에서는
소득 기준 없이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
모두 배려해 드리고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시범사업할 때는 그 사업이 가져오는 사회적 반향이랄지
실제 그걸 또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중위소득 150프로로 한 것은
저희가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향했다.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에도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넣어드렸는데
사실 3인 가구가 150프로 중위소득이 629만 1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인 부담으로
돌봄 비용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좀 하고 그리고 그 이하인 분들을 우선 서울시가 챙기겠다.
이런 그래도 좀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차적으로 사실은 출산율 문제가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 기준을 사실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누구나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고
뭔가 든든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미디어팬 윤광원 기자님.
이게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를 260명에서
1100명까지 늘린다고 하셨는데 4배가 늘어나는 건데요.
양성 기관은 어디고 또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목표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아이돌봄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랑 저희 시구가
시구에 있는 가족센터를 통해서
아이돌봄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스 매칭되는 율이 영아 부분하고
저희가 오늘 보완한 등하원 돌봄이
이 부분은 영아 돌봄이는 아이 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영아보다는 조금 더 큰 유아를 돌보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영아전담 돌봄이가 부족하고, 등하원은 너무 시간이 짧고
수당이 적어서 등하원 전담 돌봄이는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공공 아이 돌봄이가
영아 전담과 등하원 돌봄이가 부족하라 미스매칭 되더라
그래서 올해 사실은 지난해 시장님 공약이어서
저희가 영아전담 돌봄이를 6개 자치구에 26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단 효과가 성과가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 요청이 오는 겁니다.
우리 구도 영아전담 돌봄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가는 거고요.
실제 저희는 영아 보는 것은 아무튼 엄마 아빠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아전담 돌봄이를
그리고 특히 영아를 돌볼 때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아전담 돌봄이는 별도의 특별교육과 별도의 대우를 하면서
영아를 전담해서 보도록 하고
이분들이 영아 전담이 안 될 경우에는
일반 또 아이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공아이돌봄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화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찬우 수어 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는 게 제일 기쁘죠
근데 사실 힘들 때도 많아요
주말에 아내 쉬라고 애들만 데리고 어딜 가고 싶어도
맘 편히 갈 곳도 없고
퇴근하고 저녁은 뭘 먹지
나 혼자면 대충 끼니 태울 텐데
애들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못하고요
부모님이 함께 봐주시는데 돌봄비도 많이 못 드리고요
혼자 애를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출산 후 몸이 회복 안 됐는데 밤에 아이 돌보느라
애 아빠랑 잠도 제대로 못 자느라 너무 지쳤죠
아이 예방접종도 가야 하는데 신랑은 휴가도 못 내고
아이 데리고 외출할 생각하니 진짜 막막했어요
배가 불러오니까 집 안 청소가 힘에 부쳐요
출산하면 지원해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정기 진료도 받으러 가야 하는데 버스나 지하철은 엄두도 안 나고
택시는 또 이용비 때문에 꺼려지고요
이제부터 서울시가 엄마와 아빠의 10년을 함께 합니다
엄마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아빠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돌보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가야 세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