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2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설명회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황보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2의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편성 방향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부터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 도시를
시정 방향으로 선언하며 서울시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약자의 동행 도시경쟁력 강화 등 동행 매력 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일상 회복을 위한 서울시의 고민과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1월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 8천576억 원을 지원했고
4월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1876억 원을 편성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가 본격 출범하는
2022년 하반기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활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 상승까지 이어져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은 어려운 분들에게 더 먼저 깊이 찾아옵니다.
저성장 국면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소득 상 하위 20퍼센트의 격차는 5배 이상 되었으며
취약계층의 고용의 질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 취약자,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사면 더욱 어렵습니다.
청년 세대의 실업률은 다시 증가 추세이며 전체 실업률 3퍼센트 대비
2배 이상 높은 7.2퍼센트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아진 월세와 대출 이자는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져 청년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삶은 생계 절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쪽방 주민의 66.9퍼센트는 취사장이 없고 55.6퍼센트는
세탁장이 없어 말 그대로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도 지하철 승강 편의시설 저상버스 등의
부족으로 교통약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사회적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재해에 강한 도시를 위한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로, 지하철, 상하수관로 등 기반 시설 노후화 비율은 평균 50퍼센트 수준으로
계절성 풍수에 땅 꺼짐, 중대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중단 없는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가 정상화되고 모임과 취미 활동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에 따라 시민들의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당분간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대중교통의 승객은 줄어들고 적자 폭은 커졌습니다.
이대로는 시민의 발이 되어 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엔데믹 체제로 전환되면서
문화, 여가, 관광 활동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문화 관광 분야의 행정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더블링으로 완화된 방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과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서울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은 급변하고 있고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과 하반기 긴급한 행정수요 적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확장 재정을 하기에 서울시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서울시 채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근본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관행적 지원 사업은 없는지 불효 복합한 사업은 없는지 살펴보고
2,054억 원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지방채 발행 규모를 2,222억 원 감축하여
재정건전성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약자의 삶을 돌보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제2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 대비
6조 3,709억 원 증가한 52조 1,841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9퍼센트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액 규모 6조 3,709억 원에서 법정의무경비 4조 8,656억 원과
감액사업 2,054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 사업 규모는 1조 7,107억 원입니다.
안심 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안심 안전에 4,011억 원, 도시경쟁력 제고에 3,834억 원,
일상회복 가속화에 9,26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투자 분야는 안심, 안전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마중물 투자로 40개 사업에 559억 원을,
수요자 맞춤형 안심 돌봄체계 강화 58개 사업에 1,942억 원을,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 107개 사업에 1,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마중물 투자 사업에 559억 원을 투입합니다.
쪽방촌 주민 2,453명을 대상으로 동행식당 50개 소를 운영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노숙인과 저소득 아동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도 함께 합니다.
저소득 아동의 급식 단가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노숙인 급식 단가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해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지하철 역사 5개 소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합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안심 돌봄 체계 강화에 1,942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2개 소를 신규 설치하고 서울시민 약 15만 명에게
스마트 워치를 제공하여 서울형 헬스케어 서비스도 확대 운영합니다.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도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대 재해 예방 등 안전기반 강화에 1,5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 50개 소에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지하철 안전문 시스템도 개량하겠습니다.
노후 열수송관과 하수도를 보강하여 땅꺼짐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 투자 분야는 도시경쟁력 제고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112개 사업의 3,49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잠재력 제고 32개 사업에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등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교통안전을 개선하겠습니다.
하천 주변 악취를 예방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해
매력 있는 감성 수변 공간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전시 시설을 설치하고 5개 자치구 소재 체육시설을 개선하는 등
여가 공간도 충실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 4호선 연장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등
광역도시철도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8,471대와 수소차 26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252기와 완속 충전기 4,800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가계 구매력 증대 및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하여
서울사랑상품권 2,12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용산, 강동, 동작, 강서 총 4개소를
추가 개관하여 디지털 분야 실무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조성하여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과 배달로봇 실증 등
RND 지원을 통해 공동협력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홍릉강소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하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투자 분야는 일상회복 가속화 대비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로 일상회복 지원 4개 사업에 4,988억 원,
여가 및 문화 관광 활성화 38개 사업에 164억 원,
코로나19 확진자 피해 지원을 통한 일상회복 도모 4개 사업에 4,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운임수입 급감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요금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의 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1, 8호선에 1,500억 원, 시내버스에 3,300억 원,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150억 원, 신림선 경전철에 38억 원을 지원합니다.
해외 관광객이 다시 서울을 찾을 수 있도록
글로벌 방송 매체와 해외 명소에 서울 관광을 홍보하고
서울 7개 관광특구에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해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과 청와대 주말 차 없는 거리 등을 운영해
시민들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잃어버린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시민들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계속 지원하고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는 기준 소득 이하의 시민들께는 생활지원비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여
4,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시민의 삶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휠체어를 타고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역사 1동선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외부에서 승차장까지 1동선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방 주민들은 서울시 50개소의 동행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생활 물가에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참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분들은 IT 교육에 특화된
청년 취업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에도
서울시에서 월세와 이사비를 지원해 주니 생계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하반기 추가 발행 예정인
서울사랑상품권 덕분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물가로 발길이 뜸했던 단골손님들도 할인 혜택 덕분에 방문이 늘어날 것입니다.
남편과 맞벌이 중인 c씨는 서울시에서 개관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덕분에 주말에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책임은 서울광장, 청와대 주말 차 없는 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 덕분에
한동안 주말에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어르신 놀이터에 방문하여
친구를 사귀며 고립감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나눠준 스마트 밴드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의 무게는 덜고
모든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자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황보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배석해 주신 실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규모, 그러니까 예산 통계상 시계열 크기가
역대 최대치인지 숫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시의회에 제출 일자 향후 예산 처리 일정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밝혀드린 추경 규모로는 이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맞습니다.
6조 3,707억 원, 그리고 네, 최대치가 되죠.
올해 해서 총 규모도 최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 제출 시기는 지금 설명 중이고 해서
이번 15일 날 본격적으로 제출이 돼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제출은 오늘 제출하고요, 15일부터 의회 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종민 기자님.
추경 안에 경우는 시급하게 다뤄야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시경쟁력 강화 같은 부분하고
예를 들어 책 읽는 서울광장이나 스마트 밴드 같은 경우는
시급하다고 생각되진 않는 사업인데
추경에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네, 이번 추경에 저희가 기조를 일단 민선 8기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에 대한 마중물 예산 편성과 아울러서 또 한 축으로는
일상 회복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2가지 안전 방역
2가지를 다 겸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큰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의 성격에 맞아서 시급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민선 사기 시정이 차질 없이 나가기 위해서
마중물 예산도 또한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평가했습니다.
구조 조정한 예산, 시의회 통과를 해야 됩니까
네, 저희는 시의회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7월 의회 중에 조직 개편과 추경안이 함께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시의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 또 계실까요.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작년 추경에 4조 정도의 추경 규모도 상당히 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21년 1차 추경에 4조 2370억 원이
그 당시에 제일 큰 규모였는데
이번에 6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 규모가
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후에 이제 협의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원만하게 시의 바람대로 통과가 될 걸로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사회적 분위기가
지난 5월에 1차 추경 정부 추경에 대한 매칭 비율이
이번에 반영돼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집행되지 않으면 가을 우리 추석 때까지도
여러 가지 생계지원이라든지 서울사랑상품권이라든지 또 코로나 방역에 따라서
지원해야 될 예산들이 매칭이 적시 지원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또 정부 당국에서도 추경에 대한 조기 집행을 강력히 요청해 온 바 있고
행자부를 통해서 또한 지금 시의회에서도 현재 물가 인상
그리고 또 소득 격차의 심화 또 경제 침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 통과는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정원 차장님.
네 이번에 구조조정안이라든지 안을 마련하셨는데요.
그 안을 보면 대중교통시설 공사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지원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책 내용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예산이 작년 본 예산, 작년 추경
계속 추경 이번 추경에서도 큰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대안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이번에 대중교통 운행에 대한 지원금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2015년 이후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고
매년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대중교통 요금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는 무임 수상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기재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렇게 안정적인 예산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지하철 공사나 버스 운영이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했고
또한 서울시는 이런 예산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그리고 버스 자체적으로 굉장히 자구 노력이라든지
또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년부터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미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이라든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구책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님.
이번에 코로나19 치료 지원비가 좀 눈에 띄는데
정부에서는 재택치료는 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한 상황인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서울시가 뭐 따로 하는 부분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서울시 독자적으로, 정부와 다르게 서울시는
지원을 하는 걸로 판단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있으신가요.
네, 하종민 기자님.
국비 매칭인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중단하기로 한 것과는
좀 이건 재정기획관이 추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발표한 그 부분은 7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 담은 사항은 5월 30일 정부 2차 대응 정부 추경이
의결된 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추경입니다.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 부담, 기존의 재택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매칭 추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번에 반영된 건 5월 국비 추경에 대한 매칭 비용이고
정부가 최근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라든지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향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서울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시스 하종민 기자님.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감소해서 올해 서울시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약간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상치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상대로 지난 5월까지 부동산 취득세는 7,567억 원이 부족 징수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 부분이 1조 1,270억 원이 초과 징수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5퍼센트 정도 증세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취득세는 감소되었지만
기타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분 등에서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는 줄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님
네 발표 내용 중에 관행적 지원 사업이나
구료 불급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2,054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축형 규모가 저희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일 큰 거는 개 공정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수요가 감소했거나 하는 사업들인데
예를 들면 월드컵대교 건설 지원 그다음에 양재대로 구조 개선이
지연되는 것에 따른 감축형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과 같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하면서 법령상 정확한 근거 없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
그리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공정 지원되면서
도시재생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사업들에서
이 부분이 약 한 66억 원 그래서 총규모가 2천억 정도 편성된 겁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쳐도 될까요.
추가적인 질문은 개별 질문으로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기자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선아 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