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 2022년 06월 24일(금)
(영상자막)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2022.06.24(금) 15:00


(영상자막)라이브서울 2022.06.25 15:00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작 전에 비상대피 요령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곳
후생동 4층 강당에 대한 비상대피 안내
영상을 보신 후에 서울연구원
김인희 박사님의 진행으로
오늘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시 대피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곳은 후생동 강당입니다
안전한 대피를 위해 여러분이 계신
곳과 가장 가까운 출구와
피난계단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시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피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에 젖은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최대한 낮추어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탑승은 위험하기
반드시 안전한 피난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소화기와 소화전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기 사용방법입니다
소화기를 바닥에 두고 안전핀을 뽑아줍니다
호스를 빼고 노즐을 불쪽으로 향해줍니다
손잡이를 눌러 분말을 골고루 분사해줍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즐겁고 안전한 방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040
서울 도시.. 서울기본계획을 발표할 서울연구원의 김윤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참석해주셨고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 앞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
일단 자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혹시 서서 보시는 것보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을
2014년도에 공청회를 했고요
그 이후로 거의 한 8년 만에
앞으로 20년 후에 되는 2040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간단하게 2040 기본계획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많이 아실텐데 그래서 많이 오셨을 텐데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수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공간
물리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최상위 계획이고요
도시기본계획에 한두 줄 들어가 있는 게
하위계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법정계획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미래계획입니다
20년 장기 미래계획인데
이게 미래 방향은 제시하지만
사실 이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앞으로 한 5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되니까
실질적인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정책,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번 수립했고요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많은 의견
수렴, 자치구,
실국 의견, 시민의견을 반영해서 올 말에
아마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
2030은 처음으로
시민과 같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었다면
2040은 조금 내용을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첫째는 여러분들
지난 한 3년간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었고
아마 시민들은 한 10년에서 앞서서
많은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언택트 사회에 적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미래 변화의 계획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게 내용이 가장 큰 배경이고
또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은 국토법상의 계획입니다
공간계획 그래서
이번에는 6대 공간계획을 강조해서
서울의 공간을 개조하고 개편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방역으로 만든
그런 공간계획을 많이 강조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입체복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제 만약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대한 유연하고 정성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는 도시계획체계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아주
도시계획에 대한 전환을 여기 담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미래
글로벌 경쟁력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체계도 과감히 전환한다
그것이 이제 큰 이번 계획의 가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래세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1,
2인 가구 고령화 이건 다 알고 있는데
특히 2040년 되면 인구가 800만
우리 이제 천만 서울이 깨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미 벌써 900만이고
800만 그래서 광역화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특히 더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연출산,
리몸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기후환경 이슈, 대개 여러분들 큰 이슈입니다
탄소중립, 저탄소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사실
서울의 시민들의 지금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지만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좋아지려면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경쟁력에 대한 대응
첨단기술은 서울
또는 대한민국이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연계한 경쟁력 강화
이것도 아주 큰 그다음에 잘 우리가 극복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또 서울 시민이 코로나 잘 극복했는데
이게 한 번이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닐 것 같고
아마 상수 변수로 계속해서 올 수도 있을 거다
이제 그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되죠
그래서 팬데믹이 다음에도 오더라도
시민이 안전하게 내 주거생활권에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거
이게 큰 숙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온라인으로
특별한 사람만 재택근무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지난 3년간
우리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사회활동이 된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의 경험인데
이게 자연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라든지
공간구조차도 개편해서
미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저희가 정비하려고 했더니
이미 서울은 포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개발 가용지는 없고
시민들이나 경쟁력을 위해서는 공간에 더 수요가 필요하고
공간에 대한 수요,
이걸 어떻게 재구조해서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큰 숙제이고
아마 공간적으로 제일 크게
우리가 변화될 게 앞으로는 교통 분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하철, 도로, 자동차, 버스
이게 다 했는데
앞으로는 3차원 새로운 교통 인프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심지 체계,
기반시설, 공간구조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런 변화이고
서울이 경쟁력도 있지만 사실 많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노후되고 있고 낙후되고 있고
그래서 낙후되고
노후한 지역들을 새로 정비해야 되는데
보면 1900년대는 주로 재개발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재건축
그리고 지난 10년간은 도시 재생,
그래서 하여튼 노후된 공간들 계속 정비해왔는데
이렇게 점적으로 부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서울시 공간 전체를 새롭게 필요하면
재생, 필요하면 재개발,
재건축, 필요하면 기반시설까지도 입체
복합해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도시계획 규제 또는 도시계획 지원
그 체계를 통해서 이런 공간 정책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큰 서울시의 숙제 라고 봅니다
자 뭐 사실은 큰 이야기이고
한 줄 한 줄 담는 게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 공무원만 해서 될 건 아니고
전문가가 될 것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시민 전문가
행정이 사실 참여해서 소통해서 계획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번 2040에서는 시민의견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번에 사실 도시기본계획의 수요자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자치구 공무원
서울시의 실국본부에 있는 행정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국본부와 자치구
의견도 같이 많이 들어서
좀 더 실용성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들을 받아서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잡았어요
원래는 항상 우리가 목표가 하나였는데
보니까 팬데믹 초개인화되면서 중요한 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살기 좋은
시민의 나의 생활 공간을 잘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 이렇게 해서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역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두 개의 계획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많이 변화될 공간계획 여섯 개 부분인데
우선은 공간구조,
이제는 서울은 공간구조를 팬데믹도 그렇고
노후화도 됐기 때문에
전체를 재구조하는 차원으로 네 가지 이슈
그 다음에 미래 도시에 대한 인프라 구축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시기본계획 서울이 대도시 천만도시고
또 주변까지 하면 천오백만인데
큰 이야기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도시이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행일상권을 만드는 게
이번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슈고요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경계가 허물어졌고
주거, 일자리,
여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미 벌써 디지털 온라인이나
이걸 통해서 이미 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일자리와 직장과 여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는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만들어주는가
이게 제일 큰 숙제고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언제 어디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공간
시공간적인 제약도 없어지고
제일 크게 확대된 것이 주거공간
주택의 기능들이 많이 확대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일상의 중심으로 공간만 커지는 게 아니고
주택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여가활동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제주도를 가지 않고
또는 속초를 가지 않고
동네에서도 그 정도의 여가활동을 느낄 수 있는
일상에서도 그래서 일상의 여가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생활권
동네 단위에서 만들어주는 게
제일 큰 이번에 시민들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울은 도심뿐 아니고
외곽이나 이런 역세권 보면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보행일상권이 있지만
좀 더 보행으로 안전하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일상권을 만들고
여기에 로컬 일자리
또 여가, 주거
그다음에 수변 공원
녹지를 이번에 재편하면서
계획들을 일상권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로서는 좀 어려우니
이제 그래서 용도 지역도 융복합으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서울시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어쨌든 용도 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보행 일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강남부
불균형 뭐 이렇게 해서 대란로 강남 이런 데만 되는데
이제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면
그래서 서울에 한 100여 개의 지역 생활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생활권을 마침
잘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 공간을
좀 더 일자리가 필요하면 일자리 문화예가
그리고 보행
그다음에 중심지 간
또 지역 간 연계에는 새로운 모빌리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해보면 보행일상권을 해주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이제 더 이상 강남북이 아닌 새로운 지역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권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수변, 공원, 녹지 저희가 전 세계에 뉴욕,
런던, 파리, 싱가포르, 도쿄 모든 도시들
지난 2000년 이후에 계획된 걸 쭉 보니까
모든 도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들이 수변공원 녹지
오픈 스페이스를 시민들에게 재구성해서 갖다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서울도 수변공원
녹지가 있어서 수변 녹지
그런데 우리가 녹지는 많이 쓰고 있는데
여전히 수변은 아직은 좀 기능 위주로
접근성이 좀 어려운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한강뿐 아니고 사대지천
그리고 소하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4대 지천은 17개 자치구 같이 있고
그래서 하천, 문화, 녹지 연계해서 새로운 수변 장벽,
수변 중심의 공간
투지용으로 해주면 시민들이 단순한 산책이 아니고
여기서 여가라든지
또는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잠재로 발굴하는 것들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수변에 대한 명소,
접근성 강화,
수변 네트워크 수변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보면 우선 동네 단위 이거는 도림천의 사례인데요
동네 단위에서 우리 정비사업을 하건 할 때
그냥 아파트 재건축하잖아요
재개발할 때
그거 할 때 주변에 있는 천을 연결하거나
오픈스페이스를 갖다주면
훨씬 더 인센티브를 해서 정비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오픈스페이스, 녹지,
수련이 같이 연계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공공에서 지원해주면 훨씬 더 수변
녹지 친화형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대 지천,
지천 같은 경우는 창동, 상제처럼
중랑천에 붙어있는
그런 거점들은 일자리, 문화여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정비사업까지 연계해서 새로운 수변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한강, 한강 주변도
지금은 사실 아파트 재건축만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춘, 한남, 반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용도지원가 필요하면 업무,
상업 관광까지 연계해서 주거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한강중심 토지용
그래서 사실
서울을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큰 방향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삶의 질은 이렇게 문화 여관
옥지 생활권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만 갖고 서울이 지속할 수 없으니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 보행일상권에서 이제 다양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서울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려면 3도시
그리고 광역중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도심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도심 부분인데요
도심은 지금까지는 역사문화 보존 때문에 보존하고
도심에서 필요한 개발 수요는 강남하고
여의도로 삼도심을 연결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낙후되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심은 역사문화 보존
플러스 활성화 를 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화문
인사동 세운 ddp 이렇게 4대 축이 있는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은 지금 다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가 돼서 첨단과 전통
활력있는 도시 모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한강 이 동서로 흐른다면
남북은 녹지 축 북한산에서 부터 관악산으로 오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3축의 종묘
세운지구를 통해서 녹지축뿐 아니고
여기는 신산업 주변 지역과 해서
그래서 미래에 활성화하는 을지로
종로 3가에서
종로 5가까지 이 부분들도 활성화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할 수 있도록 힌트를 제안했고요
이렇게 하려면
도심에서 지금까지는 도심은
역사문화구조때문에
많은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필요한 경우는
높이규제도 일부 완화, 용적률 또 같이 연계해서 정비해서
그리고 개발 방식도 소규모 필지 단위가 있을 뿐 아니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개발 방식도 바꿔주는
그런 보존 규제에서 정비 활성화로 큰 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여의도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던 건데
우선 여의도의 근로발
금융, 이거는 뭐 서울에 나가야 될 미래 산업이고
그래서 여의도, 용산과 연계하고
여기에 노량진까지 포함해서
영등포, 사실은 이 주변의
한강 중심의 글로벌 핵심 코어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전세계의 글로벌 업무 중심지구인데
이것도 한 번 더 도약
그래서 테헤란노는 지금 많이 찾고요
동쪽의 잠실 운동장이 있잖아요
이게 88년도에 대한민국이 8
.8올림픽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했고
지금 다시 한 번 마이스라는 거로 해서
스포츠 그다음에 마이스 컨벤션
그다음에 여행
관광 업무 해서
잠실 운동장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한 아주 큰 사업이죠
이렇게 되면
21세기에 새로운 도약 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경부간선도로 지금 경부
고속도로 여기는 20세기 사실은
강남이 도로 위주로 하면서
성장 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는 사실 경부간선도로가 서초 와 강남을 가르고
동서를 가르는 주변 지역이 토지이용
잠재력에 비해서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경부간선도로도 일반 도로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통과교통들은 밑에
지하를 통해서 통과를 해서 교통도 편리하게 하고
위에는 보행중심으로 사람중심으로 만들어서
서초, 강남, 동서를 연결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양한 남는 공간들은 필요하면
공공공공공 또는 필요하면 문화,
또 필요하면 공원 녹지, 보행
이렇게 해서 아주 동서를 통합하는 그런 쪽으로
그 외에 3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미래 청년의 일자리를 보면
우선 동북권에 창동, 광운대,
홍릉바이오, 청량리 그다음에 왕신리, 성숙
지금 많이 움직임이 있는 창업 공간들인데
이것들을 연결해서 여기는 미래 청년 첨단산업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의료 ICT들이 많이 입적되어 있고
미래산업들이라서 연계해서 동북권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은 미래융합 AI, R &D, 로봇,
나이스 산업 그거를 통해서 지금 수서문정
삼성, 양재 사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아래쪽에 판교가 있잖아요
분담 그래서 이게 옥타곤처럼 해서 연결해서
어쨌든 광역적으로 산업을 연계해서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중심축이죠
광화문에서 서울역, 용산,
여의동등포 구로까지 내려가면 1호선 축인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면
입체 복합을 통해서 국가 상징,
경제 핵심 축으로 조성하고
서남권, 서북권은 상암 수색, 마곡,
김포공항 쪽으로 김포, 인천까지 연결해서
광역적인 광역, 미디어, 방송 문화 축
이렇게 해서 서울 10분안이고
주변의 수도권과 연계해서 산업 축을 만드는데
이번에 이것도 특징은
과거에는 저희가 도심, 부도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중심지 체계에다가 아래쪽에 산업 거점이 있습니다
산업 거점과 중심지를 연결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각 거점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핵심 지원 방안들을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려면 도시계획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감한 도시계획 개선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형 체계는
1936년도에
용도지역체계를 그대로 분리해서 갖고 있어요
이미 벌써 경계를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과감하게
용도지역체의 융복합을 선언했고요
서울시가 우선은 할 수 있는
법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관리를 유연하게 해주고
필요한 부분들은 국토부와 연계해서
법체계를 개평해서 용도지역체계를
이제 21세기에 맞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기본계획은 사실 높이는 아닌데 이 보도가 나가면
높이를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2039년, 10년 전에 높이를 아주 디테일하게
표로 해서 기준을, 지침을 기본계획에 담았습니다
너무 이거는 사실은 디테일한 걸 담았는데
그 당시에 워낙 높이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담았고
이제 204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
코로나 이후에 도시 전환을 통해서 보면 너무 경직되고
수체된 기준이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경관은 유연하고
정성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표를 내리고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훨씬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우리가 철도
도로들은 과거에는 우리 서울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주변 보시면 철도 주변은 낙후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철도 주변을 유연화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이번에도 크게 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1호선, 경기선, 중앙선, 경원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낙후된 지역을 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필요하면 지하와 필요하면 입체
복합 데크를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교통 인프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유에이옴은
완전히 우리의 생활 패턴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공간 체계도 바꾸어준다
그래서 우선은
자율주행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시범 지역들을 이렇게 담아줬고요
그다음에 도심항공, UAM
특히 김포, 인천에서 들어오면서
한강이 UAM의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로는 한강,
2단계로는 4대
지천을 통해서 UAM에 대한 항공기반의 철도 마련했고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한강, 광역중심지로
UAM 터미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역세권이 바뀌겠죠
항공, 지하, 지상
이렇게 해서
광역지역 분리형으로
통합화승센터도 새롭게 계획을 실시했고
이렇게 되면
아마 미래에는 새로운 중심체계
또는 네트워크 체계가 현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니고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물류
이제는 우리가 쇼핑을 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쇼핑이 오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류 네트워크로 교통과 연계해서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이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쪽으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그림만 쭉 그려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각 실무부서에서
서울시에서는 이 그림을 보고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분별계획인데
첫 번째부터 6개 정도를 통합해서 첫째 주택 정비
그래서 이제는 양질의 주택을 과감하게 공급하자
그래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급만 해주는 게 아니고
주거 서비스도 고도화
여기 보면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 확대 주거의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주거
면적도 확대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좋고
스마트 기능도 넣어줘서
어쨌든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서비스 주거 복지까지도 연결해주는 두 번째 아까
교통 말씀드렸던 신교통에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대중교통 여전히 중요하죠
안전하고 회중하게 만들고 생활물류체계
쾌적한 보행 환경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 지표까지 다 만들어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기후환경, 아주 중요한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그다음에 깨끗한 대기질, 대기환경,
그다음에 쓰레기, 쓰레기 먼저 대기일이 심각한데
생활권 단지로
이제 사실은 서울시민이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동네 자치구단에서 없애서
많은 배출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자원순환체계에도 이번에 크게 과감하게 놓고
자원순환 생태 이렇게 4가지 방향을 지시했고요
안전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번에 코로나에도 그렇고
중대재해도 그렇고
해서 생활에 대한 안전, 신종재난에 대한 방제,
생활안경,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
다양한 4개 분야에 있어서
안전체계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이드링을 줬고
이게 각 실무부서에서 가이드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산업 거점,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신산업, 청년 신산업,
또 서울에 경쟁력을 할 수 있는 산업들,
그 다음에 창업 혁신 생태계,
미래 일자리,
그 다음에 문화관광,
앞으로 중요하게 된 산업에 필요해져서 그런 콘텐츠 산업
육성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반들을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초개인화가 인류지만
천만 대도시에서 어쨌든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동체 문화,
그 다음에 생활환경, 생애주기,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적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환경,
이런 내용을 쭉 담아서 서울시에 있는 지금
일리부시장 산하에 있는 한 18개 정도
실국본부의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여기서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획이 부흥별계획뿐 아니고
땅에 떨어지는 계획, 공간계획이기 때문에 자치구,
권역다운의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자치구 권역별로 중요한 계획들을 담아서 이 계획들은
지금 자치구하고 한 2차,
3차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오늘 이후에 자치구 의견을
우리 기본계획에 있는 보고서
이건 아주 디테일한 보고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자치구의 민선
8기 이후에 나가는
그런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청회
지난 4년간 코로나 때문에 2년 스톱을 했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서 계안을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의견 수렴,
자치구 실국본부 의견 수렴,
시민의견을 충취해서 이걸 마무리 되면 국토부와 협의,
시의회, 도시의위원회를 통해서 올 말에 승인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또는 도시계획 체계가 법정 계획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이후에는 훨씬 더
이런 계획에 맞는 것들이 추진을 가속을 받고 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쉬는 시간 가지기도 그러니까 바로 토론
오늘 관련된 공간, 환경,
교통, 산업, 경제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계획에 대한 자문도 좀 받고
혹시 보완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면
간단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의견 받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 의원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김현수 당국대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당국대학 김현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잘 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공책을 하게 된 지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2040
서울표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겁구나를 느끼게 되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의견 주시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260명이 넘는 분들이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서울연구원
김인이 박사님 발표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그 전에 도시정책하고는
사뭇 다른 면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특히 우리의 지금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점이 뭐냐 하면
아마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보시듯이 뭔가
그전에는 주거와 상업과 공업을 분리시키던 것에서
이제 융복합하는 토지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40년, 앞으로 20년이 남았네요
20년 뒤에 미래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마
제일 큰 차이점이 이
모빌리티의 엄청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연결이 좋아지고
자율차와 UAM 같은 그런 새로운 교통사회 등장하면서
우리의 도시 계획, 모방행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재택근무가 촉진된다든가
이런 변화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의 모양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아까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용도가 결정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따라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생활권계획이 후속적으로 수입되게 됩니다
오늘 계획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면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우리 전문가 진행
토론이 끝나고 나면
아마 또 여기 플로어가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또 여쭙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거쳐서 전문가 토론을 하겠는데요
제 옆에 한양대 이창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옆에 한양대 고준호 교수님 나오셨고요
제 오른쪽으로 연세대학교 윤동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교육과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지금 이제 한 25분 남았네요
한 5분 정도씩,
6분을 넘기지 않는 방향에서 토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무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극 이창무 교수입니다
오늘 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발표절을 들으면서
일단 참 잘 준비했구나
많은 내용을 쉽고 알차게 전달력 있게
그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았던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항상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항상 있는 게
김 박사님도 계속 천만의 대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서울은, 서울시는 1
,500만, 1
,000, 2
,000만의 서울 대도시권의 중심도시죠
그래서 그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의 행정구역
안만, 내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항상 얘기는 하는데
사실 뭐 서울시에서 그런 경기도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함께 포함을 해서
계획의 구도 안에 얘기하고
담기가 또 청중들이 서울시 시민들이신데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도시개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울시는 서울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이고
꼭 서울 대도시권의 중심이 서울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계획적인 선택이 있어서도
수용해가는 여유가 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서울 대도시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서울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다시 들어오시고
나서 그동안의 어떤 변화에 대한
후회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느끼고 있던 부분이고
서울이라는 게
어떤 국가적인 경쟁력의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좀 간과 되지 않았나
라는 대서부터 이런
어떤 새롭게 서울시의 공간 계획을 짜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시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라는 게 이미 서울 대도시권의 중심도시이고
공간적인, 평면적인 확장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었던 것들을 재생산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 시장 시기에
많은 여러 가지 그 시기에 바람이 크지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노력들이 사실 있어 왔죠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갈 건데
라는 게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던져졌던
가장 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구가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의 감소가 서울시의 쇠태냐고
물으면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선택의 결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서울시인데
도쿄만 하더라도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중심도시에 그만큼의 인구를 담을 수 있는 재개발이든
정비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담기 때문에 나타나는 좋은 결과였죠
도쿄의 경우
우리도 그렇게 했더라면
서울시의 인구가 과연 줄었을까? 줄고 있을까?
가구 분할은 되고 있지만
공간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그걸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에 대한
개발을 끌고 나갔더라면
이런 인구 축소를 담는 서울시의 모습으로
과연 비교됐을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얘기들은 평면적인 확장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서울시에서
또 서울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은 입체적인 활용이죠
입체적인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걸 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높이로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저희가 담아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주거로 가게 되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고
또 업무나 이런 경제적인 활동에 강조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것들이 구도심 지역에 있어서
높이 규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입체적으로 흘러넘치는
어떤 국제적인 도시가 가져야 되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라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게
이공 상황에서 던져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 요즘 많이 논의가 되는 허드슨
야구 쪽 뉴욕시에 갔다 왔는데
허드슨야드라는 그런 공간은 사실은 어떤 모멘텀
일으키는 키워드가 되는 거고
사실 그 주변에
미드타운의 그런
성장과 개발의 압력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력있는 도시로 변했어요
제가 30년 만에 처음 가봤었는데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를 하고
나서도 들려보지 못했다가
다시 들려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뉴욕이라는 정말 뭐 길거리 걷는 것도 힘들고
지하철 타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도심이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즐거운
어떤 경험으로 와 닿았고
그런 어떤 성장의 결과는
어쨌든 도시에서는 물리적인 모습입니다
고충군물이 들어서고 개발이 늘어나고
이런 게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강화되는
어떤 경험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담아야 되는 게
서울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얘기가 된 것들이 있는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행 일상권이라든가
서울이 갖고 있는
어떤 수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래성장 거점과 중심지에 대한 체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이기도 한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 도심이라는 얘기를 사실 못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강북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곳에 계실 텐데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이라는 게 서울시의 중심이 서울
대도시권의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서울 대도시권의 중심은 어디냐 라고 따지면
인구의 중심을 따져보면
지금 한 방배나 양재 쪽으로 흘러갑니다
동남지를 해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들의 모습을
좀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울 대도시가 국가적인 도시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걸 담기 위한
기존의 그런 조닝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평면적인 도시에서 요구됐던 것들이거든요
평면적인 용도 지역을 구분해서 사람들이 살고
용도 간의 갈등을 해결하자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입체화 되니까
한 토지 외에 여러가지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담겨요
주거활동도 담기고 업무활동도 담기고
사업활동도 담기고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면
과거의 평면적인 조닝의 개념으로는 접근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입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좀 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자 하는게 비욘드 존닝
이란 말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워딩 자체는 저는 뭐
다른 사람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존닝을 넘어서자는 얘기니까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자는 얘기라서
아직 답은 만들어진 것 같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다 보면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오늘도 제가 앉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종상양위원회에 계신 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고 가셨는데
이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뭔가 규제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온갖 욕구들이 막
여기저기서 뛰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욕구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게
이런 비욘드 조닝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찾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욕심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욕심들이 너무 강하게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합리적인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그런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거냐라는 게
어떤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높이에 대한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유연하게 답을 찾아내지만
현재 규제가 있는 하에서
답을 풀려고 하면 분명히 제약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터져나오는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게
이번 2040 기본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난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무 교수님
이창무 교수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주택부동산정책연구를 많이 하시고
아마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익숙한 분이시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보름 전에
통계청에서 2050 이동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서울시 인구가 약 170만이 더 감소할 것 같다
이런 추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세태가 아니고
이창무 교수님은 서울에 강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죠
한편으로는 도심의 오밀화, 복합화,
입체적 개발이 불가피하다
허두슨 야드 뉴욕에 말씀을 하셨고
이에 따라 많은 욕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분출되면서 충돌되고
우리의 어떤 갈등에 대한 절제,
갈등 관리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패널로 우리 한양대
고준호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고준호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고
이렇게 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의 2040년 앞으로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20년 후에 도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자리인데요
오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아마 저희가 하는 토론이
찬반의 토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발표를 보셨겠지만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저 계획이
앞으로 20년간 잘 실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
혹은 그런 바램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계획의 기본 가치로써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삶의 질과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단어를 쓰셨는데요
일단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나
고민이 있었는데요
아마 중간에 이미 산발적으로 나오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질이 무엇인지,
글로벌 경쟁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가다듬어야 이 계획이 좀 더 현실감이 있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개념을 잘 다듬어야
나중에 이 도시기본계획이 실현됐을 때 이 삶의 질이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개념을 시민들한테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의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계획 중 하나가
보행일상권 형성을 위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얘기를
결국은 그동안 많이 대왔던 생활 SOC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시설에 대한 거, 동네의 문화시설,
동네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행 SOC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서울에서 사실 저는 교통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관심 많고 항상 많이 들여다보는데
가장 서울의 교통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에는 정비가 없이
오늘 얘기한 보행일상권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거의 실현하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민들이 집을 나서서
맞닥뜨리는 그 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개선을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를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상철도에 대한 얘기, 또한
도로에 지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최근에 선거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상당한.. 요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혐오시설
혹은 심하게 얘기해서 혐오시설이죠
어쨌든 공간활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혹은 단절을 가져왔던 이런 교통,
선적인 공간들을 지휘화 시켜서 새롭게 활용하고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말할 거냐,
그리고 공사중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많은, 아까
상당히 긴 연장을 말씀 주셨는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할 거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추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서울시의 결정에 의한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계획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길
이면도로 정비라든지
약간 좀 더 큰 스케일의 지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시민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발표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어찌보면 공상과학 같을 수도 있고,
특히 앞으로 20년 후를 바라보면 저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그러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20년 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당연히 도시기본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지하철, 버스, 택시는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상당히 꺼내놓기 애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분명히
기존의 교통수단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을 잠식한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수단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갈 거냐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아니지만
아마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런 화두를 던져서
교통관련 부서에서 액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해서
신 모빌리티에 대해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서울 시민의 관점에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고
도대체 어떤 편을 갖다
주느냐에 대한 냉정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경쟁력이 얼마나 기여할지
시민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할지
기후 환경적 관점에서 어떨지
이런 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고 우선순위도 매겨보고
어떤 부분 먼저 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앞으로
특히 교통부문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컨셉들이 많이 바뀌게 될 텐데요
특히 교통수단이 다양화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교통수단이 통합돼서 지금도 사실
제가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환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수록 좀 더 많은 환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승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에 충분히 담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표라고 하는 것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던져지는
화두가 정말 실현이 되기 위해서
유관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오늘 나온 도시기본계획이 교통적 관점에서
실현이 되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첫 번째는 개인수용차 이용을 어쨌든 줄이는 방향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분명히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긴 하겠지만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도시계획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된다
사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없이
이런 도시개발이 실현될 수도 없고
삶의 질 개선은 거의 힘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많이 얘기는 안 나왔지만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들
물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광역교통에 대한 부분도
최소한 서울시 내에 있는 광역교통
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물류기반 시설,
미래교통의 그런
인프라의 기초를 다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정호 교수님
너무 추억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운데 저 뭐
이렇게 시간 줄이라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비전계획이니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철도, 도로, 지하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희망하는 구간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김인희 박사님,
나중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연세대학교 윤동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윤동근입니다
저는 도시환경 분석하고 체낭학원입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2040
도시기본회의실을 보면서 서울이 갖고 있는 문제점,
사회적 요구 사회적 요구가 안됩니다
서울이 갖고 있는 문제점,
사회적 요구
또 그래서 2040년까지 이루어져야 될 미래 비전
같은 것이 잘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 요구를 판단을 하면서 우리 환경문제,
그렇다면 기후위기 문제를 어느 정도 잘 부각을 시켰는데
이게 공간계획하고
이렇게 잘 연계되는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부문별 계획으로 기후환경안전방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계획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러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화가 될 거고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도시 계획에서 공간 계획으로
같이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폭우가 오고
오늘도 굉장히 더워지고 있고
때이른 이런 기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도시의 전체적인 역량을 피해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이후의 세대가
앞으로 지금 이 계획이 20년 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후의 세대는 지속가능한
도시 안에서 살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도 2050년 원
뉴욕시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클라이밍 크라이시스
기후위기를 가장 큰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고
그것을 공간계획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안전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공간계획으로 이루어질까를 큰 주제로 삼고 있고
계획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한 분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환경문제에 있어서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배기질이라든지
미세먼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쓰레기문제라도 또 그다음에 물 환경문제
이런 것들도 부문별 계획에는 조금 담아져 있는데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계획에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부문별 계획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와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담고 있지만
이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잘 담아지고
그래서 시행이 좀 잘 돼서 2020,
2040년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의 질
안전한 안심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기분계획은 그야말로 조합계획입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은 주택정비나
용도지역제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뉴욕시의 도시기분계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기후위기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문제가 서울의 미래, 서울의 경쟁력,
시민의 산해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우 큰데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서울플랜2040에서 소홀하게 다뤄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인희 박사님,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로
서울시의 조남준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지난 2,
3년 동안 계획안을 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한 1년여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없이
만약에 기본계획이 완성됐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또다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코로나 말미에 기본계획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계획을 다루는 계획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중점을 둬서 했었던 부분들은
용도적 체계에 대한 부분들과 특히 철도지하화라든지
어떤 입체복합화에 대한 요구와 열망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서울시만의 힘만으로는 사실
달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철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랑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철도
지하에 대한 필요성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아까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재원에 대한 문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별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되지 못하고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서울의 철도지하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중앙정부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용산에 대한 이슈들이 뜨겁습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여의도와 용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려고 준비를 했던 와중에 여의도 통계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서울의 어떤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계획들에 대한 발표들이 많이
지연 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근에 보면 부동산 가격도
조금은 안정화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후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돼서
아마 오늘 공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
연말까지 잘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엊그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국토법에 대한 전면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실국장들 시도별로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서 들었고
국토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패러다임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신선하다
역시 서울시가 좀 앞서가는 어떤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희망
섞인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신 서울연구원의 김희
박사님과 같이 동참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는데
많은 의견을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공청회가 잘 마무리돼서
연말까지 저희가 법정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된 내용이 극히 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 정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내용들은 추후에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저희가 담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기본계획에 담아서 기본계획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각
분야별 계획들의 큰 가이드와
지침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실무국에서도 기본계획의 마무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최고의 어떤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미래 서울을 위한 공간구조와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담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3개 도시에서도
서울플랜을 벤치마킹하고요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기본계획에도
가장 중요한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발표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또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플랜2040이 수립되고
고생을 많이 하신 도시계획과장님이십니다
이렇게 저희 전문가 지정토론을 들었고
그 다음은 순서에 따라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김인희 박사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세 분이 지금..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계십시오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을 할 테니까
먼저 앞에 계신 세 분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 한 분
이쪽 한 분 들어서 우선 손 분들부터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선생님부터 먼저 마이크를 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고
소속과 성함 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참석을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서 내용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장애인 복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도시라는 게 삶의 질이라는 게
결국 인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복지인데
복지에 대한
표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도시 인구가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건 70년대 같은 경우,
제가 구석으로 얘기하는데
70년대에는 철거민들을
강제로 철거민들을 만들어가 도시밖으로 내보냈는데
지금은 자생적인 최고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서울이 너무 집값이 비싸고
복지가 부족하니까 경기도로 외에도 떠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서울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결국은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 계획이
5분의 1이 기본 계획 안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장애인 위원장의 정준규입니다
예 정승희님
감사합니다 복지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답변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손 드신 분 먼저 성함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비변경 업무 진영 중인 국가적 입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조합 관리사 임원천입니다
그동안 박사님들이 기본기획을 하시려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우리 조합은 2040
서울 도시기변법
스카이라인 관리기준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반응을 위해서 조합원
설명회를 걸쳐 정변경 변경
접수를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높이와 층세에 대해서는 2040
서울시기본기획 이전이라도
부서협의 동 관련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변법 연례 이전에는 빨리 실행되어야지만
조합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지연과 사업지체
발생되는 사업의 증가에 대한
불안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업무 진영하시어
연내 2040 이전에 서울
도시 개입부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우리 조남준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보고 계세요 네, 안녕들 하세요 설해마을 아시죠?
광배중학교 밑에 설해마을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수 박사님, 당국대에 계시죠?
김현수 박사님
김현수가 제 친구입니다
그건 사적인 얘기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청당동에 고급 빌라촌하고
광개중학교 밑에 설해마을 빌라촌하고 쌍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하고
속에서 한 30년을 살아온 저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왜 지금 자꾸 김연수 박사님 얘기를 드리냐면
용도 지역 종상향을 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걸로 자꾸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는 각도를 가지시는데
제가 드린 자료를 잘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동네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길 건너에
래미안 포스트지가 땅 지분이 11평도 안되는데
37억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꾸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996년도부터 저 자료를 보면
저 자료를 제가 다 잘라놨습니다
그때 종이 1,
2, 3종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선진 외국에 사례라고 갖다 붙인 거를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짜깃기 식으로 서울 시내 구릉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M짜리 산도 산입니까? 50M
산 밑에 전부 4층
5층 빌라에 그냥 살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린 자료를 패널 분들 잘 읽어보세요
핵심을 논제로 읽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2040이
소위 말하는 공청회를 대부분 보면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합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공청회 시간여서 한 번 들어?
그러면 주마간산식으로 자료 지금 받아가지고
뭘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조 과장님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만 드릴게요
당무들이 말씀하신 시간을 그만큼 빼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30초 내로 끝내드릴게요
플랫폼을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키세요
왜 그러냐? 지금 웬만한 국민들
조금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MIT
공과제학 들어가서 다 봅니다
자료 국민들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행정제일주의, 공무원들
내가 교수야, 내가 최고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착각들 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폭넓게 참여시키세요
국민들한테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imagination, creative
이런 게 막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 성함과 소속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지네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명예교수 윤선창입니다
우연히 제가 서울 도시기동부에 공청회에 오래됐는데
주로 아마 주거 부분하고
교통 인프라나
앞으로 예상되는 기술
혁신에 따른 서울시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신 것 같아요
아까 연세대학교
윤동훈 교수님이 잠시 아주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세계의 과학계가
우리 지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지구사회가 그게 지금 제일 향후 수십 년 동안
적어도 한 30년 내지
50년 사이에 가장 지금 큰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강도가 엄청나게
우리가 지난 100년,
200년 사이에 경험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폭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앞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폭염 사태가 왔을 때
핫스팟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그런 데 준비가 취약하다
서울시가 한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 역할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실은 주거 환경도 중요하지만 생존 문제가 더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더 철저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오른쪽 계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유타운 주민 이대섭입니다
한남유타운은 참
정치적으로 많은 희생을 그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참
지난 시장님 전에 안 된 건
저희 국가를 위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금방
서울 인구가 준다는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거
환경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기옥 수준, 사람들 수준, 전체적인 수준은 높은데
주변 환경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도
일부를 생각합니다
주변 경기도나
이런 택지 개발은 공원 녹지가 약 한 30
% 됩니다
주변은 소득과 좀 거리에서
집에 서울에 출퇴근이 먼다 할지라도
그런 주거 환경을 좀 더 유익한 쪽으로
아마 이 이사를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그러면 용산공원이라는 곳이 세계적인 공학과
뉴욕에 자꾸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창 교수님께서
공원은 아마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1년에 코로나 전에 약 1
,6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서울에 오는데
대한민국이 오는 후에 아마 우리나라의 관광 상품
서울에 영복공을 비롯해서 용산공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옆에 한남뉴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수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과연 주거환경이 열악한다면
우리나라 100만원짜리 상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10만원에 팔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그를 능가한다면
업무나 마찬가지로 한강이랑 조화롭게 만든다면
10만원짜리 상품도 100만원에 팔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건데
그때 오세훈 시장님 때 결정고시를 했을 때
남산해발고도
118메달을 해서 스카이로란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이 오면서 회발 90M로
다시 낮추다 보니까 결정고시를 억지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동강거리도 좁아지고 환경이 열악해지고
왜냐하면 그 30만평 이상인데
거기에 금방 말씀드린 국원에 걸맞는
그런 환경을 주변에 만들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 부가가치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옛날에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해주셨던
118M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도시가 얼마든 아까
말씀드린 용산이란 곳은 우리나라 서울사람 주변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인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사관 중에
절반 이상이 용산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는
세계에 걸맞는 도시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 마이크 드릴 거고요
일단 다섯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금 용산의 미래에 관한 것,
그 다음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관한 것,
또 나머지 두 분은 주택정비조합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 도시기본계획공청회는 이것이
재건축 종합의 용적률이라든가
높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게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장기 비전에 관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가 말씀 다 충분히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한 번 네 분의 패널과 또
다섯 분의 청중들로부터 나온 질문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선별신 분들은 충분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마지막 질문자께서 용산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산의 가치를 올리는 경우에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
제스처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산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종전에도
우선 공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주택문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공원의 일부를 잘라서
공공주택을 져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지만
서울시에 일관된 입장은 국가중심공원으로서
용산공원의 온전한 공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을 견지를 했고요
그와 병행해서 용산국제무지구 같은 경우에
지난 2008년대에 사업을 하다가
한번 좌초가 돼서
지금 다시 여러 가지 계획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제1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전들이 발표될 텐데
그래서 용산과 관련돼서는 국제무지구는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들 누렸다시피
서울의 미래에 대한 중심 공간으로서
저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주택
호수 등과 관련돼서도 국토부랑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큰 방향은 용산이 명실상번
서울의 중심 공간으로서
서울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심
공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진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진무실
이전 등과 관련돼 철도에 대한 지하화도 필요하다
용산이 진정한 중심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경부선과 경의선이 관통을 하고 있고
강변북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아까 수변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어떤 강으로서의 어떤 친환경 공간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기복
간선도로에 대한 지하화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정학적으로 보나
용산 중심공간으로
상당히 발전에 대한 방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청회를 하다 보면
항상 보면 그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 내지는 층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서
정비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서울에 사실
20년 후에 어떤 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또 기본 계획이 또 하위의 계획
기본 계획들이 별도로 있고
또 그것 하에 따라서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높이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까 기본기획 그때 발표도 있었지만
기본기획에 대해서
과거에 계속 논란이 되어 있는 것들은
35층에 대한 층수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2종
7층에 대한 높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종전에 약간
규제적인 어떠한 입장에서의 도시에
대한 것을 바라봤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조금 더 유연한
그런 계획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과거보다는
아마 전향적인 자세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경관지구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산 주변에 대한 것들은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우리 남산에 저소나무가 있듯이
서울시 같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일부
또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모든 시민들
내지는 봤을 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위원회에서 주변과의 맥락 속에서 결정이 되고
논의가 되는 것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 사업들의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답변 드리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방향과 관련돼서는 서울시가 조금 더 과거보다는
유연하게 도시의 공간 구조를 운용하고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조금 더 부족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희 박사님
아까 탄소중립 또 복지도시 등등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코멘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창무 교수님
대도시권 담아야 되는 거
가슴 아프고 항상 아쉬운 부분이고요
서울시 행정계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수시권을 기반적으로 분석하고 담아야 될 텐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대도시에 대한 얘기를 담고
대도시권의 생활권에 있어서의
서울의 역할과 방향들을 좀 담고
사실은 이거는
서울경기인천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광역계획도 있고
비정계 그래서 이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마 연구원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대도시권 계획을 비법정이라도 이제는 좀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이래서 많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아마
대도시권 계획을 새로 좀
비법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삶의 짓과 경쟁력 좋은데
구체적으로 뭐냐 내용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보고서 작업할 때
삶의 20년 후에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 보고서에 담아보도록 하겠고
보행 SOC 투자 너무 중요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사실 말로만 했지
이면도로라는 실질적인 계획 구상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의 분별계획이나 방향은 기본계획인가
담아 줄 거고요
이런 이면도로에 대한 얘기 공사의 단계별
이런 것들은
후속계획 할 수 있는 근거를
기본계획에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근거를 담는 것만 해도 되게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담기로 하겠고
새로운 모빌리티 좋은 거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경쟁력 있고
시민들이 편리할까
드론이 날아다니면 시민들이 많이 편리할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후
환경이 정말 좋을까 이 편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고 담을 수 있고
또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매년 모니터링하면서
지표체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하겠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감한 투자 이거는
어쨌든 근거를 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윤동욱 교수님
말씀하신 기후위기 공간기획 말로는 다 돼 있죠
저탄소 기후위기
근데 이게 공간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게 기본기획에 담겨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요거는 별도로 생활권 단위로
자치구 단위로 권역별 단위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폭염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저탄소, 건축물,
교통에 대한 녹지에 대한 얘기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같이 좀 자문 받으면서
혹은 같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별계에 있는 것을 공간계획과 연계해서
별도 추가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나온 복지체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2030 지난번 계획부터 복지가 들어왔어요
시민들이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계획이다 보니까
복지를 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담았고
이번에도 그래서 복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큰 틀과 방향은 여기서 담고
이걸 가지고
후속계획인 복지정책실에서 담을 수 있도록
큰 걸 마련해서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부분별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고요
높이 층수 사업이 빨리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지 이
다음에 정비사업이든 추진이 발휘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쨌든
기본계획의 가장 큰 2030과 차이는
높이에 대한 유연함
또 정비사업이라든지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체계 유연함을 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되었다고 보지고요
이걸 하나나 담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나오게 되면 후속계획에서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재정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선은 빨리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고
교수님 말씀하신 지속가능
기후위기 폭염에 대한 것들도 공간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앞에 계신 분
마이크 드리고요
그 다음 그 뒤에 계신 분
마이크 드리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에너지기술정책연구소의 김현우
연구기획위원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김현우 박사님이 별도의 계획으로
쓰레기나 녹지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2030년 지구온난화
튜핑 포인트가 그 언제로 예상이 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에서
2040년까지의 계획과
실행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주요 도시 중에서 이번 2040
도시 기본 계획 초안만큼 기후변화를 소홀히 지나가듯이
다루는 도시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일회용품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절실의 경험을 했는데도
이러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초안은
지난 몇 차례의 최근 도시계획에 비해서
제 예상으로는
가장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많이 투입될 것이고
UAE의 도입 등을 포함해서 전기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간접 배출,
서울 바깥의 배출을 포함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엄청 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2040
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추산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축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안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따끔한 충고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손 드신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와
기술과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훈상가 일대에서 연구실과 작업실을 두고
현장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지금 도시기본계획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대부분 다 도시연구하시거나
도시행정하시거나 하시다 보니까 다 아실 텐데
이제 시티와 어반의 차이 같은 것들
초반부터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도시계획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사람이 없는
도시계획 같은 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경감만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좀 방점을 찍힌
그런 기본 계획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뭔가 삶의 질이나
경쟁력을 목표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젠더
그리고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후
위기나 생태적인 측면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불평등이라거나 실업률이라거나
혹은 불평등도 경제 불평등의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공간 불평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게
처음에 분석부터 빠져 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미래성장 거점으로서 도심의 신산업
활성화 계획 같은 것도 밝히고 계셨었는데요
여기서는 도심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이런 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위해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단순히 그냥 규제 완화하겠다 이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신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규제 완화? 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도심 개발 계획인 건지
아니면 도심에 관련된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계천이나 일지로나 세훈상가
주변에서는 되게 다양한 생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획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4대 혁신축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바이오, 의료, ICT,
AI, 로봇, 미디어, 방송
이런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대부분 이 세운상가
주변에서 발명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수리되거나 거기서
뭔가 또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하면서
신산업을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은 없고
그냥 규제화는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되게 많이 아쉽고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확실하게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기반산업이다
뿌리산업이기 때문에
이곳을 산업직적지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계획이 기본적으로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포함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고 문화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던 삶의 질,
문화적인 측면 삶의 질이라거나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도 도심 지역을 이렇게 산업 공간으로서
계속해서 남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방금 손 드신 분
그 다음 그 옆에 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저는 성수 3지구
조합원 김병호입니다
조남순 도시국장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지구 정비계획 수립
변경계획안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천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과연 이게
언제쯤이나 발표되는 건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직답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이 계획안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오세훈 전 시장님께서
보궐선거에 성수동에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오세훈 시장님한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지하계획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당시 무슨 말씀하셨냐면
강변북로 지하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하여 아마
작년 8월에 용역을 발주를 하여
가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의 강병로
재화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공청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멀리 오신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손드신 분 마이크 써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담삼 재개발조합의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높이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이 나와서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삶과 리빙과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언젠가는 이민청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슈가 될 때
결국 중심이 되는 도시는 서울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을, 서울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관광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혹은 한국에
이민을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한 부분이 물론
부문별로 보면 사회문화플랜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향후를 좀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신다면
그러면 이민에 대한 문제,
외국인과 혹은 다문화
가정의 한국 내부에 있는 점증하는
인구들에 대한 포용에 대한 부분도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용산에 보면
옛날 수원지 자리에 외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의 입장
혹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특히 서울이 기반이 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서울에 대해서 매력을 더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이런 외국인 학교들이 서울 시내의 몇 곳에 조금
더 포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에 대한 용지라든가
어떤 용도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하거나 해서
소프트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정착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하면서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소프트한 부분에서의 계획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조금 더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한두 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 마이크 전해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금오 21주역인데요
우리 지역은 고
박원순 시장님의 야심작으로 도시혁신시범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너무 진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과장님한테 직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처 말씀 못하신 내용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또 다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아까부터 손들고 있었는데
드디어 바람기에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민 청년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퍼듀 유니버시티 소속입니다
일단 환경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청년으로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미래 세대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환경문제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별도로 논의하겠다
그리고 포함시키겠다
정도로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잖아요
저는 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왜 이렇게 토목
중심적인 거지?
왜 이렇게 개발 중심적인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을 논하기 위해서
태재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진 않은가 라고
고민을 해주셨더니
필수적인 요소라는 건 모든 도시
전문학자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장소로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존재한다는 건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들,
이러한 필요성들이 지금
기본 계획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호위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논의하겠다 추가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전체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데
피드백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 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여성 발언자라는 점에서도 사실
약간 배제의 문제가 시민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발언권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청년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학생 연구자로서 느끼는 바가
많은 서울도시기본계의 공청회라고 느낍니다
공무원분들께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지점까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게 됐는가
또한 저는 권력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마지막에 드린 것이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정말 소중한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이 언급됐던 것이 기후위기 기후변화
위기,
탄소중립 정책을 조금
더 기본계에 깊게 반영해야겠다는
말씀이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윤동훈 교수님
어떻게 하면 방금 하신 말씀들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기본계에 담을 수 있을지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오늘 많은 주제가 환경 쪽, 기후위기 관련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분명히 실려야 되고
그것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동참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부문별 계획 안에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그 계획의 개념에 있어서
드러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문별 전략계획을 보면
아까 설명을 좀 안 하시긴 했던 것 같은데
2050 선소중립
도시기반 구축이라는 부분은 좀 실려 있고
그 안에 어떻게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이렇게 실천해야 될지는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확장하고 계획이 실려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오늘 공채회를 마치고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국토환경계획 평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더 다듬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 이 계획안은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벤치마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뉴욕플랜,
런던플랜, 도쿄플랜을 벤치마킹하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데 이제 서울이란 도시는 그렇게
외국도시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서울의 도시정책을
해외 많은 전문가들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계획을 수익해 주신 김인희
박사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플로어에서 아주 아쉬워하시는 환경하고
기후위기 잘 전달이 안 돼서 되게 유감이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시작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하신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뭔가 오해를 자꾸 하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서
마스크 착용해주세요 잠깐만요 잠깐 걸르고 건너가야죠
지금 하드웨어 쪽인 거하고
소프트웨어 쪽인 거 진행이 되는데
복지 좋습니다 환경 좋아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지역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뒤집어 엎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분을 하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의견들을 주셔서
기후위기와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당연히 다루었고
부문 별개 다 놓았고
근데 오늘 제가 구체적인 지표 변화라든지
이건 말씀 못 드리는 거
우리 연구진이 한 18명 정도 있어요 이 중에
한 세 분 정도가 탄소기후위기를
또 직접 서울시 기본기획을 수립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우리 윤 교수님하고
말씀을 새로 나눠서 이 부분은
별도로 추가 보완하는 게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게 사실
기본에 담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안 보이고
뭐 계획이 다양한 계층
다양한 계층
젠더에 대한 얘기들은 그 부분별 계획에
사회 분야에 보고서에는 담은 게 있는데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방향은 젠더 분야에 다 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강조 하고 싶은 건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취지가
국토법상에 있는 서울의 공간구조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빠졌다고
그런 뉘앙스가 받친 거는 저희가 좀 다시 보완해서
앞으로 계획 내용이 사람을 위한 계획이라는 쪽으로
좀 담고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
보고서에 있으니까
그것들은 추가적으로 오늘 의견
반영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코로나를 통해서
지난 2년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몇 달씩 하면서 참여하고
의견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너무 많은 컨택을 못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못 들은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고
또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있고 하니까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시 의견 수정
보완해서 잘 좋은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법적 위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일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고하고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기후환경이라든지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언론이라든가
대외적으로 기본계획과 관련돼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간구조에 대한 부분들,
높이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조금 더 삶의 질과 서울시의 경쟁력
재고라는 어떤 화두 속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 중에 편중돼서 설명이 나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의 생각들이 기본 계획이
그냥 도시개혁국만의 기본 계획이 아니라
서울의 진정한
미래 발전을 위한 큰 법적 지위가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담 겼으면 좋겠다
문화든 다양한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는 개념이고
지난 3월 3일에 발표하고 오는 공청회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의회의견 정치 라든지
중앙부처협의회라든지
또 관련 부서나 시군 오늘
아마 각 자치구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각 구에서 또 요구하시는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한몫하고 합리적으로 잘 녹여서
조금 더 많은 의견들을 담아서
진정으로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들로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아까 일부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답변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저희 도시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또 아마 주택실 쪽에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한 20분이 경과해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였는데
막상 다가올수록 언론 뉴스를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기본적하고 무관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안이 조금 주택 정비라든가
높이 좀 이렇게 개발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서울시민들께서 탄소중립, 기후변화
위기, 불평등, 포용도시에 대한 질책을 해주셔서
아마 남은 기간 사이에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충실히 메꿔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하는 어려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42년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