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더안전회의 - 04월 26일(화)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4월 서울시 더 안전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개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 온 과정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하여 서울시 지역 장관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상회의에 함께하지 못한 담보님들과 직원들,
관심있는 시민분들께서 라이브
서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약 7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서울알림자문회의 전문가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참여하신 의원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장 의원님께서는 호명이 되시면
잠깐 음소거를 해지하신 후에
손을 흔들어 주신 분들께 상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편의점 상관하다 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이버대학교 강태선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광장의 신인재 수석 전문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은 내일안전신문의 이송규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전인환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인환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완순 서울광역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정채경이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채경희입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차동원 변호사님이십니다
잠시 연결이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나중에 저희 평가 시간에
또 얼굴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호환 변호사입니다 서울지역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호환입니다
그리고 이곳 회의실에
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이신 건국대학교 석재왕 교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간부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순서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서울시 안전총괄실장과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린 후에 서울시의 대표적인 현업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서울대공원에서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에는
서울안전자문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시의 중대재해
예방 추진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이어서 참석자 전원이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진 후에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더 안전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석재왕 부위원장님과 또 영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법 시행 이후에 소관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직접 점검하고
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실본부 국장님들
또 사업소장님들,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온 지 이제 1년 지났는데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난 1년간 재해 없는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했고요
또 서울의 안전 및 위기대응 매뉴얼은 잘 만들어지고
이행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이러한 마련된
여러 가지 지침과 매뉴얼이 채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계속 확인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이런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고
법 시행 이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님들의 자문을 거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차 서울안전자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상황보고회의를 통해서
서울시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중대재해시설물관리우서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철저한 안전관리도 당부하고
또 각 실본부 국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가서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계속해서 다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한 사회는 전사회적 동창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타 지자체와 중대재해
예방 성과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또 명확하지 않은 법규정으로
현장에서 겪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법규정의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사항을 시민들께 공개하고
평가와 보완의 과정을 거쳐서
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지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와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드리고
서울시 안전에 대한 고견과 정책
제안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한재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이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
성과와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재현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을 맞아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성과와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 내용과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의무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의 추진 상황을 다음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관련 현황 및 비전 추진 체계입니다
우리 시 중대재해대상 시설과 사업장 수는
총 1001개소로 이 중
시민재해대상 시설 수는 882개소,
산업재해대상이 공공공사장 포함 119개소입니다
우리 시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를 수립하고
그림과 같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우리시에서 준비해온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장님께서 법
시행 전부터 직접 4차례에 걸쳐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중대재해법 대응에 더욱 완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예방팀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 등 조직을 보강하고
안전 보건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재난안전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여 915개 사업
총 3조 9422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설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님들께서 우리 시의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언과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차 자문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7가지
중요사항은 모두 반영하여 적극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였으며
사업장 안전
보건 현황 조사를 거쳐서
위험요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사업계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중대재해역법 시행 3개월 동안
더욱 세심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시 전 시민재해 및 산업재해 시설
현장별로 총 65개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안전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모두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의 필수적인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해
시장님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우리시 모든 공무원들이 연 1회 이상
중대재해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내일 샘께서 매일 중대재해
관련 일을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타기관 및 민간 부분에 우수사례에 도복
우리시 전체 현장에 공유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실행
일은 1월 27일부터 매월 27일에 중대
제외대상 시설과 현장의 담당 직원에게
직접 서원문을 발송해서 안전의식 재고를 당부하고
시설물 유형별 담당 직원들에게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중점 점검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
직원들도 현장에서 유해 위험요인 발견 시
직접 시장님께 메일을 보내서 보수
보완 또는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0건의 제안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매뉴얼을 내재화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서
시민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재발생시 대응 절차,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Q
&A집 등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국장급 이상 간부들은 솔선수범하여
지난 2월부터 월 1회 이상
소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71개소를 점검하여
388건의 위험요인을 발굴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난간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도 실시하였으며
해빈기 건설공사장 특별 점검도 실시하여
서울에서는 광주의 아파트
공사장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봄맞이 환경정비와 병행하여
170사건의 안전유해 요소를 찾아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간부들의 현장 점검은 월 1회에 행정 1,
2부 시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서울
더 안전 회의에서 보고되고
토론과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대상시설
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법령 자체가 모호한 점이 많아서
보완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법령 내용을 구체화
명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 건의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모호한 법
조문에 대해 서울안전자문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변호사님들에게 수시로 법률
자문을 받아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법상의 책임
의무 관계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행사 개최 전에는 반드시 비상
대피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영상 콘텐츠도 6종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업장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시행하였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요청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전 사업장에 도입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치들을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특히 타지역 또는 민간 부분에서 중대재해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특성과 유형,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현장에서 즉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전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으로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통일적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에 관련된 모든 정부와 이력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에도
현재 업무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모든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을 활용해서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현장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서울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개발한 스마트
안전기술은 금년 2월부터 일부 공사장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 5월부터는 전 공공공사장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적 분석이 기반한 중대재해여방 및 대응을 위해
첨단 포렌식 프로파일링 기법을 적용하여
과거의 재해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각종 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표지판,
안내판 등에 대한 표준
디자인 개발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현장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중대시민재해 및 산업재해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실태를 올해
6월에 면밀히 점검해서
미비한 점은 즉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비용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관점으로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 결과에 대해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입니다
중대산업재해방 관련해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받으신 것하고
좀 달리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또 산업재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보고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현장 점검 3번과 우수 사례
4번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문가가 함께 현장 점검하고 컨설팅한 결과입니다
주요 우리 시
주요 사업장 가운데 5개소에 대해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서부공원
녹지사업소와 중랑물재생센터 등
핵심적인 사업 지역들에 대해서 우선 점검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 점검 결과 서울시 사업장
총 72건의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65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고
7건은 중장기계 수립해서 금년 내에 조치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몇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전기적인 요인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외암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기계적인 요인 부분에서는 이것도 역시 맨 우측
하단에 보시면 개구부에 추락
방지용 덮개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락
방지용 덮개를 즉시 설치하도록 조치하였고
지하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작업특성 요인과 작업
환경적 요인 등이 있는데
특히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해서
출입시 내부 산소농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 하는 등의 현장점검 결과를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짱입니다
그거 확대 김효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관함과 구비
관련해서 측면의 덕트를 통해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특히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건 즉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컨설팅 결과를 통해서
전 사업장에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처벌법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시와 본청 사업소
40개 사업소에 대해서 83개 단위 사업장과 도구
위탁 용역 755개 사업장에 대해서 기관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시면
산업안전보건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 이행 사항이 모두 14개 항목이 있고
도구 위탁 용역 분야에서는 모두 12개 항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수행이나 도구
위탁 용역 시에 평가
기준 마련 등
일부 개선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검 업무를 좀 더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점검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5월 중에 교육하고
그리고 이행 점검을 6월 중에 다시 실시해서
7월까지 다시 한번 점검
결과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사업장별 자체
현장 점검에서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 본종 사업소 40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하였고
모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84개 소에 대해서 점검했고
1276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조치 완료하고 또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몇 가지 분야별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본청과 소방재난본부 등 공공, 소방,
교육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모두 개선사항을 54것을 발굴
조치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구에 대한 보관 장소가 미흡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구 보관
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하수도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서 모두 10개소,
우리 시 대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모두 10개소가 되겠는데요
개선사항은 약 438건을 발굴했습니다
좌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수장 침전지에 사다리 진입부에 안전체인이 없는 경우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체인을 설치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도 함께 취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과 조경관리 분야인데요
한강 사업본부 를 비롯해서 모두 네 개
그 공원녹지사업소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개선사항을 607 건을 발굴했습니다
우측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착장에 도교가 노화된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 추락위험 있어서
독일에 대한 멘탈 망을 수리하고
미끄럼방지판 등을 설치해서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담당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를 역사박물관 등 박물관 등
시민이용시설과 관련해서
모두 177건의 조치사항들을 점검해서 발굴하였습니다
도서관 로비의 경우에는 그물망이 노후화되어 있었는데
안전그물망으로 다시금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사업장별로 우수사례입니다
조금 전에 공유한 내용하고 일부 겹치겠는데요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 보고받았습니다
받으신 걸로 가능하고요
어떤 이런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천여관 없는 교육과
그다음에 2500에서 가 넘는 안내표지가 부착된
240개의 가 넘는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입니다
푸른도시국 사업장에서 몇 가지 비상조치를 시작했는데요
알려드려서 남산 승강기가 고장 났을 때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했거나
서울 식물의 경우에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에 대한 모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특히 차량이 많이 이동
왕래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을 강조하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업소 내에서
차량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경우에는 특히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별로 개별 보호구에 대한 관리와 안전교육
게시판을 같이 설치해서
선안전 후 작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중랑물재생센터 등에 대한 우수 사례도 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중랑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원과 수첩을 직접 제작해서
현장에서 직접 그 안전
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고 예방을 사전에 예방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칙들을 확인하면서
작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그 우수 사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이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현장 업무를 할 수 있는 현업기관들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하미 상수소사업본부장,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이 이어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도시기반시설본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
빗물펌프장 등 방제환경시설,
각종 문화체육복지설 등 서울의 공공
인프라 건설 업무를 현재
71개 현장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각 공사 현장이 도심지에 입지하고 있어서
철저하고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본부장을 비롯해 2명의 국장,
12명의 부서장이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으로
안전 최우선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옷 쪽입니다
내 중점이 형상으로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현장에도 안전
관리자와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였습니다 북적입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을 구입해서
인력으로 관리가 어려운 취약작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전 사업장에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 12월에 지자체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위험성 평가 활동으로 2월 말
정부합동점검시 수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요소인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현장의 재해와
지적 사항을 축적한 2만 5천여
건의 사례를 통계 분석해서
지적 빈도와 사고의 중요도를 부여한 체크리스트를 자체
제작 공사의 기획부터 준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공사 담당자가 어떠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수록한 안전업무
가이드북도 최근에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
활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짧은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위험영역은 추락이고,
빈도는 1, 강도는 3, 등급은 그래서 3으로 가겠습니다
감소대책으로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으로는 형체공사 위험성 평가입니다
이번 주에 3
.95 바닥 급부식 설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생명적
미설치로 인한 경기도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영역은 추락이고,
빈도 1, 강도 3, 등급은 3으로 가겠습니다
감소 대책으로는 생명줄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 필기의 부위를 꼭 체결하고
작업할 수 있게 하도록 조치하여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요지는 추락에 대해서 징도 1,
강도 3, 등급 3으로 작업을 하는 데 공유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구요
이게 뭐지? 징도 1로 하고
감소상담을 상대로 하면 저희가 관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빈도 2로 놓쳐서
기치 개선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빈도 2, 강도 3
등급은 6으로 해서 중간 관리 작업을 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을 총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 구하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요 발표는 시설현황, 그간 추진노력,
상수도특화기술 과제 순으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상수도시설 현황 및 그간 준비사항입니다
저희 본부는 본부 및 16개 사업소에 1
,893명이 근무 중입니다
치수장 4개소,
정수센터 6개소 등 서울시에서 가장 큰 조직, 인력,
광범위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저희의 고민입니다
지난 10년간 질식,
익사 등 8건의 주요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성상 야간공사, 도로상 지하공사가 많고
일 평균 84개 현장에 430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어
상수도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업무 환경의 악화입니다
상수도 관로는 서울에서 부산
왕복 32회 길이만큼 구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되어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수도전문인력 채용이 중단되었으며
최근 2020년 시설관리직을 신설하였으나
업무 능력을 키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어려운 여건을 볼 때
중대재해 예방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벌법 제정 이후 조직 및 인력 확보,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 및 상수도
특화형 안전기술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부의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대상시설입니다
두번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추린 노력입니다
기관장 부터 일산 중간까지 직접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그 개는 한강에서 정상까지 닦이는 골목길
가정집 수도꼭지 까지 시행하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중대재해 와 의 전쟁 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부터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강에 취수장 부터 정수장 송수관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총 339개 점검
233 건 지적을 하였으며
181 건을 보안 조치하고
50 이거는 좋지 예정입니다
10세부터 하나하나씩 챙겨서 점검하였습니다
시민 생활 건강 가 밀접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행낙철
시민 나들이 외출 증가 대비 미리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조차 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왕숙천
노후 밸브실 상부 및 주변을 환경정가했으며
강북지수장 경계효인석균열부 및 대연산 배수지
배관록을 제거하였습니다
생활 속 자주 발생하는 환경정보를 안전사고를 우선
예방했습니다
미끄러짐, 넘어짐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표지 432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듯이
위험한 사다리를 안전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분야 현장 경험이 많고
모범을 보였던 은퇴자, 경력자와 함께 안전점검 중입니다
총 10명의 경력자를 시니어 안전지원단으로 위촉, 1
.4분기 총 32건을 지적 보완 조치 활동하였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현상 직원들의 반응 또한 도움된다,
노하우 전수에 만족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시민 민생 현장을 자치경찰과 함께 챙기겠습니다
지난주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MOU를 체결하여
시민 안전 분야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RIS
맞춤형 안전관리 기술 도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2월 디지털 RIS -ON 및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디지털 RIS
-ON은 15개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133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박종 상수도 운영현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지표를 실시간 또는 지도상에서 한눈에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련 통합시스템을 부착하여 완벽하진 않지만
중대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리수 온중
실시간 서비스 7개 메뉴와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시스템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상 빠르게 진행됨을 양해 바랍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치수,
생산, 안전 등 7개 메뉴에 대한 실시간 총괄 화면입니다
치수장, 정수장,
수도사업소별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정보입니다
월별 일별 생산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 공사장 내용을 클릭하면
공사장 위치와 공사현황 정보가 표시됩니다
상수도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관리
통합 사이트입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요공사 현황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최초 공사 현장에 임무형 색상
안전모를 도입하였습니다
감리원은 파란색, 현장 소장은 녹색
안전모를 착용하여 임무 부여를 명확히 하고
비상시 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조치했습니다
또한 안전 레드카드를 발급하는 절차를 도입해서
공사장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전국 최초 상수도 위험성 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무료 2329 공정의 위험요인을 표현하였고
이를 서울시 지식재산권으로 저작권 등록 완료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관련 기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상수도 공사 공사
현장 알리미 도입입니다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이는 실시간
상수도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사현장
알림입니다
시간이 일별로 공사장 위치
투입인력 주요공정 등을 공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열리는 이 시간에도 89
현장에서 430명 인력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아리수온과 연계해
공사 정보를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이를 통해 주요 공사장의 현황관리 및 현장 점검
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인 안전도시 서울을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 분야
국제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ISO 45001은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예방하기 위한 국제표준 규격입니다 8월까지 시스템 구축,
컨설팅, 인증취득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첨단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형관의 누수수압 수지를 감시하기 위한 다목적 모니터링
사이트 실증 테스트를 20년, 3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증강현실과 근거리통신
비콘을 활용한 안전관리기법과 기존 설비에
전동센서를 부착,
설비 모니터링 등 설비
점검에 대한 첨단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많은 제도적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오히려 법 시행 전보다
사고가 늘었다는 보도도 있은 바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
제정 외에도
발주기관 관리자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안전의식 개선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종사자들에게는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
개선 과제 발굴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외부 종사자들에게는 공사 용역 등이 준공된 후
공사 과정에서의 실제 안전
피드백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인식 개선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많은 안전조치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저 스스로 묻습니다
현재 안전관리 조치에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마음이야 100점을 주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100점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수도 전 분야의 낡은 관행을 탈피하고
새롭게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기회입니다
다시 뛰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공원 시장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공원 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현황 예방 추진 방향
위험요소 활동 중대재해
예방 추진사례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저희 대공원은 913
10000제곱미터 로서 복합
산경마 공원으로서 동물원 이라든지
서울랜드 같은 각종 생태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시설이 2개소와 사용수익
허가시설 4개소에서 6개소가 있구요
시민들은 작년에 145만명이 이용하셨고
또 저희 내부 종사자가 약 500여명이 있어서
시민재해와 산업재해위험요인이
모두 혼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방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이 중대체별법 시행 전에
저희가 이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우리 대공원만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겠다는 목표로
법령산 안전의무를 이행하고
특히 우리 대공원만의 현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 확보
활동을 환원적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 대공원 내 예방
테이프 조직을 만들어서 먼저 큰 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각종 하드웨어 시설을 개선하고 작업 및 시설
안전 매뉴얼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의식
개선을 시작하였습니다
위험요소 주요 발굴 활동 사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 원장인 저와
모든 간부들이 곳곳에 현장 구체적인 곳을 나가서
위험요소 발견을 현장 점검을 하고
이것을 각종 전축 토목
전기 산업운전 분야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 조사를 통하여
저희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맞는 작업
환경 측정을 하고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조사해서
종사자들의 안전을 고안할 요소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어서 작업
현장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공무원뿐 아니라 저희 대공원은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누질 일자리 같은 현장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의견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다 듣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활동 사안입니다
큰 틀에서 저희 서울대공원은 지자체비
동물원 최초로 ISO
45001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인증에 따르면
저희 대공원이 공정한 기업이라는 인식과 종대
제철 보시기전에 인증을 하겠다
목표로 6개월간 준비과정을 진행해서
작년 12월 10일 날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관련 안전보건관계자
다른 붙여 저 현장 상황에 맞는 확정절차
살았는지 등 위에 반점들
관한 사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장 카톡에 계산 사례입니다
저희 현장은 특성상 건물이 한 60개 있고
각 동물사마다 동물의 생태
특성에 따른 독특한 하드웨어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크게 추락,
낙상, 넘어짐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추락 방지를 위해서는 옥상
계단 등의 모든 면에다 난간을 다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수구
트렌치 부분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으니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배수구에 트렌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낙상의 위험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트렌치 설치를 다 하고
또한 노란색의 안전라인
페인팅을 통해서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곳곳에 창고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창고마다
무거운 물건은 밑에
그리고 가벼운 물건은 위에 올리게 하고
현장 정리를 해서
이동 통로를 확보해서 재해 요소를 줄였습니다
다음, 저희 동물원은 둘레끼리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행로와 차도가 9분되어 있으며
또 불구하고 이 나무가 우거져서 그거 보니까
시민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도로를 산책하기도
해서 이 과정에서 출입하는 차량과 그 이용하신
시민들과 네 안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시민안전
우선으로 원칙을 전화하고
여기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20KM 이내에 서행과
그리고 반드시
저희 대공원 관할 구역에 들어오면 비상등을 점등하고
운행하도록 하였고 주차 구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안들을 등록
차량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일일이 모든 운전자
허가받은 사람은 여기 와서 이 서약서를 쓰고
사인을 한 후에
서약서를 받은 후에 운행하도록 해서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공원은 공간이 넓다 보니까
특성상 전기 카트를 많이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니 크고
작은 전기 카트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전기 카트에도 경광등을 설치하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서
전기 카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지금 대공원 같은 데 산책하다 보면
시민들이 대부분 이어폰을 끼고 산책을 하시고
생각을 잠겨서 운행합니다
산책을 하시기 때문에 차량들이 오거나
이러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주의를 주지 않으면 잘 비켜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음악이라든지
대공원 이용수칙
안내방송을 통해서 자연 슬게 경고를 주고
시민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대공원의 가장 큰 산업재해
요소는 저희
사육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물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무언가 하면 동물의 특성에 따라
그 동물사의 모든 구조물이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특히 호랑이
같은 경우는
11마리가 있으면 11마리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생태
특성상 각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별도의 격리사를 통해서 수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격벽과 문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문을
사육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열고 닫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을 한 번만 열고 닫는 과정에서
부주의한 사항이 있으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과거 10년 동안 있었던 대공원
동물원의 모든 사고는 99
% 다 문 관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도소를 방문해서
교도소의 안전장치도 점검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많은 예상과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사육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라도
불완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여러 가지 안내 표지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면 문 확인이라는 싸인 표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버스가 도착하면
문 열리면 문 닫힌 그런 게 툭 튀어나온 걸 보고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해서 제 자체 아이디어로 해서
문이 현재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저희들만의 사인으로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 접근방지 안전 라인이라든지
세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문이 열려 있으면 경광등하기
경보음이 울리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동물 이동물의 춘문이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볍게 들 수 있도록
도롤의 개선을 해서
직원들의 근거욕 예방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저희 대공원이 넓다 보니까
많은 편리한 곳도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그 이용 과정 중에서 잠깐의 부주를 인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
사소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적인 안내판을
저희가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판 개선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창고에 각종 안전 수칙이 있는데
이게 저희 대공원은 조경, 동물,
전기, 건축, 토목 등 그 업무의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업무
개별적인 그 업무의 특성에 맞게 모든 안전수칙과 절차서
지침들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작업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사무실
출입문과 창고 등에 통합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직원들의 중대재해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된 관리간독자
직무 역량 향상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동시에 시험
평가 등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부족한 직원한테는 재교육을 받도록 해서
저희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역량과 인식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공원은 모든 팀이 아침에
업무 시작 전에 TBM
미팅 10분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된 TBM 미팅의 내용을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하루의 일과의 시작 전에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도 고치하고
불안전 행동을 예방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업부서에서 진행되는 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 보고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서울안전자문회의
이혼님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혼님들 중에 말씀하실 평가
말씀하실 이혼님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재난정보학회 김정곤 연구소장입니다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는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사실 시들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동 워크숍을 가졌었고
그날 저도 자문위원으로
정인환 변호사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추진 현황을 보고 할 때도
제가 느낀 바로는
서울시가 거의 독보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뭔가 열심히 추진했고
열심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도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표준을 만드는 일이라고
거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이런 어떤 지금
주대제
청업협 대응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성을 갖게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 일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굉장히 시장님의 질병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고 많은 것은
이제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상수도 사업
본부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람
관행을 개선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그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의 대한 인식 개선 또한
대전 병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밖으로 좀 지속성을 갈게 할 수 있니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만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성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십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원님
혹시 또 말씀 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장의 전인환 병원사라고 합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정호 소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총괄실
그리고 각 본부에서 마련해주신 계획들이 너무나 훌륭하고
사실 거의 민간 기업에서도 최고 수준의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장 위원으로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하는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이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준비해 산업체는 7가지가 아
공중이용시설 관련 아중 대신 이제는 내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 자료
에 담긴 계획에는 그중에 위험성
평가 관련 내용이 중심으로 잠겨 있는데요
그 이후에 6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의무 중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만한 의무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준수 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그게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각기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
체크해야 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6월 30일까지
이행 증빙을 갖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제 7가지 사항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 4가지 사항,
주기적 점검
의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잘 구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법
시행 후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법 시행 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어제까지 5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을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0 .6건에 해당하고
작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약 0
.5사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발생 건수는 많은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에 관련한 사건들은 전부
다 중대산업재해인데요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열몇 가지 의무들이 평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적용되는 조항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이 시행령 4조
3호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점검하라는 규정입니다
이제 법 조항의 문헌과 실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다소 좀 차이가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법문원은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위해선 점검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련한 유해
위험 요인이 누락이 된 것 자체를
절차 마련의 어떤 미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 절차나 계획은 굉장히 훌륭합니다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소한 유해
위험 요인이 늘하게 된 경우에는 이 절차
시스템 자체의 미비로
법무부가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두고
지금 시행하고
계신 것과 같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법
시행 후인 1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재발방지책 마련 하시는 것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협력사
안전관리료 이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협력사 안전 관리법 생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일을 안 해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이행에
우선순위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어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특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생환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이나
또는 법조계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사안이 있으시면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차동훈 변호사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서울시에서 준비하신 대책은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는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세 가지 요건을 따집니다
처음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했느냐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험법상의 의무를 이행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보통 앞에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면
뒤에 인과관계가 좀 절단돼, 단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보면
산안법 관점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중대재 관점에서는 아직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대재처법의 핵심은 예산이나
인원을 핑계로
사고가 난 것을
불가항력을 얘기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험성을 많이 판단하시고
일상의 안전을 점검하고 계시는데
위험성이나 안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비상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절차나
거기에 대해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실제로 잠을 하다 보면
많은 공기업에 있어서
위험성이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편
이런 거에 대해서 불가항력적
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명
대기 중 대처법이 부분이거든요
절차적인 가서 잘 갖춰져 있어 보이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사고 터짐
위험성 평가 요인이 하는 거라서
그런 건 절차적으로 챙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위험성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포함하여
시장님이나 실장님께서 권위하여
즉시 위험 예산을 편성하는 탄력적인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아마 중대기차법상 의무가 좀 더 확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한 분 정도만 의원님들 더 말씀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송기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금방 차 변호사님하고도 조금 연결된 부분인데요
우선 서울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느꼈겠지만 겨우 3개월 지났는데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책
수립하는 것들이 아주 모범이 되고
아주 훌륭한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안 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건설업체나
지자체에서 중대재해방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우측은 계획하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는 중대가 발생한 후에
법적 대응 등을 위한
현실적인 시스템은 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안 드릴 내용은
중대재해방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이 목적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에
버블디아 시스템으로 같이 디지털플랫폼
종합안전 메뉴입니다 일명 디지털 블랙박스 거든요
그래서 위해서 준비 발생한 후에
현장이 완전히 소멸 되더라도
메인서버에 디지털 블랙박스에
모든 영상으로 포함한 육하원칙에 모든 기록
돼 있어서 사망 원인
파악 물론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각 단계별로 있는 모두 안전 관련 메인
놀들이 리타 리타 오라 해서
한 사이트로 통화 하기 위해서 정하반점 메뉴를 되면서
이번에 새로 출범한 은윤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전국 우측의 인프라가 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 솔루션 등도
그리고 부인 시스템과도 이 종합 시스템 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또는 과거에 발생한 중대재해를 역으로
제도적 보완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즉시 발생이 예상되면 즉시 어떤 시스템
알고리즘 AI에서
모든 관련자나 작업자에게 전화통화는 될 수 없더라도
휴대전화에 알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무음이 됐든
전화를 완전히 오프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알람을 제공해서 신속하게 일사불란하게
대피를 몇 분 전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이나 이런 불가능한 지하 공간
특히 고층 작업에서도 TV
유휴 대역을 활용해서
어떤 와이파이나 카메라를 이용해서 모든 작업들
또 어떤 인증 이런 걸로 해서 국정원인증
부평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월은 또 시장님께서 또 부재중 이기 때문에
제가 발생하면 복잡해 보기 때문에
2월 한 달도
안 만이라도
중대재해를 선포를 했으면 해서
1,000만 안전관리가 좀 필요하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 잠시 현장으로 와서요
현장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지
석재형 부위원장님 에 평가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계제 법 인제 한 3개월 지금 했는데
이렇게 서울시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또 이제 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은
노력들을 다시 한번 해 본다는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서울시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런 젠장 드셨는데
저도 뭐 100% 공간이구요
제가 드렸던 그 말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편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잊지 않고
제 개인적인 너는 소리좀 말씀드린 발표 자료를 보면
이게 한 12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보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말 버릴 말이 없어요
저도 다른 지하체라든가
또 직할시 안전관련 자문도 하고 있는데
보면 참 모범적이고
아주 전형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보면 민간협력이라든가 교육, 연구
심지어 동물원 관련해서 안전조치까지 다 하는 걸 보고서
정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 선도하는 재난관리안전선도지자체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리스 관련해서
안전보건분야 국제인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그 제가 찾아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가 70 한 개
그 외국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불량이면 201 이런 일을 번역해서
그런 그 도시 이거 내가 시켜 줘 거야
어떤 그 재난안전
그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그랜드 표준 매뉴얼을 제공해 도전 손색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솜씨가 어떤 그런 거야
재난 안전 예방 했던 선도
어떤 싫어서 국적도 향상시키고
또 조심히 가고 하는 그런 그 이따가 봅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시면
오세훈 시장님과 또
우리 서울시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준비책 없는 서울시가 되기를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제 평가를 가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추가로 많이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또는 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 정책에 반영해서 꼭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래는 전체 좀 토론을 할 건데
시간이 좀 더 많이 지연됐습니다
간략하게 부시장님 말씀 야
그럼 바로 위에서 시장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 가겠습니다
회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3개월 동안 중대재해의 법
시행 이후에 철저하게 준비 작업을 얘기해 주신
각 11번 부국장 님들도 산하단체 장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3개월 앉아서 평가를 받으면서
안전 자문위원 님들께서 이구동성
서울시가 그 어떤지 자체보다도 잘 준비하고
이해해 주고 있다
라는 평가를 해 주셔서 나 정말 힘이 납니다
감사하긴 한데
제 기준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 만 보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몇 번 그런 걸 점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눈에 보이는 곳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평가를 받게 해도 매우 완벽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여전히 존재하는 적당주의,
대충주의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저를 가끔 굉장히 당황시키고
매우 크게 걱정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우리 독이본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명감과 책임감이 발휘되지 않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잘못된 시공,
잘못된 관리도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
하는 일은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니
손규연 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사가 정이나 관리 과정이 전부 기록이 되고
체력이 돼서 형식적인 갑니다
감독이나 관리가 아니라
언제 누가 쟤 점검을 해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모든 자료가 확보 보전이 돼야 되겠다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1위를 들어서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시공
단지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전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지거나 봉암리 되거나
그 위에 뭔가 시설물이 더 더 더 못 해 줘서
그 이후 핵을 깨지 않으면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정도로 시공되는
그런 단계별 시공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한번 그렇게 위에 뭔가가 더 더 해 주게 되면
영원히 확인이 불가능하게 될 수가 니나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
그 위에 보태주는 공법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정 사진과 동영상으로
그때 당시 상황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시공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세심한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아까 디지털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거 같으면
그 분량이 엄청나서 보관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요즘에는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체력하고
증거자료로 확보를 해놓아도
충분히 사후에 보존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한 그런 기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외 없이
모든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확보되고 보존되고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디지털 형태로 관리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실에 얼마 전에
제가 각별하게 지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원칙이 재정립되어서 매뉴얼화되어서
모든 실국본부 그리고 산업단체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서울시가 기왕 전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과 때를 맞추어서
명실공의 public sector건
private
sector 간의 모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실화적인 모델 표준화를 만들어 간다
하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이런 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리기법을 만들어 봐 주시고
정립시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모든 것은 메뉴얼화 되고
그 메뉴얼화 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고
끊임없는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
내 재화등으로 써 실행과 매뉴얼이 따로 놀지 않도록
늘 반복해서 훈련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일상적으로 반복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체화작업,
내재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메일도 보내고
또 피드백도 받아서
반영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아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만
이렇게 전심연력을 다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모두 바꿔내고
업그레이드한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올 1년은 우리 스스로 설정한 안전의 해로 삼아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더 고도화하고
더 정밀화하고
그리고 정성을 쏟는 것으로
1년의 기간을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생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런 심화
과정 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요
박사님께서는 각별히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회의 준비하느라고
정말 애들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안전자문위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보안 작업들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안전 자문위원으로 영상으로 전해 주시면
님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되면
회의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직접 뵙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즉시 검토에서 반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0년 4월
서울시 더 안전에 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