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발표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관련-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지난 월요일
저는 10여 년간 서울시에 뿌리박힌 비정상적인 예산 낭비
관행을 정상화하고
앞으로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께서 응원을 보내주셨고
직원들도 시청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저의 뜻에 공감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언론에서는 시민단체 의견을 빌리는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은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닙니다
시 전체 민간이탁
보조사업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민간이탁 9개 분야,
민간보조 12개 분야를 살펴보니
2021년에만
민간이탁은 45개 단체에 832억 원이 집행됐고
민간보조의 경우
842개 단체에
328억 원이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집행된 금액만 1160억 원에 이르고
지원을 받은 단체도 887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모든 시민사회의 참여를 막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과 민간
위탁 사업들이 꼭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점검해보고
지원받는 단체들이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옥석을 구분함으로써 예산의 누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틈틈이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도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민단체는 지원받는 정보보조금을 임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비
전하료 등 운영경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시민단체 설립
목적에 따른 사업비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법정신도 그렇습니다
지방정부 예를 들면
영국 지방정부의 경우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재직용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8년 영국의 211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 %가 민간이탁 등의 방식으로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고
59 %는 이러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도한 민간
위탁이 오히려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재정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성찰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선진국의 지방정부에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전 서울시
바로세우기 브리핑을 전후해서
민간이탁과 보조금
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과 함께
문제 있는 부분이 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개선안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장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의 벽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임 시장께서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은 것입니다
특히 전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시
민간이탁 관리
지침에는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적인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못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에는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입니다
종합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이
당초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러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고
감사는 기관운영이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법 부당함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목적과 내용,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사업실적이 아무리 우수한 회사라 하더라도
불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임시장 때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 하에서는 사업담당
공무원의 지도감독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점이 발견돼도
시감사위원회가 즉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덮고
은폐할 시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비리,
갑질, 성폭력 등 심대한 문제로
시민 민원이나
내부고발이 있어도 즉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지침입니까?
위탁사업을 하는 일부
기관과 단체의 특권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보다
상위에 두는 이런 지침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대못은
수탁기간은 바꿔도 사람은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시조례와 지침에 따르면
민간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 제도 하에서도 3년에 한 번씩 공개
입찰을 통해 수탁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탁관리지침에 포함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운영기준과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민간이탁표준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비율이 80
% 이상 되도록 하게끔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공정안전차를 거쳐 문제가 있는 수탁기관을 새로운 단체로
바꿔도 새로 위탁받은 단체는 기존 단체의 직원을
대부분 떠나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이런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모든 수탁기관에 획일적으로 80
% 고용승계 규정을 적용한다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를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운영상 책임을 지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자들까지 거의 다 고용승계돼서
세 기관이 운영상 자율성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할 여지가 극히 줄어들게 됩니다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획일적
비합리적 협약 조건은 원치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보완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대못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취지로만 운영되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220여개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계십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보조금단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까지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난 것입니다
심지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관장하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부서장 자리에
종전수탁기관의 장이 임명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기관선정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무조건 의심할 수야 없겠지만
제도와 규칙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어야 하고
누가 운영해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탁기관들은 피
같은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쓰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화된
데모 시스템이 10여 년간 지속되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러한 해목은 문제들을 즉시 일거에 뿌리 뽑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서 저항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함께 바꿔나가는 과정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 여러분과 서울시 직원들을 믿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묵묵히 갈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민생경제와
서울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급적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면서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는 한편
성과가 있다면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모아주신 소중한 서울시 예산을 단 한 푼도
호투로 쓰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최현재 기자의 질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번 발표하신
1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난 월요일날
입장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정말 여러 차례 액수에
혹시 금액에 예산상에 숫자에 혹시 잘못이 없는지
정말 여러 차례 점검을 거듭해서 약 1조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시민단체들 입장도 난감해지실 거고
그리고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면
큰 줄거리가 전달되는데
오히려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예상돼서
오늘 제가 이런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지난 10년간 민간이탁
민간보조 지원현황이라는
몇 쪽짜리 수치가 잔뜩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분야별
지원 현황, 민간이탁, 민간보조로 나눠져 있고요
항목별로도 사회적경제, 마을,
청년, 협치노동, 도시재생, 주민자치, 기후환경
이렇게 다 항목별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 세세하게 금액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수치들도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간이탁금으로 수탁자가 민간에 지원한 사례 21년 기준,
또 그 다음 항목은 민간이탁금을 통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 21년 기준
그리고 세 번째로
민간이탁금 중 인건비비 중 21년 기준
이렇게 세 목 계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에 특정단체
중복지원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환경 하나하나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명이 있고
여기에 몇 회에 걸쳐서
중복지원이 되어 있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단체의 20회, 10회, 12회, 21회, 7회, 5회,
4회, 6회 이렇게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사실들이
여기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밝혀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지만
아직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끝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정리를 해두고 있을 뿐이지
근거가 없어서 총액만 발표드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 민정혜 기자의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인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든
협조적인 관계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제가 월요일날
제기했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일한 취지의 문제
제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도움이 예상이 됩니다
마치 이번 발표로 인해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어떤 갈등
국면에 들어설 것처럼 전망하는 기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서울시도 시의회도 존재의 이유가 예산을 알뜰살뜰히 쓰고
그리고 그 사업 목적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가성비가 매우 높은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데에 들어가게 되면
다소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종국적으로는 시민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히 써서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이 시나
시의회의 존재의 목적일지인데
도를 넘는 그런 갈등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 권성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220개 위원회에
시민단체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조치하실 건가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정에 도움을 주시고
관여해서 고견을 주시는 것은
그거는 서울시로서는
또 서울시민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위원회에 시민단체 분들이 들어와 계시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추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민단체를 지원하는데
그 시민단체 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예산을 재원을 배분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이해의 충돌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원칙 에 어긋납니다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잘못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장애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뜻에서
이분들이 바로
위원회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바람직한 이해
충돌의 회피의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최소화돼서
누가 보아도 시민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건 공평무사한 예산
집행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의 질문입니다
전임 시장님이 박아놓은 대모 때문에
시장님이 느끼시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치가 어렵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느껴서
오늘 소상하게
서울시에서 벌이고 있는 비정상화
작업이 이런 점들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제가 판단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하다거나
아니면 법정신에 어긋난다거나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대못들의 경우에는 하나하나 뽑아 나가겠습니다
또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침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의회와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겠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박경훈 기자의 질문인데요
내용이 유사해서 앞에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안승진 기자의 질문입니다
당장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개선안을 적용하는데
더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이라면
전임 시장과 관련된 특정 단체
시민단체나 인사들이
특혜를 받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그 판단은 기초적인 자료가 나오게 되면 하나하나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언론에서 그 발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그런 예산 집행이 있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각종 성과 평가나 감사를 통해서 밝히고
시민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예상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박찬규 기자의 질문입니다
고용승계 규정이 시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자들까지
고용이 승계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안정성은 되도록이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 수탁기관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바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이야, 이유야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사업이 집택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탁자가 바뀌는데
그 일을 했던 분들을 그대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이런 결과에 동의하는 시민 여러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과실이나 본의 아니게 집행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어떤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의 그런 잘못이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는 의미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게 옳을 수도 있겠죠
그 개개의 경우까지
다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