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입장발표

그럼 지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도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한 6년이 됐습니다
10개월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과연
예산이 올바로 집행 이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봤습니다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 교류 등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영역
그리고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 내용을 일부 점검해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원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며
민간 위탁이란 원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나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
한해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이 정말 그런 분야에 제대로 쓰였을까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보조금
지급과 민간
위탁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할 때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특정 시민단체에 편중된 지원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해 온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와서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또 때로는 직원들과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의문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들을 비호하는 시민단체 출신 시
간부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위탁된 공공시설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외면받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조금이든 민간이택이든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민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원 조직이 갖추지 못한 지식과 경험을 접목해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민사회분야 민간보조 또는 민간이탁사업의 구조나 사업자
선정과정 예산집행내역
등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분야
민간이탁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이라는
이른바 중개소를 만들어냈습니다
특정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되어서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입니다
시의 조례에 따르면
민간이탁 대상이 되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나
시설관리 같은 단순 집행사무 등에 한정이 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특정 단체에 나누어주는 일이
이런 사무 에 해당되겠습니까
시장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시
공무원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보조금
예산 집행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초에 포진해서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몸담았던 시민단체의 재정지원을 하는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창구를 각 자치구에도 설치하고
그것조차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견할 만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시, 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고
정산하게 하면 될 일을 중간지원조직에 맡김으로써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나가고
수탁단체는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나눠주고
생색을 내는 기발한 사업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민단체에 중복지원되는 경우는 매우 허다했고
과도한 예상 집행에 비해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심지어 법에서 정한 대로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투명하게 밝힌
정산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시민사회 분야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저도 취임 이전부터 여러 차례 경종을 울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청년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소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가 또다시 자금 창구가 되어
또 다른 시민단체의 연구용역을 집중
발주하는 구조가 정착됐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유지되는 서울시의 고가는
결국 이렇게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습니다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는 특정단체의 기금운영을 맡기면서
위탁금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했더라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협치사업인 NPO지원센터는
유관시민단체의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센터
신규설립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민단체가
센터가 설립된 후에는
직접 해당 센터 운영을 위탁받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사회주택의 경우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 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 이
바로 시민혈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 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례도 생겨났습니다
부실 사회주택 사업자의 채무를 인쇄했다고는 하지만
그 돈도 역시 시민혈세로 충당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라고 분류될 수 있을까요?
시민의 혈세는 단 한
푼이라도 제대로 가치있게 쓰여야 합니다
민간 보조 또는 민간
이탁 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익의 실현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여년간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이탁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모두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시민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사익을 쫓는 행태를 반드시 청산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지우기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아무런 견제 없이 팽창되어 온 시민사회 분야
민간 보조와 민간이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의회에도 주어진 견제와 균형의 사명입니다
협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긴 세월 민간
보조나 위탁사업을 해오던 단체들이 그동안
당연하다는 듯이
누려온 특혜가 사라지는 곳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집단적으로 저항을 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서울시를 위하는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주인은 서울시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도 모두 서울시민의 것입니다
앞으로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원 전준우 기자와 뉴스시스
하정민 기자의 공통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사업
추진과정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예 워낙 오래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들이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도가 점점 더
지나치게 확대재생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에는
몇 몇 가지 조치를 시정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 뿌리내린
관행들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각종 성과평가나
혹은 감사나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는 감사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혹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그동안의 관행적인 감사관행 때문에
아마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매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걱정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무원분들께 그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지
인사상의 신분상의 불이익 을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는 점
감사 과정에서
제도나 정책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주어질 뿐이지
아마도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이미 공직사회에
우리 서울시 조직에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도 전달을 했고
또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도 전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보다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전방위적인 감사 점검만이 능사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핀셋
점검 및 개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여러 사업들에 대한 최종적인 스탠스는 어떤 건지
예컨대 감사평가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하는 사업 방향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동안에 아까
언급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형태의 민간이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골고루
처음에는 한두 개를 들여다보다가
이게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형태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도 일률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다종다양하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은 백지화고 어떤 사업은 제도 개선이냐
이걸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단계고요
가급적이면 그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나아가되
그 제도의 당초 목표했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는
그것이 예산 누수를 수반하는 한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는 아마 지금 단계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사업 자체를 폐기하거나
백지화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이 생겨났고
또 기존의 수혜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도를 폐지하거나
백지화 하는 것은 사실
최소화해야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 하수정 기자의 질문입니다
서울 곳곳에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서울로 7017, 노덜섬, 서울숲 등이 있는데요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만약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하면
민간위탁 시스템을 수술할 계획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편할지 궁금합니다
민간위탁도 그 시설에 따라서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의 평가결과
나 감사결과에 입각해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평가
감사 작업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방침을 분명히 하고
저의 의지를 피력하는 자리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평가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개별 사업별로 제도를 개선해서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제1의 초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요
다만 그 제도적인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재구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대안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신문 박태우 기자의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오해 내지는 고쾌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사회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신
사회적 경제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시장님께서 사회적 경제
모델 자체를 시장 운영에 폐기하시는 게 아니라면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참 오해가 깊으신데요
사회적 경제라든가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접니다
다들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퇴임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기업
그 어떤 광역지자체보다도
가장 먼저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 함께 논의했고
그 의미에 대해서 역설했던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그런 질문은 좀 저로서는 과한 질문이다
오해가 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동안 10년 시장에서 직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이런저런 사회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가 코이카 파견 케이스로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이른바 자문활동을 벌였었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이해를 듭니다
우리 TV에
아주 정말 건강상으로도
매우 열악한 아프리카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들
아주 영양이 결핍된 상태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구호 자선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그런 좋은 취지의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수십 개에 이르는데요
참 충격적인 것은
그런 단체들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모금을 한
그 금액들이 100 % 현장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시민단체들은 그걸 행정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겠죠
이런 걸 총칭해서 행정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행정비용이 한 40
% 밑으로 들어가면
그런대로 합리적이라고 국제사회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50 %를 넘어서서 심한 경우에는 60%,
70 %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거 이상 되는 케이스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분들의 그런 순수한 의도가 정말 사회로부터
지금 제가 예를 든 케이스는 국제사회로부터 과연
정말 정당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오늘
서울시의 새로운 비정상의 정상화를 설명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는 그런 조직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구청을 통해서
동 단위로 집행이 되는 것이 정상 적인
예산집행 형태겠죠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것이 집행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중간에
그 과정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고유 업무가 있는 조직이 있는데
굳이 다른 조직이 생겨난다면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으로 지출 이 되고
결국 정책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사회주택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셨 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저는 사회주택
그 중간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역할한 거
긍정적인 측면 충분히 인정합니다
많은 단체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것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SH공사라고 하는 서울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존재의 이유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겁니다
분양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금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공급하는 것
이것이 SH공사의 존립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SH공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업무에 정말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다른 조직이 끼어들어서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는
한 번 정도는
그 사업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주택이 많은 임차인들에게
긍정적인 사업 효과를 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 최종적인 수혜자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 입주자분들에게 혜택이 갔겠죠
그러나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워낙 영세한 기업들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입주민들에게
입주보증금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사태도 이미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사업구조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언급했던 모순점들이 발견됐다면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비단 사회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마을
공동체 사업의 경우에 이 중간 지원 조직의 인건비로
예산의 50
% 이상 정도의 비중이 지출이 된다면
그 사업 구조는 재구조화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구청조직이나 동주민센터
조직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형성된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지출이 된다면
이런 것을 전부 햇빛 아래 내놓고
시민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점검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재점검에 대해서 어떤 설입견을 가지고
전임 시장 지옥이다
이런 평가를 전제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답변이 좀 길어졌습니다
개별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또 전임 시장 시절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들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관점에서의 감사나 평가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상세하게 앞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업마다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검토하고
그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예산 누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가성비가 매우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성과와 감사의 목표가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시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권준혁 기자의 질문입니다
오세훈 TV 관련 질문입니다
영상 중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으로 참여 중인 A씨는
자신의 소속기관을 사회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운영자 선정에 공정성 침해라는 문구가 있는데
주거복지재단과
한국사회주택협회 측에서는 운영위원회와
사회주택심의사위원회는 전혀 다른 성격의 조직이라서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시는 A씨가
자신의 소속기관을
사회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정확히 확인한 건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부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런 의혹이 있으니
이번 감사에서 잘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걸 영상에 올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세 개인데요
세 개 다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는 점검 대상의 약 47 %가
임대료 기준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 및 수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SH가
지난해 2095에 대한 샘플 조사한 자료라고 하는데
이때 임대료 위반 검수는 59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28 % 정도인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건지 당시 자료 거부로 42건은 확인을
못했다고 하던데 이 수치를 포함하면 47
% 정도가 왔는데
자료 거부로 확인 못한 것까지
임대료 기준 위반으로 포함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문 중에 시민사회 분야
민간 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민단체형 다단계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대건 주택공급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공급과장 하대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1번,
2번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회적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SH공사에서
주거복지재단에 운영기관 선정 업무에 대해서
이런 걸 위임을 해서 주거복지재단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재단의 운영기관 선정
내부 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선정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선정 과정에서
혹시 이해충돌이나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한번 감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번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번에 47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20년도에
사회주택 평가 모니터링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표본조사로서 22개동
209호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임대료 기준을 위하는 59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것이 4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서 100일건으로 약 47
%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00일건을 다시 조사한 결과는 현재
23호가 기준들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회주택 사업 전체 지금 입주한 40
% 76개도 1295호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서 위반된 것들은
저희가 시정조치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찾겠습니다
다음은 SBS 한소희 기자의 질문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빼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사회투자기금 감사는 나왔는지 언제 나오는지
감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입니다 감사위원장입니다
사회주택의 경우
9월 30일까지
9월 3일에 감사에 착수해서
9월 30일까지 감사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위원회 부의라든지
또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 있어서
저희들 한 10월경에
감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회투자기금의 경우는
현재 감사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kbs 이지은 기자의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감사에 착수한 민간 보조
혹은 민간위탁사업은 모두 몇 건이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위법
또는 특혜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있는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표문에 나오는 사업들을 포함해 몇 건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현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현재 5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
사회주택 추진실태조사, 태양강 보급사업조사, 청년한력,
특히 공간 분야에 대한 사업 관련 점검,
플랫폼 창동 60일 운영실태조사 5건이 되겠습니다

MBN 강세영 기자의 질문은 좀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