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 성과와 발전방향 제시 기자브리핑
네 그럼 지금부터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순서를 말씀드리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 해 주셨습니다
축하영상을 먼저 보시고
다음으로 38세금징수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과 38세금
징수과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방영했습니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38세금
징수과의 성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지방세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38세금징수과
활동에 대한 짧은 영상 한 편을 보시고
질문 답변 시간을 갖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축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8세금기동팀 20주년을 맞이해서
독도 앞으로도 포에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양심!
38세금기동팀 파이팅!
38세금기동대 파이팅 합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파이팅!
38세금징수과 화이팅!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입니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8세금징수과 파이팅!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축하해 주시고
또 파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저도 기자 분들 앞에서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 화이팅!

저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징수 분야에서 전국 최초이며
전국 최고이고 전국 최저조직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최초로 2001년 8월
3일에 체납세금징수 전담 조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이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2008년 12월에 그동안의 팀
조직에서 정식과 조직으로 성격 확대시켰으며
현재는 5개 팀 37명의 조사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체납액은 약 3조원으로
85만명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중 3팔 세금징수과에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만6천명의 체납세금 2조500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첫 해
자치구와 함께
134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2021년 현재까지 20년 동안
체납건수로는 약 4745만건,
체납액으로는 3조6천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새롭고
다양한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체납증수 업무에 활용해 왔으며
전국에도 전파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세무서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한 것처럼
활용되고 있는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조치입니다
2001년 당시만 해도
어느 기관에서도 직접 활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창설된 후
전국 최초로 재산을 빼돌리고
호의호식하면서 대주택에 살고 있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를 찾아서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 압류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소유의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나 최근에 실시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가상화폐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
전파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체납세금 증수 외에도
경제적 재기의지를 보이는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용불량증록 해지 및 위해 복지제도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 응답자 중에서 21
.5 % 정도가 국세든 지방세든
한 번이라도 체납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68.5%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지금의 행정제재
조치 수준이 약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앞으로 그 수위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8.2%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지금보다 더욱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구원 연구결과 입니다
연구원에서는 38세금징수과가 국내 최초
체납징수 전문부서로
그동안 에 질적
양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신문, 범칙금
부과, 고발 등 범칙사건
조사 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체납차량
인도명령 등 명령사항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과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지방세
연구원의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충접활동계획 5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비양심
고액 체납자 및 사회
저명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2배
더 강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사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처분 면탈사무엄에 대한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증명서가 바로 범칙사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에서 발급받은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증이 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증수기법 등
새로운 체납증수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유예 및 해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
체납자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액을 결손처리하여
자활지원을 돕는 착한 암행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 수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막)현장 징수활동
38세금징수과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나리 수어 통역사가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