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_Part 3.>외국과 한국의 먹거리 불평등 완화 사례 ①
(영상자막)[보장]
먹거리 불평등과 보편적 인권으로서 먹거리
서울먹거리시민학교
이상윤 강사
(녹색병원)
먹거리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한국적 맥락에서
어떠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외국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외국의 사례가 전범이고
이거는 말하자면 골드 스탠다드고
우리가 이대로 따라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도 외국이 하고 있는 것들보다
한국이 더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이 하는 것들 중에
한국에 그대로 들여오기에는 몇 번 강조하지만
먹거리는 굉장히 문화적인 것이고
사회 시스템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체계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론은 체계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지만
이러한 원칙과 관점에서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아이디어 내지는 창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들
사례는 미국의 오스틴이라는 주에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가 접근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것의 중요성은 다른 것보다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먹거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먹거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역량
강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물론 정부는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인
또 법률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지만 주도성을 가진 것들은 시민들이 결정을 해서
그 시민의 맥락에 맞게, 주되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한국으로서는 예상이 안 되겠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고 그 땅덩어리가 넓은데
사람들도 사실 좀 띄엄띄엄 살고
시골로 갈수록 도시는 당연히 그렇지 않은데
근데 미국을 여행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도시로만 가서
미국에 그런 데가 있다라는 걸 잘 모실 텐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특정 지역에 가면 굉장히 띄엄띄엄 살고
어떤 데는 진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 타고 한 1시간씩 가야지
그거 파는 슈퍼마켓이니까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는 용어로 먹거리
사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자체가 사막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 반경
10KM 이내에
과일이나 야채를 파는 가게는 없는 거예요
패스트푸드점은 다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은 다 있고
당연히 뭐 콜라 팔고
초콜릿 팔고 과자 파는 가게들은 다 있죠
근데 반경 10KM 내에 과일이나
야채를 구할 수 있는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이런 건강한 야채와 과일을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싸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중간중간에
주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가게들을 만들고
아니면 막 푸드트럭을 같은 걸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많게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체계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고
이런 점에서 전범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먹거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나설 수 하느냐
라는 점에서 소개를 시켜 드렸구요
두번째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브라질의 쿠리치바
라는 그 지역에서 어 했던 그런 제 사례인데요
이것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에요 여기가 하니까
저소득층 밀집 지역인데 이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치는 위한 먹거리
보장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들이 직접 나서서
진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가지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능력도 없고
역량도 없고
뭔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러한 존재로 이미지를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 하에 스스로 가게도 만들고
스스로 또 그런 농사도 짓고
뭐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하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쉽게 싸게
과일이나 채소를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조건이 잘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주정부가 했던 주요한 것은
저소득층 가족이 특정 조건을 가주면
그 지역에서
그런 과일과 야채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소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매점을 이렇게 많이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유통망은 정부가 가지고
그런 소매점에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아주 싸게 공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가게에 가면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굉장히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것들은 저소득층 가게여서
그 운영을 하면서 소득 보전도 되고 역량 강화도 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신선하고 건강한
그런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그래서
저소득층 스스로 영양 강화를 이뤄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서 했던 분석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운영됐던
그런 사례인데 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정부가 나서서
이것도 저소득층 스스로 그런 것들을 뭔가 운영하고
결정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특정 공간에서 그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굉장히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창출해냈는데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그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굉장히 억압되거나
차별받는 집단들이
그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권을 준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정폭력 희생자들이라든지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억압됐거나
차별받거나 배제된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그러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줬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적은 그것과 연계해서
또 도시농업 공간으로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서 직접 농산물들을 재배하기도 하고
농산물을 재배한 것들을 더 싸게
또 공급하기도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생산과 유통,
소비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당사자들의 임파우먼트를 통해서 해결했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좋은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호주 멜버른 사례인데요
도시농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 먹거리가 싸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비싼 이유는
유통마진이 많이 붙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생산 과정에서 많이 비싸지는 것도 있고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싸지는 것도 있지만
유통 마진이 굉장히 많이 붙게 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모든 이 먹거리는 수입
먹거리가 안 좋은 이유가 또 환경적으로도 안 좋죠
수입 먹거리는 그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기기 때문이고
유통에 그래서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가능한 식재료를 생활
반경 내에서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먹거리
생산 방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 지역은 사실은
농업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대로 도시 지역에서는 농업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도시농업은 또
농업에 종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의 임파우먼트 과정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또 특정한 사람들의 건강에는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들을
도시에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큰 도시죠
근데 여기서는 어떠한 걸 했냐면
도시 빌딩의 옥상을 활용해서 도시농업을 했던 거예요
여기는 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땅에서 도시농업하기는 적절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넓은 빌딩의 옥상을 가지고 있는 데는 땅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도 하고
육성을 해서 빌딩 자체에 여러 농장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많이 운영을 했고
거기서 난 먹거리 등을 운영해서 119 먹거리 접근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대한 먹거리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것도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프랑스 난테 지역에서 했던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인데
이거는 어떤 도시든지 버려진 공간이 생겨지게 됩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도시라는 것은
그 도시의 특성 때문에
어떨 때는 굉장히 투자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뜨거워지고
젠트리피케이션도 일어나고
이러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슬럼화되고
어떤 경우는 버려지기까지 해서
그 지역에 재개발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게 마련인데요
난태 지역에서는 이렇게 버려진 땅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농지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실제 그래서
여기에 도시의 저소득층도
실제 이주해서 농사를 짓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연 소득 보전이나
이런 것들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도시의 상당 부분을 통계에 의하면
도시의 한 30%가량을 다 농지로 바꿔서
도와 농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로 재개발을 한 것이죠
아주 효과적으로 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먹거리와 관련해서 물론
도시농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한국의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도나
이런 게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도시농업에 대한 것들
한국적 특성에 맞는 도시농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체들의 역량 강화나
아니면 주체들의 정치적인
그런 힘을 다시 재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
차원에서 또 중요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이번 거는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했던 건데
이것은 이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단순히 시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무슨 소득 형태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재화나 이런 현물
급여를 이렇게 저소득층에
직접 주는 방식이 가장 일반화된 방식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가장 일반화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그런 프로그램에 약간 변형을 주어서 당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결합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
대상을 대부분 피동적으로 만들고
시혜적 관점에 의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능동성을 없애고
뭔가 낙인 효과를 낳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들이 늘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현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형태를 넘어서
조건을 다는 거죠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정한 교육과 특정한
어떠한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저소득층이 먹거리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사자
임파우먼트를 하는 과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현금급여
이런 것들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치적인 능동성을 가진 어떤 먹거리
시민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나서서
직접적인 먹거리 운동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주체의 역량 강화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시도였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