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_Part 2.>국내외 사례
(영상자막)먹거리, 생명 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의 열쇠
서울먹거리시민학교
고이지선 강사
(슬로푸드문화원 정책위원)
지금까지 먹거리 체계가 어떻게 생태
위기를 심화시켰는지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노 먹거리 협약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에 맞춰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모여서 체결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서울과 여수, 대구 지자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이 밀라노 먹거리 협약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정의 개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참여한 도시들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먹거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기후변화 내용을 포괄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먹거리 정책을 통해서 사회, 경제,
환경 정책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 먹거리 체계를
국가 단위에서 하는 노력들은 약간 부족하고
도시 단위에서
많이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좋은 먹거리 도시 선언인데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런던, 코펜하겐처럼 14개 도시들이 참여해서
먹거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기후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강의의 취지와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도시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지구 식단
달성을 통해서 달성을 하고
2015년 기준으로 음식 쓰레기를 50
% 감소하겠다는 이런 선언들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죠 좀 자세히 들여다볼 사례는 유럽연합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GMO도 그렇고
많은 경우 유럽연합이 우리보다 조금 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체계
전환에 좀 앞선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2019년 유럽연합에서는 그린딜을 발표를 합니다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기후변화를 위해서 에너지, 산업, 건축,
수송, 생물다양성,
농식품 등 6개 분야의 정책 대응 계획을 포함시켰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만들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자아가 2030년까지 60% 줄이겠다는 오히려 더 앞서 나간
계획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럽의 그린딜 중에
농식품 분야의 전략이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계획입니다

사람, 지구, 기후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고
환경이나 기후발자국을 줄여서 회복력을 강화하겠다
동시에 식량 안보 보장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 거고요

유럽연합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0% 정도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가 축산 분야이고요
그래서 유럽이 그린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농업 분야,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전환, 먹거리 체계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식품 라벨링을 표준화하는데
여기에서 기후발자국이라든가
환경발자국 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식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나에게 왔는지
알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절반 줄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3년 뒤에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실행계획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연합은 국가들의 연합체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지더라도
각국이 과연 이걸 실행을 제대로 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속력 있는 법적 장치들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는 발표한 그린 딜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각국의 환경부
장관들이 모여서 기후법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
어느 정도는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후법안이 통과가 되면
각국의 구속력 있는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의 농장에서 식탁까지가 이 계획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식량 시스템과 생물
다양성 전략을 연결시켜서 노력이 보입니다
처음 그린딜의 6가지 분야에도
생물다양성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그 6가지 분야, 농식품 분야와 생물다양성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책을 마련할 거고
그리고 산림 전략 등을 구축을 해서 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게
곧 먹거리 생산 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농민들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이 계획은
올해 5월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CAP라고 해서
공동 농업 정책이라고 해서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농업 정책이 있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농촌과 농업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촌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전체 유럽연합
예산의 40에서 60%까지 차지하는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인데
2021년부터 적용될 CAP
공동농업정책 개정안을 두고서 투표를 했는데
애초에 제안 게시판에
기후변화 내용이 많이
반영된 안이 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타
툰베르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분노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농업 정책에는 예를 들면
공장식 축산을 하는 농가에는 지원금을 덜 주고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는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포함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정책들이 폐기가 되고
기존 방식 그대로 기존의 과거의 먹거리
생산 체계를 가진
농업 방식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미래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는 구호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비록 유럽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집행위원회에서 이걸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활동가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고
만약에 이 정책이 통과가 된다면
유럽의 그린딜은
달성될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에서는 미국 전역이 그렇지만
잦은 산불과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뉴욕은 허리케인으로
뉴욕 시민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요
경제적 피해도 이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를 위한 노력들은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
50년까지는 탄소중립 만들어야 한다 선언을 이미 했고요
중요한 것은 먹거리 분야에서 소고기 소비의 50%를 감축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 구매하는 가공식품 중에서
육류는 퇴출시키겠다는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아직 가공
육류 퇴출 계획들은 많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들을 실시한다던가
음식물 쓰레기 방람회를 개최를 해서
음식 쓰레기를 자원화한다는 방법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육류세 얘기는 낯설기도 하고 좀 새로운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덴마크와 독일 등에서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후변화를 많이 유발하는 식품, 소위 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육류세라고 부르는 건데
기후변화 유발 식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리는 예전에
담뱃세와 같은 건데요
그런 세금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못생긴 농산물, 그냥 생기기만 그런 건데
조금 상처 입었을 뿐인데 팔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것들만 직접 소비자들에게 배달해 주는 업체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더니
한 프로그램에서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던데요
사과가 낙과 때문에
상처를 입은 낙과들을 수거를 해서
잼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약간만 가공을 해서 먹을 수 있다면
그런 상품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위한 노력들은 파리나
독일 등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한번 볼까요?
2013년에 건강 서울 먹거리 전략을 발표를 했고
2020년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거버넌스 구성이라든가
아까 소개 드렸던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먹거리 통계 등을 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어느 도시보다 가장 앞서
나간 먹거리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푸드 플랜이라고 해서
먹거리가 먹거리의 지역 내 생산
소비 연계를 강화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킨다는 먹거리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요
푸드플랜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전국의 한 67개의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먹거리 보장
그리고 생태적인 부분을 포함한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된다면
국내에서도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위한
좀 좋은 전환점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알맹상점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건 포장 쓰레기에 관련된 건데요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먹거리 포장 뿐만이 아니라
스틱 용기
우리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용 좀 그만하자
이런 운동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고
국내에서도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서서 아예 가게를 차렸어요
그 가게에 가보면 약간의 곡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생활용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포장용기가 전혀 없습니다
알맹이만 가져가세요
알맹이만 판매합니다 라는 뜻으로 알맹상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집에서 용기들을 가지고
와요 용기를 내서 플라스틱 용기든
스텐레스 용기든 용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용기에
내용물을 담아서 계산하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진다면
실제로 근거리에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유럽연합의 그린딜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그린딜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을 들여서
65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린 뉴딜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농업과 먹거리,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그린
뉴딜이 아니지 않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의 그린 딜
그리고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농식품 분야의 계획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