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_Part 3.>외국과 한국의 먹거리 불평등 완화 사례 ②
(영상자막)[보장]
먹거리 불평등과 보편적 인권으로서 먹거리
서울먹거리시민학교
이상윤 강사
(녹색병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캐나다 토론토 사례도 많이 거론되는데요
이것은 먹거리 일자리 창출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저소득층이 저소득층 상태에 머무르는
대표적인 일자리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와서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에 저소득층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이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딴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도 한때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탈한국하려는 붐이 많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헬조선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도 헬조선이긴 하죠
안타깝지만 이런 헬조선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려면
어떤 나라를 가야 되지?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때 굉장히 순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죠
캐나다는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요
캐나다는 많은 분들이 이주를 고민할 때
걱정하는 게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특히 서구 사회는 아시다시피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캐나다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이주민에 대해서 그런 걸 평가해서 내는 보고서에 따르면
저도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상당히 덜한 걸로
그래서 이주민 정책이 굉장히 관대하고
광범위하게 잘 갖춰져 있는 나라라고
이주민을 환영하는 나라인 거죠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먹거리
일자리를 이주민에게도
이주민이 가서
굉장히 크게 고생하는 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먹거리와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도 제공하고
이주민들에게도 제공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지만
그러한 먹거리 일자리에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유통하고
이러한 것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영양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러한 건강하고
먹거리 체계를 다시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죠
그다음에 굉장히 통합적 접근의 사례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벨기에 겐트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많은 분들이 거론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됐습니다
벨기에 겐트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 자체는 남은 음식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라는 메인 모토로 시작된 프로그램이긴 한데
여기에 당사자 영양가와 그다음에 도시농업
그다음에 여기에 그런 싸고 신선한
그런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접근성 완화 프로그램,
일자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배치해서 그야말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먹거리 시스템 개혁
먹거리 시스템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물론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겐트로부터 배우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문외적 조건이나
경제적 조건이나
정치적인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었고
우리가 그러나 이런 어떤 뭐 먹거리 체계를 변화시킬 때
또 먹거리 보장 문제를 해결할 때 음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아까 그 몇 가지 원칙적인 접근
그 원칙적인 접근을 현실에서 실현해 낼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실현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맛보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다양한 주체들을 다 참여시켜서
지역사회에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소비하게 하는데
그 수요와 공급을 스스로 이렇게 잘 맞추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은 음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남은 음식에 대한 레테르가 있잖아요
남은 음식은 또 무슨
특히 이제 푸드뱅크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도
남은 음식이라는 게 거의 아무도 안 먹는
그런 음식이거나
아니면 가공식품이거나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양질의 음식인데
먹지 못하게 돼서 상한 게 아니라
너무 과량의 생산으로 인해서
남은 것들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공급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구축할 것이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고용이나 빈곤 대책으로서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체계로서
다양한 접근을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통합적인 접근을 했던 걸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사례도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이것은 여기는 이제 겐트랑은 다르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니까
이제 약간 경제적으로 개발이 덜 된 나라인데
여기는 이제 먹거리 자급이 문제가 된 거죠
먹거리 양이 너무 부족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수입에 의존할 것이냐
그러면 더욱 더 빈곤이나 불평등은 강해질 텐데
이런 문제의식 하에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그 지역의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해결하려는
그러한 시도로 적극적으로 행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도시농업 육성 정책뿐만 아니라
그 도시농업에서 생산된 먹거리
식재료들을 이제 유통시키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체계들을 갖춘 거죠
그래서 시민식당이라 그래서 시민식당이 거기
도시농업 공간에서 마련된 식재료들로 싸게
그리고 아주 건강한 음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시민 식당도 만들고
또 지역 시장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그런 유통 마진을 없앤 채로
도시농업에서 생산된 것들을
저소득층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다든지
또한 먹거리 남는 거라든지
쓰레기가 나오는 것도 저소득층이 운영하는 자원
재순환 그런 공간에서 재순환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점에서 주요하게는 먹거리
자급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 프로젝트이긴 한데
그것과 연계해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와 유통 이런 것들
그리고 자원
재순환까지를 쭉 묶어서
큰 틀에서 중요한 흐름을 만들었던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적인 접근의 사례로
네덜란드의 위틀헤트라는 도시의 사례도 많이 거론되는데요
이것 역시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이긴 했는데 이
도시농업 육성
공간의 당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농작물이 생산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도시농업 공간에서 만들어진 식자재로
먹거리를 공급하는 식당들을 만들어서 그 식당들의 아까
사례랑 비슷하게 다양하게 억압받거나 차별받거나
일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식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아까 사례에서 없었지만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과 연계해서 여기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데서 소비함으로써
그게 남지 않게 한다든지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풀로 활용해가지고
도시논호 공간은 일자리가 식자리와 영양광화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농작물들을 또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소비의 공간으로써 공공기관을 활용한 거죠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식당들도 많이 만들었지만
공공기관들이 나서서 그런 데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서
공공급식, 병원에서 급식,
환자를 위한 급식에도 그 재료를 써서 하고
학교라든지 관청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급식도 그런 재료를 써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든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국에서
이런저런 좋은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뭐 그대로 한국에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뭐 농업 체계도 다르고 유통 체계도 다르고
또 먹거리 시스템 체계 자체가 굉장히 이런
나라들과 다르기 때문에
먹거리 체계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사회
문화적인 게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체계에 맞는
그러한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문제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닥친 사회적 먹거리
불평등 문제와 같은 먹거리
불평등 문제라도
우리가 닥친 먹거리 불평등 문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외국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개별화되고
자유주의화된 게 외국이 먼저니까
당연히 1인 가구는 외국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국보다
최근에 한국의 1인 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체계가 다
끊어져서 1인 가구라고 얘기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시 공부하러 나오거나
공부하러 나오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혼자 나온 청년 1인 가구, 고시
고시방, 이런 고시원 같은 데서 지내는 이런 청년
1인 가구를 많이 이미지화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런 1인 가구보다 더 많은 거는
사실은 독거노인들이에요 독거노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중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중년층에서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면서
한국의 1인
가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유는
가족 해체가 최근에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고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여하간에 1인 가구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먹거리
불평등 문제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국적 특성에
맞는 불평등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한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왜곡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것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
그 원칙을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굉장히 통합적인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인권적인 접근이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두 번째는 각국의 사례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대건 아니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기획,
관리, 감독을 하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사회건
각 지역사회의 당사자들
그리고 많은 자원들을 엄청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해 보이는 하나의 해결책이라도
실제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해 나가면서
스스로가 단순히 서비스를 수혜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뭔가 변화를 꾀해 나가는 능동적 먹거리
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그리고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응하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를 같이 존중하는
이런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과학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협업과 뭔가 시스템
구조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한국은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사실은 그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이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과학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런 거는 또 다른 부작용을 사실 낳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고
먹거리 문제는 더욱더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적인 방법을 해결하기보다는
시민 자체의 민주주의와 역량 강화
이런 거를 통한 공동체적 방식
이런 것들이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국의 먹거리
불평등 완화 사업은 이런저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되는 것보다는
정부가 실제 시범사업이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사업이든지 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례죠
이거는 전 세계에 내놔도
사실은 자랑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실은
학교 학생들에게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그것도 좋은 식재료,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이뤄낸 굉장히 큰 성과죠
굉장히 자랑할 만한 성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성과인데
다른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자녀적 복지
성격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한계를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 서비스를
단순히 시혜적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현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역량 강화가 되고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그리고 먹거리
시민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적은 것들이 한계인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국에서 조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이런저런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나서서 지금
그 모든 것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약하거나
잘 안 되는 이유는 먹거리
시민으로서 정체성화된
이런 주체적 개인들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이기도 한데
사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러한 시스템을 바꾸기를 바라는
개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인들이 조직화돼야 되고
그 조직화된 개인들이 힘을 발휘해서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취해야지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그게 인류의 역사 이래로 세상이 바뀌어온 방식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식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먹거리
시민으로 자신의 정체성
아직은 그냥 좋은 먹거리를 소비하는 소비자적
정체성 또는 지구 환경을 고려해서
플라스틱이나 뭐 육류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개인의 생활 내지는 개인과 우리 조그만
가족 내에 뭔가 변화를 꾀하는 이런 정도의 소비자
정체성이죠
이런 건 윤리적인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윤리적인 소비자 되기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윤리적인 소비자
되기 또는 조금 정의로운 소비자
되기 지구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 되기 뭐
이런 정도의 정체성을 가진
소비자들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진짜 구조적이고
여러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먹거리
체계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먹거리
시민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아직 적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나 홍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거는 교육만으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참여나 경험을 통해서 또 바뀌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사회에서 먹거리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러한 먹거리
불평등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드렸고
그런 인권 차원에 접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합적인 접근들
그리고 정부의 책임성, 시민
자율성을 가진 임파워먼트
과학기술보다는 전통적인 지식이라든지
생태농업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향후 먹거리 보장과 관련해서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먹거리
시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