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_Part 3.>먹거리 불평등 해결의 원칙
(영상자막)[보장]
먹거리 불평등과 보편적 인권으로서 먹거리
서울먹거리시민학교
이상윤 강사
(녹생병)
자, 지금까지 먹거리 불평등 문제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불평등 문제는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라는 지점을 살펴보면서
사회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원인을 1차적으로
당연히 불평등은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왔겠죠
그런데 조금 더 구조적으로
현미경을 대고 들여봐서 이 먹거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어떤 차원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으로서의 먹거리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건 어느 사회 전
세계적으로 누구는 그렇게 잘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
당연히 제1은
국제적인 경제 시스템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광우병 사태 때
국제 자유무역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강대국 중심의
그런 어떤 일방적인 체계고 비합리적이며
경제우선주의 사회에는 다른 가치들도 있는데
경제우선주의에 빠져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잘 학습을 했죠
근데 세계의 무역 시스템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먹거리 불평등의 아주 큰 요인입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도 이제는 아실 텐데
이렇게 먹거리가
특정 지역에서는 부족해서
기아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먹거리에 대해서도 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이게 이제 먹거리의 신자유주의와
금융화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투기나
이런 게 주식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걸이 무역 시장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가령 밀 한 톤당 얼마 이런 것들을 투기
자본이 투기를 통해서 그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것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들이 어떤 결책
정책 담당자가 아니라
책상머리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그거 얼마 얼마 이렇게 부르는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국제 무역의 먹거리 가격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문제가 낳는 폐해는 뭐냐 하면
아무리 특정
먹거리의 생산량이 많아지더라도 이 투기 세력들이 그것을
꽉 짜고 꽉 쥐고
특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를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투기
세력에게는 더 이득이 되지 그것을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기아의 문제는 지금
생산량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인류가 생산하고 있는 먹거리의 양은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인류를 몇 번은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투기
자본들의 농간으로 인해서 이 순환과
배분이 전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거죠
어떤 게 막 몰려 있고
그 가격이 전혀 따로 분명히 그 가격이 될 게 아닌데
그 가격으로밖에
거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자유무역협정 내에서는 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쌀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타격이 가죠
왜냐하면 자유무역협정은 최대한
보호무역장벽을 없애는 거잖아요
보호무역장벽이라는 것은
각 나라가 그냥 1대1로 대등하게 만나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농촌에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라든지
가격을 더 싸게 공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가령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쌀이 문제인데
가격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쌀값보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쌀이 쌀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훨씬 대량으로
아주 적은 규모의 경제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줄여가지고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으로만 따지면
미국 쌀을 한국 쌀이 당해낼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무역을 온..
그런 보호무역에 대한 장벽을 없앤다는 이유로
그냥 자유롭게 순환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가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형태로 돼서
이런 자유무역 체계는 어느 나라에서나
농민을 위협하는 체계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협하는 대신에
거대 기업만 살찌우는 그런 체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잘 나가는 기업이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었고
최근에 떠오르는 기업은 IT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큰 기업들 중에
하나는 이런 식품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농화학 기업들이라고 해서
이런 씨앗들을 가지고 있는 요즘에는
씨앗도 다 소유권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가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기업에다가 내고
그 작물을 경작해야 되는 거죠
씨앗에 대한 소유권,
그 다음에 농약을 어떻게 쓰는 것들
포함해서 농민들이 경작은 하지만
사실은 그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기업에게 사실
저당 잡힌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대 기업의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기업 중에 농화
기업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생명공학이나 생물공학
하는 것과 연계돼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 먹거리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토지가 상품화되고
금융화되는 추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산림
이런 것들을 기업이 통으로 다 사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 원주민 땅이었고 국가 국유지였고
이런 것들을 기업이 거기다 뭘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투기, 저도 사실 투기를 하는 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메커니즘으로 거기다 투기를 해서 땅값을 올리고
그 땅값을 올린 차액으로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토지를 대상으로 한 금융화가
엄청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작을 해야 할 토지를
이런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경작을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경작을 하더라도
그렇게 소유권이 농민이나 국가에 있었던 것이 기업이나
아니면 아주 큰 부자들에게 간 것이 되면서
농민들은 소장농 형태로
거기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먹거리
불평등 체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먹거리
불평등은 소비자 차원에서 어떤 먹거리를 먹느냐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먹거리 생산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권리
박탈과 불평등이 존재하느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농민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는 건
역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구조적인 문제는 먹거리 체계에
너무 과잉된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물다양성과 환경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먹거리 부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먹거리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과 질의 문제가 발생해서
불평등 문제도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사실 지금 생물다양성 감소 측면에서 봤을 때
식물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이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
자원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업화되고
또 표준화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곡물이든
식물이든 특가로
특정 곡물 또는 특정 식물만을 다량으로 먹게 됐어요
대표적인 게 쌀, 밀, 옥수수 이런 거죠
옥수수는 특히
이제 동물들 사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엄청 다량 재배가 되는데
이런 걸로 단일화되고
품종이 줄어드는 것들은 사실은 땅이나
자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권리나
권력이 이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 쪽으로 가게 되면서
먹거리 불평등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다포획으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어류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가축
또한 이전에 육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전 인간들은 다양한 육류를 섭취했었는데
지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종류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종류가 줄어든 상태로 되고 있고
줄어든 상태가 된 것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물다양성 문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가 되지 않으면 먹거리
불평등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앞서서는 먹거리
불평등에 있어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먹거리 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민의 권리,
특히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런 남아메리카 지역이나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런 생물
다양성과 또 산림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원주민들이 자신의 토착적인 문화를 지키면서
이들이 그것을 지켜가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싸움이 다국적 기업,
그런데 진출해서 그걸 다 밀어버리려는 다국적 기업과
그런 다국적 기업을 후원을 받는 그 나라의 정부
그리고 원주민
이렇게 이제 싸움이 대척점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치안이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들인 경우가 많아서
진짜 이런 나라들은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암살자
같은 것들을 고용해서 원주민의 리더들을 실제로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심신치 않게
해외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대명천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고
민주주의가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그런 범죄 행위가 사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오명을
그리고 또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거기서 착취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죠
농민 얘기를 잠깐 했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다국적 기업 중심의
그리고 먹거리 체계가 금융화되고
상품화되는 시스턴 내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당연히 소농과 소장농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생산 체계에 있어서
사실은 빠질 수 없는 이들이죠
이분들이 없으면 먹거리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고 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우리가 평가해 드려야 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계적으로 소장농과
소농의 권리는 엄청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걸이
생산은 대부분 소농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익은 다국적 기업이 가져가는
이상한 체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정작 먹거리를 생산하는 분들은
그 생산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주변화되어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