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시간은 11시 30분까지 90분간입니다
오늘 회의는 시장님 모두 말씀까지 언론에 공개되며
시장님 말씀 후 기자단이 퇴장하면 분야별 코로나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 모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업무회의인데요
역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 좀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소집한 회의입니다
먼저 지금 서울 코로나 상황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두 달 가까이 100명대를 유지해왔는데
어제 2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서
오늘도 0시 기준 215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 2월 15일부터 8주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최근 감염 상황을 보면 이미 2
.5단계는 넘어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백신 수급이 매우 부족해서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마 가장 늦은 편이 아닌가
판단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백신 접종 지체로
집단 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비슷한 경제력의 외국들은 코로나를 졸업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까지도
계속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
다시 말해서 생계 절벽,
폐업 위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도록 할 수밖에 없고요
상황이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 시기에
거리 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코로나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지금 1년 거의 한 4개월째 돼 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중앙정부보다도
또 각 구청보다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을 그동안에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1단계,
2단계, 2
.5단계,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무비편적으로 수능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민생 현장에서 벌어졌던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의 불편함과
고통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고통을 줄여드리면서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9시까지
혹은 10시까지
영업금지원칙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 중심의 거리
두기를 더 이상은 수인하기가 힘들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구상은 해볼 수 있는 구상입니다
9시까지 영업을 끝낸다 10시까지 영업을 끝낸다
이렇게 되면
아마 대중교통에
많은 시민들이 동시간대에 몰릴 수밖에 없고
역시 취약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업종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영업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희생을 단기적이라면 강요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차마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을 무려
2년 동안을
그런 상황을 시민들께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9시나
10시 이후의 영업금지
시간과 같은
중앙정부의 대책은 분명히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률적인 규제 중심의 거리
두기는 서울시에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봅시다
업종별, 업태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어서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거리두기의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일상, 시민 일상에 대한 침해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은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러한 재난사태는
이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견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에서
업종별, 업태별 매뉴얼을 완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진작에 업종별,
업태별로 각종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는 요식업 협회가 있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PC방 협회가 있고
업종별로, 업태별로 다
업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될 가지로
그분들과 논의를 진작에 했다면
지금쯤이면 굉장히
정교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될 시점이고
이렇게 3차 유행 4차 유행
앞으로 혹시 5차 유행 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터인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만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저는 도저히 편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실국본부가 본인과 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각종 단체들과 접촉을 시작하십시오
그분들은 정말 절규에 가깝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본인들이 생각하기 에는 가장 거리두기 효과도 효율성
도 극대화할 수 있고
매출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도관들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업종별 매뉴얼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그분들은 매출에
가장 큰 신경을 쓰시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100 % 다 수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문가를 꼭 참여시키고
그리고 각종 협회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서
상식과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에 맞추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사회가
매뉴얼 사회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유사한 사태가 왔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유사한 바이러스 사태가 생길 때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매뉴얼을 만든다는 각오로
그런 책임감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시민건강국장님하고
오찬을 하면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신속한 검사가 일상 속에 잠복해 있는 감염
위험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고
최대 30분, 어떤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미국의 어떤 회사 건은 10분,
20분 내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회용 코로나
진단 키트도
이미 FDA의 승인이 나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연휴에서인지
일회용 진단키트의 활용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장단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이 되면
셀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고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어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큰 틀에서의 방향이
우리 서울시발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지만
그러나 신속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의 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널리 사용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도입을 주저해 온 것은 아닌지
정말 깊이 있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의료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입니다
우수 공공의사를 선제적으로 유치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훈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문한 서울시 1호 백신접종센터에서도 백신
접종이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업무 교대가 원활하지 않다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의료 강화의 첫걸음으로
올해부터 시립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의사의 채용 방식과
처우를 전면 손질했으면 합니다
제가 듣기로 서남병원도 그렇고
서북병원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 정원을 미처 다 못 채우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처우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낄 게 따로 있지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의료인력이 처우 문제 때문에
정원도 못 채우고
시민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공공의료 강화의 첫걸음으로
올해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의사의 채용방식과
처우를 전면 손질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기간별로
결혼이 발생하면 수시채용하는 방식을 써왔다고 하는데
정기채용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채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보수도 민간병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봉을 책정할 때는 진료과목별로
경력별로 차등을 둠으로써
처우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공공의사를 선제적으로 유치해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넘어서 공공의료의 질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현장의 고통
상황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방역대책은 곧 민생대책입니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4차 유행의 불씨를 끄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키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기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