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방통 1월 28일 목 1738회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발행)

1월 28일 목요일 아침에 소통방통 시작합니다
우리 시 공정경제담당관에서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서
권리금 회수와 임대료 조정과 같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죠
2020년 지난해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임차 상인들이
법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경제담당관에서 지난해 빈번하게 발생한
상가임대차 피해 사례를 담아서 상담 사례집을 발행했습니다

공정경제담당관에서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만 4천여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 아닌, 가장 많은 상담 유형은
임대료 조정이었으며 계약 해지와 재계약, 권리금 등의 상담이 뒤를 이었습니다
임대료 감액 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등 법으로 보장돼 있는
구제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의뢰 입장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상황으로 분석됐는데요
공정경제담당관에서 이번에 발간한 2021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110건을
실제 계약체결과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감액 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등
2020년 9월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두었는데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은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각장애 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무엇보다 듣는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2021년 올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그리고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우리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과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는데
의료기관 진단시 수술적격자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1인당 최대 700만원에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 비용이 지원되며
재활치료의 경우는 2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각장애 가구는 2월 16일 화요일까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인공 달팽이관 이식 수술 후에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교체해 주어야 하는 만큼
우리 시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인공 달팽이관 소모품 구입 비용도
1인당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기관과 부서의 결제 문서들을 결제가 완료된 다음 날이면
서울정보소통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죠
정보공개정책과에서 결제 문서 올리실 때
비공개 대상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과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문서 제목과 첨부 파일 제목 그리고 수신자와 본문 내용 등에서
비공개해야 할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결재 올리기 전에
한 번만 더 비공개 표시 잘 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 판단 기준 등 비공개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시행한 공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자막)꼭! 기억하세요
(영상자막)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영상자막)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
(영상자막)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영상자막)불가피한 경우 외엔
실내외 모두 마스크 꼭 쓰세요
(영상자막)서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