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방통 1월 19일 화 1731회 (전국최초 ‘부양의무제’ 폐지)

하루의 시작과 함께하는 소통방통입니다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에는
특히 예산과 공공재를 투입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기준과 원칙이 있기 마련이죠
그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과 기준들이
때로는 역설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힘들게 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 정해진 기준과 원칙이라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피고 다듬어야 하는데요
우리 시가 이러한 생각으로 개선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대책인데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 겁니다
자세히 보시죠

우리 시 지역돌봄 복지과가 부양 의무자 제도로 인해서
정작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가장 먼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데요
바로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한 데에는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적인 난점을 없애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비극적인 사건의 방배동 모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한 달 약 28만 원의 월세 보조만 겨우 받았고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정작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일체 받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시 지역돌봄복지과는 이에 따라 부양의무제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서울시내 모든 위기 가구를 1단계에서 4단계로 정밀하게 구분해서
각 자치구에서 밀접하게 모니터링하고 챙기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리 시는 앞서 지난 2014년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직접 방문해서 챙기는 방식으로 전환해
작년 한 해 동안만 총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49만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또 발생한 만큼
또다시 기존 제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지원 기준에 맞는 소득과 재산이면 생계비를 지원하고
위기 가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어
매해 한번에서 매월 한번까지 위기과정을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살핍니다
이와 함께 고립될 위험과 고독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중,
장년층 1인 가구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과 앱을 통해
안전과 건강을 평소에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우리시는 부양의무제 전국 최초로 폐지하고
보다 정교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대책으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도 포함하도록 해서
기존의 제도적인 지원 대상이면서도
정작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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