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자장을 맡은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분과 우지영 위원장입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날에
토론회를 진행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제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또 지금 긴급하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 시민참여
예산제 관련돼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가 있고
예결위 본심사가 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우리 시민참여 예산 57건 중에 36건이 삭감됐습니다
전체 예산 600억 중에 절반가량 되는데요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토론에 앞서 전하게 돼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서울시에서 더 나은 삶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생활 속 불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말 반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예산들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되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제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된 주민 참여 제도입니다
243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2021년 재정
운영 방향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어떤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울시의 민주주의 학교로서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진정한 지방한체의 실현으로서
다시 정상화되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는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숙의예산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2021년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이 통합함에 있어
시민참여예산제와 숙의예산제 운영현황을 돌아보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서울시청 태평홀
서울원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화상회의로 약 100명의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다 손은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앞에 너무 격정적으로 얘기하셨고
너무 놀라셨죠?
오늘 토론회 우리를 위한 자리고
우리의 자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먼저 한 분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연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유재상 민간예산협의회
경제일자리 분야 회장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식 민간예산협의회
복지행정분야 회장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윤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자리하여 주셨습니다
네, 먼 걸음 감사드립니다
그럼 발제와 4명의 패널 분들의 발표를 순차적으로
마치신 후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며
행사 이후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서울온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관영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먼저 2020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함께해 주시는 참여예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매년 한 해를 평가하고 하는 이 토론회를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첫 걸음을 내딘
서울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참여예산사업
심사 및 시 주요 재정 분야에서의 시민참여 기회 확대,
시민역량 강화, 시민제한사업 심사의 효율성 향상,
참여 방식의 다양화와 시민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
참여구 자치구의 참여예산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진안 노력해 왔었습니다
참여예산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온 다양한 그간의 내용들을 평가하고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기존 계속사업
시정주역 사업에도 다양한 수준의 시민들이 예산
편성 협의 관정에 참여하는 이런 숙의 예산으로
또 작년에 도입을 해서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였고
올해는 그 분야를 13개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고
다양한 시민이 숙의
공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민 참여 모델이 구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숙의예산
대상 분야가 18개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시민
제한형 사업과의 통합
심사를 통해 사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통합심사가 이루어지면 사업 간 유사 증복성도 검토하고
예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민참여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의 토론의 주제가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과 숙의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민참여예산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기를 기대하며
특히나 발제를 맡아주시고
또 진행을 해주시는 우리 참여예산위원분들
또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참여해주시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 잘 담아서
내년에 좀 더 성숙하게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과정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숙의예산
효율적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요와 함께 운영계획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영기구, 숙의참여자 역량 강화,
민주주의 연계형에 대해서 확대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선정하여
예산의 편성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중앙정부와 광역시도의 모범 사례로 확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에 머물지 않고
지난해 시민 요구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그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에서
더 나아가 시정 전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숙의
공론을 통한 더 깊은 참여로
더 많은 예산을 설계해가는 숙의
예산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복지,
환경 등 6개 분야에 1,300억 규모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시민숙의예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시범CC를 거쳐
2020년에는 13개로 숙의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21년에는 1조 원의 규모로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숙의예산을 도입
시범CC한 19년과 20년에는 시민제한사업을
민간해산협의회에서 심사하고
기존 사업은 숙의해산시민회에서 각각 심사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제한사업과
기존 사업에 대한 숙의심사기구를 숙의해산
민간협의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통합심사할 계획입니다
시민제한정책이 사업실행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서울 제한형 예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해서 시
예산 편성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시민숙의예산과
이에 비해서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시 재정 전반에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과 제한형으로 나뉘는데
숙의형은 기존 계속사업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여
공론숙의를 통해 민관이 함께 예산을 설계하는 것이고
제한형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심사선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광역 단위와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광역 단위에는 제한형과 민주주의
서울 제한형이 있고
지역 단위에는 구단위 동단위 계획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숙의형은 숙의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제한형은 참여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간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에 참여한 시민예산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참여예산,
숙의예산 운영계획안을 구상해 봤는데요
21년에는 첫 번째,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을 통합심사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신규 제한사업과
기존 사업에 대한 숙의심사기구인 민간예산협의회와
숙의예산시민회를 숙의예산
민관협의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올해 참여회사 운영을 기준으로
내년에는 사전검토회의와 기존 1차 200% 범위
사업선정 절차를 제외할 예정인데요
사전검토회의 대신에 예산의 기본 이해와 시책
주요 사업 이해 등 사전 학습을 강화했고
사업 탈락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업 심사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1차 선정 절차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더 많은 더 깊은 시민 참여로 대중성
대표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더 깊은 시민
참여는 참여해산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연계를 하고
시민들이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위원 주도의 한마당 총회도 실시하고
참여인원과 시간 등의 제약을 해소해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숙의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단
온시민예산강정을 구성
운영하고 숙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의예산 민간협의회를
현재 27명에서 100명 이내로
인원을 확대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게 구성하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을 50대 50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예상 과정에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오프라인 회의만으로는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회의 방식을 병행하여
충분한 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행정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숙의할 수 있도록 숙의 방법과 절차,
숙의 기부 원칙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치구 공무원의 시민
강제 동원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대내적으로 시민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숙의예산
참여시민의 역량 강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과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서
참여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달라지는 사업
심사 방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 등
참여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과 시측
주요 사업에 이해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고
기존 경험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면
주요 시정 18개 분야별로 실본부국에서 숙의예산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시민참여단인 온시미예산광장을 모집하여
특성에 맞는 숙의공론을 실시하고
시민참여예산대 지원협의회에서는 숙의
예산을 총괄 지원합니다
숙의 예산
민간협의회는 사업 발굴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온심위 예산 강장은 숙의
단계별 내용을 공유한 다음에 온라인으로
모니터링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21년도 숙의 예산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준비단을 거쳐서 실본부 국별 숙의
예산 민간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위원들 대상으로 숙의
사전학습을 실시하고
제한사업 공모와 분류 등 숙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숙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에
공모원과 제안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분야별 집중 숙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한사업은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과 금액
그리고 기존 계속사업은 숙의 결과
편성된 예산액에 대하여 총회
승인과 의견을 거친 다음에
서울시 예산안에 편성될 것이고
시의의 의결로 다음 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숙의예산 민간협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숙의예산 민간협의에는 정책 방향과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 당사자의 숙의 공론이 필요한 시
주요 정책 18개 분야에 대하여
각 시일본부국에 구성됩니다
숙의예산 민간협의의 구성 방법은 주요 정책 관련 민간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5명 이내로 준비단을 구성해서 준비단에서 숙의 예산
민간 협의회 운영 방법과 인원,
숙의 방법 등을 논의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분야별 숙의 예산
민간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전체 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시민위원 수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소분가 구성은 실 본부 특성에 맞게 구성합니다
분야별 숙의예산
민간협의회는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시민은 협의회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전문가와 참여예산위원 50대
50 구성은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실본부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시민위원 중 전문가는 분야별 단체
종사자나 활동심의 연구원
학기 등의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하고
실본부국에서 선발을 합니다
참여예산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 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추출하는데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선발해서 각 분야별 숙의예산
민간협의회에 통보합니다
숙의예산 민간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협의회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 이해와 참여예산,
그리고 숙의예산 개요,
그리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 다음에
유의점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서울시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해당 분야별로 실본부국으로 사업을 분류할 계획입니다
숙의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숙의를 실시하게 될 텐데요
총 6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1단계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서 숙의예산
민간협의회 환영회와 발대식을 하고
실제 숙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을 실시합니다
2단계로는 분야별 정책
방향과 예산사업 등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제한사업을 미리 서명 검토하도록 하고
회장과 간사를 선출해서 숙의 범위라든가 유언
권한, 민주적 회의 방법,
그리고 갈등예방기법
그리고 시민의견서 작성
교육 등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합니다
3단계로 숙의 대상 사업과 시민
제한사업 심사 대상 사업을 숙의예산
민간협의회에서 선정합니다
4단계 3단계에서 선정한 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무원과 제한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필요시 현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과 제안자의 설명
청취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서 그 결과를 종합해서
숙의 예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별 예산 규모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의 고체와 확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시민투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마지막 6단계에서 숙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시
사업 부서에서 숙의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시민제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한마당 총회에서 시 제출
시민숙의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의결할 계획입니다
시민숙의예산을 시 예산안에 반영할 시의에 제출하면
시의에 의결 후에 다음 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시는 시민숙의예산 운영에 대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인데요
숙의예산 운영
성과 공유회를 실시해서 성과와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숙의예산사업심사 등의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숙의예산 민간협의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시미예산광장, 시민참여예산지
지원협의회 등을 운영기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숙의예산
민간협의회와 온예산 분과, 홍보 분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 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을 고려해서 무작위 추출한 다음
500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숙의예산 민간협의회는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며
분야별 최대 100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온심위 예산 강장은 분야별 숙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온라인으로 공감 표출과 의견
제시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문 업체가 과학적으로 추출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한 천명으로
모집단을 구성하며 분야별 5,
60명으로 균등 배분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는 숙의공론 방법,
분야별 실본부국별 숙의예산
민간협의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숙의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숙의운영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시의원과 예산 관련 전문가, 분야별 숙의예산
민간협의회 회장 등 5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참여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본격 숙의 전에
시민숙의예산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심도 있는 숙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예산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서 시민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며
회의 자료와 숙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정보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의 운영 지원단을 두어 숙의 예산
민간협의회 회의 자료 준비와 지원을 하고
숙의 진행상 쟁점사항을 정리하거나 회의 운영 방식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숙의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1년에는 시민참여
훈훈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광역협치형을 없애고
시민 제한 정책이 사업 실행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서울 제한형을 10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절차는 공론장 숙의 등을 거쳐 수립된 사업 계획을 민주서울 분야에 숙의예산 민간협의회에서 숙의하고
한마당 총회 승인 후에 예산으로 편성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내년도 참여 예산과 숙의 예산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참여예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오경희
담당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참여예산,
숙의예산 통합의 의미라는 주제로 오연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연순 회장님께서는요
한국매니페스토스시천본부의 전문위원으로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의재연구소
오름의 소장과
시민사회현자연구자모임인
들파의 연구위원까지 위임하고 계십니다
오현선 회장님이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경희 과장님의 내년 참여예산과 숙의예산
통합 운영 계획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내년은 사실 참여예산이 10주 전이 되는 해이고
그리고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통합
운영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 단계 진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재학 조건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열정과 노고에
오경희 과장님과 또 이하
공무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통합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위원님들,
우리 시민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통합
운영의 의의 기대와 함께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예산과 숙의
예산의 통합 운영에 대한 의의와 기대 효과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전체 예산으로
시민 숙의가 확대가 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중복성 등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지속해왔던 사업 가운데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쉽게 마무리할 수 없었던 사업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숙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과거보다도 보다 강화된다는 점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통해서
서울시의 과제들과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선호도를 확인을 하고요
그런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관점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해서 공론을 현성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의
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과
그리고 사회 정의의 증진에도
저는 한 단계
진전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인데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 운영되는 참여예산제는
무엇보다도 한 사회의 민주주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각각 개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숙의 과정은 어떤 민주적 삶의 양식들을 채화하고
또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공익활동을 참여가 확대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사회 구성 간의 어떤 협력이 증진이 되고
시민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등의 시민성
함유항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소외되는 시민 없이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저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요
참여 예산과 숙의
예산의 통합 운영에 반영해도
이러한 가치와 방향들을 잘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대와 함께 좀 보다
나은 통합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 본부국 숙의예산
민관협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 다양성과
평등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공정성과 대표성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에게 민주주의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의 평등성을 고려를 해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비례에 따라서 무작위로 추첨하고
또 인기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반면 계획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은 사실 전문성이 우선순위로 고려되고는 있으나
다양성, 평등성
등도 저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듯이 분야별 단체 종사자, 활동
시민, 연구원,
학계 등의 영역별로 참여들이 많이 보장이 돼 있는데
그거 외에도 성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세대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인기등과
관련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숙의 과정의 고도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공론장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숙의 공론장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의 실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참여회사에서 숙의 공론장은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출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이 최화되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을
공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증진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숙의 과정은 어떤 시민
주권을 강화하는 데 이의가 있기도 하지만
공개적인 토론과 이해 과정을 통해서
민민 또는 민관의 갈등을 예방하고
또 해소하는 데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행정과 시민
간의 불신에 따른 신뢰와 협치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점차 시민과 시민 간
또 시민과 조직화된 시민 간의 불신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들을 해소하고요
상호 신뢰와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숙의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남의 목소리와도 조화를 이루는 일종의 콘체루토라고 하죠
그런 특징이
저는 숙의 공론장에서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참여자의 자기 성찰에 기반하고요
또 자기 선호의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지
저는 숙의의 기표와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숙의 과정에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대충 넘어갑시다
시간 없으니까
라는 식의 숙의 과정은
당장은 좀 평화로운 합의처로 보이지만
나중에 갈등이
더 증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의 직면과
솔직한 대응이 저는 갈등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
또한 숙의 공론주의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처럼 시민과 시민 간
그리고 시민과 행정 간의 소통,
협력들을 원활하게 이끌어내고
또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들을 구현하고
또 숙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참여 예산 뿐만 아니라
또 기타 유사한 어떤 현장 경험이 있는 촉진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촉진자나
조정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숙의 참여자들이 토의 주제에 관련된 어떤 배경 지식
그리고 정보들을 확인하고
또 서울시의 제약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시각
관점 의견들을 통합 조정하고
또 그걸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역할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다뤄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여자의 다양한 서원으로 확인하고
어떤 갈등적 상황을 조정,
합의 그리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통해서
결과의 정의에
그런 합의 도출의 가능성이 높은 역할을 저는 촉진자
또는 조정자가 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게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자의 역할은 숙의 과정의 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의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에 따르면
사실 내년 참여예산제
운영 방안에는 전체 예산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분야별 회장님
그리고 분과장님 대상으로
심화학습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분야별 회장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별
모든 의원들이 이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다른 지점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올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사실 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우리가 판단력에 있어서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비대면
또는 온라인 참여는
저는 대면 민주주의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비대면
또는 온라인 참여는 약간
보완적 기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다 이번에 하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컴퓨터라는
가상의 공간이 아닌 사실 얼굴을 맞대고 같이 호흡하고
그렇게 대화할 때 사실 서로에게 간절해지고
또 신뢰가 더 쌓이고
또 들리지 않던 목소리도
또 진짜 살아있는 목소리로 되살아나기도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온라인 환경 속에서도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환경 속에서는 전염
위험성을 좀 낮추면서 논의할 수 있게
창의적인 공간의 혁신
재배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공론장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시민성 함양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민교육을 좀 심화하고
또 참여예산
관련 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예산하고
숙의예산 통합은 사실
기존 행정의 관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혁신적이죠
그리고 시민 개개인에게는 어떤 민주주의 주체로서
자기 결정 권한이 높아지고
또 시민성 함양, 자치 역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숙의의 깊이와 질을 제고하고
또 참여자들에 대한
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자에 대한 더 많은 학습,
교육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참여 예산의 본질적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와 책임,
어떤 민주적 대화
공공성 등을 내용으로 한 어떤 시민교육,
교육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시민교육은 어떤 관련
지식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사회 참여가 또
시민적 삶을 체험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참여예산 등의 어떤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또 공공성의 역할
확장을 위한 지원이
지금보다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뭐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참여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스스로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참여예산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해서 공간,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장기적으로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참여예산이 사업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의제 중심의 어떤 숙의
과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 구조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 등의 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여예산에서도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은 인간의 생태계
파괴라는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사실들을 사실 뼛속 깊게 새기게 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들이 생기고
또 많은 큰 위험에 빠져왔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불안들을 좀 해결을 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발굴을 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가
기존 예산들이 타당한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지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의제들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
공동의 어떤 비전과 약속들을 만들어가는 장치로서
참여 예산이 앞서서 좀 진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의제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요
현재 사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어떤 실 본부국 숙의
예산 민관협의회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통합 운영 방안은 사실은
그 실 본부국 별로 이제 숙의 예산
민관협의회가 가동되는 형태이고
또 사업의 결정 집행
그리고 국가에
이른 전과적에서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떤 공공시민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재민에 기반한 어떤 재정민주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이 시일본부국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새로운 빈곤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시행정의 변화
또 기후환경 문제 등 어떤 대응하고
또 새롭게 제기되는 복합 의제들이 현재 제 서울시청 실
본부 국외 구조에 기반한 민간협의회 로 많은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 실
본부 국별로
또 사업의 공과 과에 따른 책임
소재가 다시 불분명 하기도 할 거구요
그리고 책임
행정 측면에서도 좀 커다란 불확실성 요소로
좀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로 책임지지 않은 행정으로
전개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따라서 참여예산제도
실시 초기부터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가 실
본부국의 업무량만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현명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 본부국은 어떤 숙의
예산 민관협의 방식
보다는 의제별로
TF 방식으로 가동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에 제기했던 문제이고
사실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 라는 것도 압니다만
어찌 됐건 의제별 TF 방식으로
어떤 전환을 위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어떤 사회 과정들
충분히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산 배분에 있어서
좀 포용성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 아까
우리 오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통합 운영 방안에는 포용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확보하게
한 방안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예산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사회재난 등의 교육 대상의 맞춤형 교육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기는 한데
그 대상에 있어서 어떤 예산 배분
권한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새로운 빈곤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수요자에 대한 어떤 차별기를
한층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사회적 약수요자에 대한 예산
권한들을 좀 보다 더 많이 배분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으로는 일단 시민참여
협치 과정에서 공무원 선생님들
열정 그리고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 시민 사업
제안자와 시민위원에게도
이런 공익위원회가
공익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식의 어떤
사회적 예우가 필요할 수 있고요
지역 확대 마일리지를 제공을 한다든지
시민참여 공익활동에 대한 경력 인정도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고 싶네요
우리 오연수 회장님의 정말 참여예산제,
수계예산제 통합의 의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대안까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유재상
민간예산협의회
경제일자리 분야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유재상 회장님은요
주식회사 마이테크의 기소이사
주식회사입니다 를 직임하고 계시며
2007년까지 주식회사 쌍용형의 기술영업본부
팀장 겸 이사님으로 계시다가
그 후 2012년까지 주식회사 IP 솔루션 특허조사
분석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유재상 회장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 분야 회장 유재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에 시민참여예산제도 초년생으로 참여한 데다가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시민참여 확대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시민참여 확대냐 위원참여
확대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시민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오경희
담당자님과 오현선 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제도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시민참여예산 분야를 현재
13개 분야에서
서울시의 모든 시정 분야인 18개 분야로 확대하게 되고
2020년 숙의형 제한형 예산을 통합을 해서
분야별 숙의예산
민간협의회를 실 본부국 특성에 맞게 구성을 하며
다룰 예산 규모가 약 1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확대 방안의 과제
4가지 정도를 추려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편성 과정의 인센티브 보유 방안,
또 하나는 위원 참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코로나19
시대의 온오프라인 효율적 회의 운영 방법
그리고 참여 예산 및 시민투표 홍보 방안
이렇게 네 가지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과정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으로는 2021년부터 회의 참가
수당을 2만 5천억
회의당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시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워크숍 활용의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성실하게 참석한 위원회에 대해서
워크숍 기회를 주면 그 기회 증대를 통해서 참여
의욕이 제거되고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이 아주 단순한 듯 보이긴 하지만
위원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이만한 방안들도 없을 듯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 참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제가 마침 거주지인 동작구 상도
일동에서 2018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주민 자체의 활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5개 시범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저희 구의 얘기입니다만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2021년에는 서울시
전체 동으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교육
또는 회의를 가급적 지향하고
오현승 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은 보완적으로 진행을 하고
대면 교육 또는
대면 회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바로 셋째 방안으로서 코로나19
시대의 온오프라인 효율적 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회의뿐만 아니라 교육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회의
또는 오프라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으로라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 쪽을 말씀드리면
오프라인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면 교육으로
흥미를 유발해서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도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출발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일수록
오프라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회의가 갖는 효과를 강구할 수 없습니다
대면 효과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짐으로써
회의 시간을 전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프라인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
도는 회의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숙의예산
심야 교육이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접하는 위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프라인 교육은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는 2021년은 제외하기로 한 단계이지만
2020년도의 경우에 제1단계로서
200% 사업 선정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 분야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관계로
주요 제한 사업이 이 단계에서 누락되는
그런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면함으로써
이러한 해당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면 회의로 진행했을 때 훨씬 효율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확인을 위한 조를 편성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할 때는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만
대면 회의로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 쭉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
대면 회의 및 교육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그만큼 진정성 있는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대면
진행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
예산 및 시민 투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까지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주민조직
즉 마을계획단, 자율
방범대, 새마을 분야 같은 직능단체
또는 통장협의회
같은 인위적 주민조직에 의존하여
기존의 홍보 방법을 지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순수
주민조직인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서 주변 주민
연계 홍보 활동을 전개하면
일반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
조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시정
관심을 유도하려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상황으로 하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년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
2021년도에 시행되는 시민참여제도
통합 통합에 따른 대응을 두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시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의이긴 합니다만
참여 예산위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해서
아니면 의견을
물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2020년도까지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각 분야 회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보강을
예를 들면 분야별
간사 참여를 시키는 방안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협의회가 갖는 그동안의 단순
조정 역할을 문제 해결의 역할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유재석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참여시민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주제로요
민간예산협의회
복지행정 분야 이승시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승시 회장님은 마을달리기 사무총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 시민재표를 맡고 계시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승식 회장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식입니다
오경희 담당관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은 2020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고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2020년 시민참여예산제도
민간예산협의회의 시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참여시민입니다
이분들에게 자기 주도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위원들의 역량과 강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도 위원이니까
먼저 저에 대하여
시민위원으로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2019년도에 활동하시는 위원님이 소개해 주셔서
예산학교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행정에서 2020년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전 등록을 요청했고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무작위로 추청하여 선발되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예산위원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이다, 자기주도적이다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한
시민위원들도 모두 저와 같을 것입니다
민간예산협의회에
참여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 재정을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나,
글을 잘 써야 하나, 말을 잘해야 하나,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나,
공무원과 친해야 하나 등등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첫 번째 회의를 참석했을 때
그냥 서울특별시 동댕군구에 살고 있었고
서울의 관심이 많았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더한다면
규칙을 지키려는 예의 범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의를 참석하여
여러 위원들과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의결하였습니다 어느덧 협의회 회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서울 재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무작정 회의를 참석하였고
나아가 오늘 회의에 대한 내용을 숙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을 회의해야 하는지
회의 전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역량을 부여해주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시민도 전문가입니다
공무원은 재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위원은 많은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관련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은 서울에서 살아가는 전문가입니다
서울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풍부한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행정의 틀과 연구의원의 안일한 회의 지원으로
시민위원들은 회의 진행 순서에 맞추기 급급했습니다
발제안을 보면
시민예산 민간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포함해
추천된 위원 3분의 1, 전문가 위원 3분의 1,
시민참여위원
3분의 1의 비율로 30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전문가 위원도 행정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이는 참여 시민들을
행정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전문가,
제가 보기에
참여시민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이 미숙해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시민에게 모든 것을 맡겨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 첫 번째로 숙의예산
민간협의회 구성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20년 민간예산협의회 위원 구성은 시민참여예산위원
20명,
전문가위원 3명,
사업부서 공무원 4명으로 총 27명이었습니다
발제안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은 1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의결시에 필요한 정족수를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초점이 맞춰 있던 것을
행정중심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시민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도
모든 회의를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민의 제안한 사업을 시민의 논의하여 의결할 행위가
행정이 정한 대로 일사분란하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행정은 자기도주적 참여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참여시민이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 생각입니다
시민 제한 사업 분류 및 검토를 18개 분야 숙의 예산
민간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숙의 예산 민간협의회는 기존 10개 분야에서
18개 분야로 세분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에
시민 제한 사업은 총 29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적정 여부
판단 후에 민간 예산
협의회에서 심사할 대상은 1753건이었습니다
10개의 분야로 적격,
조건부적격, 부적격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숙의예산 민간협의회를
우선 구성하여 오리엔테이션 심화교육을 완료하고
2021년에
18개 분가로 확대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시민제한사업의 분류와 검토 중에서 분류작업을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시민숙의예산당당관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량의 제안을 각 분야별로
심사할 대상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을
분과별로 진행하면서 각 분과별 회장과 간사
그리고 분과장을 선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에서 적격부적격
조건부 적격 등으로 분류된 시민 제한 사업들을 위원별
사전 서명 검토할 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 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과 숙의 심사
일정, 숙의 심사
일정을 각 분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 설명 청취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 확인은 분가별로
현장 상황을 꼭 행정의 도움을 받아
꼭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과 방문위원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원이 방문할 장소를 횟수에 제한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숙의심사 일정을 각 분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심사안은 숙의심사 일정을 각 분과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숙의회의 횟수를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아서
시민참여예산의 논의시간이 풍부해져서 좋습니다
지난 2020년보다
숙의심사기간도 늘어나서
많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숙의심사 일정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제약된 공간과 시간의 옹망이다 보니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일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회의가 거듭되면서
회의 보윤의 업무보다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회의 성원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했습니다
참여 시민에게 숙의심사 일정을 맡겨주시어
회의가 진정한 논의와 의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숙의예산
서포트 운영에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2020년 연구위원들이 회의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미흡했습니다
서포트조 운영 내용을 보면
기능과 역할을 간사가 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간사를 면목상 선출하지 말고
회장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았으니
간사로 임명한다는 식에서 벗어나
간사의 임무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참여
예산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지만
정말 벅찹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다음 회의 참석할 때
논의할 내용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는 회의 다음 날
간단한 회의를 작성하여
전체 공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사는 숙의
예산 서포터즈
운영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행된다면 제 의견이지만
간사비 활동은 별도로 책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병목상 선출된 간사는
서포터즈 운영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고
숙의 예산 서포터즈가 모든 일정을 앞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 정확히 운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영국
의원들의 활동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서포트즈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 같았습니다
간사의 본연의 업무 수행 또는 숙의
예산 서포트즈 운영이 참여
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숙의심사일정 초반에 모여서
참여시민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등과 같은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회의의 결과값도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곳에는 불만족이 있습니다
불만족은 만족의 반든말이죠
저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는 전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전자는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의견을
논의하와 조율을 통하여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후자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다시 이해한 내용으로
논의를 거듭하게 되면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자호자를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여시민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정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게 풍부한 논의
시간을 마련해주고
이를 참여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참여시민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운영 방식이 서툴지만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시민 공론장을 운영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시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진심이 있는 공론장을 꾸려주셔서
우리의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현장 중심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시민참여 과정에서의 민주성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윤성일
부연구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윤성일 연구위원님은 현재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컨설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성일 부연구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윤성일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이곳을 왔었는데요
6년이 지난 오늘
이런 토론회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오늘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시민참여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대표적인 행정
이념 또는 지도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주성이라는 것은
보통 지방의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효율성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관료주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인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이 두 가지
민주성과 효율성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성과 효율성은
그렇게 또 대립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민주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간접 민주주의에 따라서
선출된 권력이 시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성이라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행정의 대응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실현시키는 것까지
민주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성의 다양한 개념 중에서 이 마지막
즉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에 따르면 이
민주성이라는 것과 이
민주성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성과
효율성이 모두를 위한 제도가 시민참여
예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하는 시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은 브라질
포르투알레 그레의 제도의 원령이 있는데요
브라질 포르투알레
그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군부독재를 통해서
25년간 군부독재를 통해서 부패한 의외 권력
그런 것들을 1988년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새로운 헌법화에서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민주성을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또 시민이 직접 원하는 바를
행정에 참여를 시켜서 효율성도 높일 수 있어서
결국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로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도
민주성과 효율성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필요한 공공재 배분에
직접 참여를 해서 민주성도 높일 수 있고
집행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집행이 될 수 있어서 효율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민참여
예산 제도가 이런 민주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시민참여
예산 제도에서
다양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지금 숙의예산
민간협의회의 구성원의 역할을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 안에 따르면
전문가와 시민참여 예산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각각 30%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는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시민참여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먼저 좀 다르게 가져가서
시민예산위원이 좀 더 이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학교와 숙의예산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
분석 기법 등에 대해온 시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 공무원
선생님들에 비하면
이런 예산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민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이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그러한 시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
또는 질의에 대해서 전문가적 지식의 차원에서 답을 하고
공무원 선생님들은
거기에 따른 집행에 따른 제기되는 문제
측면에서 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공무원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예산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시민참여
예산위원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들 역시 참여를 많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이런 민간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구성 비율을 좀 달리하고
이런 구성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도에서
다양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회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는 다양한 전문가
공무원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18개의 분야별 숙의 예산
민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고
정보의 차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숙의 예산
민간협의회 구성원 사이에 문화적 차이와
그리고 보유하는 정보의 차이가 있으면
서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사이에서
갈등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의사점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과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작을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예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입소문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 강화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민주주의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온라인 기반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먼저
온라인에서 이런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집행에 대한 내역
그런 것들을 사업에 대한 지도와
즉 맵핑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민
시민참여 예산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례 중심적으로 폭넓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패널분들 이야기는 다 들어봤고요
지금 긴 시간
줌웨이를 통해서 참석해 주시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름이 잘 안 보여서 일어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패널 중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분을 호명하셔서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저없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요? 공원분과 우리 위원님 아니신가요? 그렇죠?
강봉기 위원님?
박정자님? 네, 박정자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아 여기 네, 지금 음소거 돼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분과 위원 박점자입니다
금년에 4년차, 2015, 16, 19, 24년차인데요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공원분과 참여
예선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우지영
위원장님께서
서울시의회에서 36건이 착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참여수급 과정이 꼭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문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면요
지금 서울시의회 심사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상임위 심사가 예비 심사고
본심사가 예결위
심사가 내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삭감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55건 중에 37건이 지금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공원 쪽에서도 삭감된 내용들이 삭감된 사업
건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얘기에는 어떻게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 부충
설명은 에 과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시민수계산 담당가 오경입니다
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공원분과 사업이 삭감이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결이 에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위원장뿐 아니라
공원분과 관련 상임위의 위원장님도 오늘 찾아뵙고
충분히 사업의 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그래서 그거에 같이 공감을 하셨고요
예결의 과정에서 사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같이 공유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의회와의 어떤 협조 요청 드리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참여해산 의원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도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성원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참여
예산이 예결이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완전 사건 결정이 된 거 아니니까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제 눈에는 안 보이나요?
좀... 이쪽보다 저쪽보다 하니까
더 도시안전의 이름이 도시안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소거가 돼 있네요 지금 병원이신가 어디지 괜찮으신가요
아 예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네 호스트가,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예산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용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온예산분과, 네 온예산분과 분과장으로 활동했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아까 간사님 말씀 있었는데
저희가 회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그 과별로 단체톡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미리 자료를 저장해서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서 많이 진행했었고요
간사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비라든가
이런 거 조정하는 안건은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오늘
우리가 진행했었던 광역제한형이라
470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시민에 의해서 투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제안서가 시의회에 올라갈 때 미흡하게 올라간 건지
시의원들이 보기에 이 부분은 너무 미흡하다라고 해서
올라간 건지
그러면 차후에 이 제안서를
우리 시민들이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9,300억에 대한 그 숙의
예산과 700억에 대한 시민 예산 중에서 중복이 있었다
그러면 중복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것도 크로스체킹이 됐어서
이런 부분 중복이 있었습니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납득할 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며칠 전에 청첩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우리가 한마당 총회를 해서
서울시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누락이 된다면
제가 이제 시 위원장으로 활동했지만
관심도가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투표하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보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당부 말씀들을 더 듣는 걸로 알았고
그러면 다음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홍보분과의 우리 한 의원님 맞으시죠?
한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한상락 의원님 맞으시죠?
여기 홍보분과 여보세요?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페달 분들이 말씀하신 말씀 잘 듣고
또 시에 있는 우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참여의사니
뭐 수교의사니 다 아무튼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뭐 홍보분과 거기에 허당을 맞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홍보가 돼 있지 않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우선적으로 홍보를 대적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도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홍보가 안되면 모르잖아요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 변화과정
올 같은 해는 사실 기후변화
생각지 않은 긴 장마라든가 폭우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생각되는 코로나19가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뭐 우리 만나지도 못하고
우울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비한 어떠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우리 시민참여회의상이라든가
수의회상에서도 이런 면을 반영해서
좀 더 앞으로
미래의 이러한 시대에
대비하는 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시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일 서운했던 것은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들었는데 매사안이 많이 삭감됐다
들었는데 사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누구의 탓하기 전에
우선적 우리 의원님들부터
한번 다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사감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서류상으로 우리가 미비되었다면
그런 걸 완전히 다시 앞으로
내년부터는 철저철미하게 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참 의원은 좀 더 이렇게
진취적인 민주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시참 의원을 예산이 합감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 우수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서울시를 개선시킨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다른 우리 주민 여러분
또 질문 없으신가요?
아니면 질문 아니더라도 그냥 발언하실 분
아 예 공헌 또 공헌분 가시네요 박경숙님 맞으시죠?
아 탁경숙님
탁경숙님 양쪽에 화면이 막 있어가지고 제가 헷갈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 들리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원 2분야의 탁경숙인데요
저기 유재상 의원님께 물어볼 게 있는데요
회의 수당에 대해서
2만 원에서 5만 원의 결정은 어떻게 나왔으며
그리고 워크숍에 대한
성실한 의원이라고 하는 것에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성실함의 기준이 또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에 따른 대행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예산 삭감에 있어서
저도 갑자기 메일로
이걸 보내와서 당황해서 물어보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우리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함께 한 일이니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같이 논의하고는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는 보고만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참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승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도적인 역량, 주도
스스로 선택해서 위원이 되었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쳐다봐야만 하는 입장이 참 슬프고 억울했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마음들을 읽어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좀 방안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시의원이가 우리 주민들이 있는 데에서
시의원이 있는 거지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대답
좀 같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유 회장님 답변 경제
일자리 분야 회장 유재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걸 집어주셨는데
우선 회의 수상을 올린다는 것은
지난번 지원협의회에서 계획상에서 제가 보고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계획이었다는 거를
제가 꼭 실행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여기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넣었고요
또 하나 워크숍은 제가 이제 주민자치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워크숍을 통해야 우리 시민 위원들이 같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을 시민 예산을 정하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성실하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뭐 이름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신 분까지
워크숍을 같이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고요
그런데 일단 처음에 우리가 같이 시작을 했으면
워크숍을 초기부터 같이 가게 되면
계속 같이 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설문조사 말씀하신 건데
그건 하나의 예의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어떤 뚜렷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의 예의로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많이 말씀 있어서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회장님
송신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됐어요
8시 반 정도가 돼서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강봉기 말씀이신가요?
우리 위원님, 강봉기 위원님,
환경공원분과 강봉기 위원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온예산 국려에 있는 환경공원
간사를 맡고 있는 강봉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된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지금 의견들 다 얘기하시는데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중복된 말씀이긴 하나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고
그리고 선정까지 하고 선정에 활동 많이 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지금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90%가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총 39건에 대해서
지금 대략 220억 원 중에 지금 33건에 약 197억
원?
이거 단 6건이 23억 원만
지금 원안에 의결이 된 상태인데
특히 지금 제가 저는 숙의단은 아니고
온 예산 분과이긴 하나
지금 같은 올해 온 예산을 바로 보고
의견도 제시했던 분과로서
지금 보니까 푸른 도시국, 기후환경본부
그리고 물순환안전국 이런 데 사업, 원예치료라든지
등산로에 대한 정비라든지
시민들이 직접 제안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다 삭감이 됐습니다
12월 3일 주된 삭감 이유가 기존 사업이 중복이 됐다
사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사업적인 계획이 특지적이 안다
이거는 당연히 시민들이 제안했던 부분인데
비행정가이긴 하지만 몸으로 먼저 느껴서
이런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렇게 다 삭감이 됐다는 건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고
보통 우리가 참여 예산 한 지가 벌써 4,
5년 정도 되지만
지금 대부분
그 전에 10에서 15%까지 삭감한 적은 있지만
이게 90%까지 삭감한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래도 올해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거의 90%가 삭감이 됐다면은 과연 우리는 내년에 참여
예산이나 숙의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좀 던져지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발제해주시는 여러분
의원님들 생각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이 좀 짧게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시니까
또 답변을 주신답니다
네 예산 삭감 현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의원님들께 공유했던 건
지난주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긴박하게
저희 행정만 알아야 될 건 아니고
어차피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유를 했었던 상황인데
지난주까지는 절반 정도 의원회가 일단은 진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는 90% 삭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저희 시의회의 각 예결이라든가
위원회별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도 공유를 하면서
문제의 인식을 좀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예산
심의가 됐던 상임위에서는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는 상황을 해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35%가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삭감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그중에 지역 쪽의 사업은 3% 정도
저희가 지역 단위는 자치구로 가는 구단위,
동단위 예산은 합쳐서
3%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가 60%가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예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 계속 협조 요청을 드리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개선을 위해서
백방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역의 시의원님들께 조금 너무 세게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마음으로
협조 요청을 드려주면 저희한테는 든든한 힘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방문했던 위원회에서도
지역의 위원님들이 많이 전화주셔서 상당히 힘들었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아주 정확한 설명
또 용기 있는 발언 참 감사드리고요
정확하게는 57건, 67건 605억 중에 36건이 삭감이 됐고
21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최종 버전이고요

감액은 36개, 2억 15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제한형이 21개,
협치형이 14개, 동단이 1개
이렇게 현황이 보이고 있네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이 5분 정도 지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민주주의를 합하면
자원 배분 과정에서의 시민에 의한
정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자기 결정권과 주도력을 갖고
지금 정치를 예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만든 예산
함께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0 시민참여 발전방안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