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평양도시협력 포럼 | 유엔지속가능 발전목표와 한반도 평화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
하나 된 화음으로 노래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과 평양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발전과 성장을 모색하며
국제사회와의 공감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추어서
오늘 이 시간 완벽한 방역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 생방송
서울시 유튜브 채널과 라이브
서울에서도 많은 시청자 분들과 오늘 함께합니다
우리 한반도 남과 북의 대표 도시
서울과 평양이 하나된 뜻으로
국제사회 협력을 이루어갈 우리의 과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자리 진행자로 함께해서 참 뿌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아나운서 전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해 관련 학계와 많은 전문가 분들
그리고 국제기구와 인도지원단체들
이렇게 서울시와 남북협력의 뜻을 같이하는 든든한
동반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시작을 여는 2020
서울평양 도시협력포럼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한반도 평화 발전을 주제로
1부와 2부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인도주의와 개발,
그리고 평화의 공존과 연계를 위한 생각을 나누는 일부
개회식,
그리고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나누고
공감하는 2부 순서까지 함께하시면서
우리의 지혜와 바람이 모아지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은 완벽한 방역 속에
이렇게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온라인 생방송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많은 시청자분들과의 공감과 소통으로
오늘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안전한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포럼 이 자리 우리와 함께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 오신 분들
오늘 현장에서
또 발표와 토론으로 큰 힘이 되어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와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릴 때마다
서로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조 발표로 빛내주실 대한적십자사
신희연 회장님 함께 하십니다
주제 발표로 함께해 주실 전북대학교 문경영 교수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의미있게 채워주실
토론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과 함께
발전하는 서울시정을 연구하는 곳이죠
서울연구원을 대표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전환경연구실의 김고은 박사님과 도시외교연구센터
문인철 박사님 함께하십니다
평양의 어린이병원을 직접 건립하신 분이십니다
선도적인 또 현장의 인도 지원 정책으로
우리 서울시
남북교류 발전에도 많은 지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린이 어깨동무 최혜경 사무총장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 기관입니다
UN 세계식량계획 UNWFP 임형준 한국사무소장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도주의와 평화주의 원칙을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 소명을 일깨워주는 곳이지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위해서 실천하는 특별한 기관
UN아동기금 유니세프 이상미원장입니다
조정관님 함께 하십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 이명준 소장님과 유니세프의 이상미
조정관님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 서울시와 함께
북한의 영유아와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사업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물자 지원에 애써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2020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에 2부
진행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님
환영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 2020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의 의미와 함께
그 시작을 여는 특별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김우영 정무부시장님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무부 시장 김우영입니다
먼저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와 평화
미래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해주실 대한적집차사
신희영 회장님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과 서울시의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나누어 주실 발표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의 시계, 교류의 시계가 멈춰섰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전지구적 위기 앞에
더 안전한 사회,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세계화를 향한 도전과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시계도 멈춰섰습니다
협력의 성과는 미진해 보이고
진전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
남북관계는 서두른다고 되는 일도
의욕만으로 풀리는 일도 아닙니다
70년이 넘는 기나긴 분단의 시간을 놓고 보면
지금 잠시 멈춤은
더 큰 전진과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공동체,
생명공동체를 일구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점검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은 사회,
경제, 환경분야 등 17개의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현과 한반도 평화,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를 놓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일루 공동의 목표
실현과 남북교류협력의 과제를 연결하는 실천적이고
매우 의미 깊은 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생각의 씨앗이 구상의 진화를 거쳐
알찬 평화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수많은 시민의 용기와 성실,
공의로 쌓아올린 평화의 도도한 흐름이 더 큰 물줄기로
세차게 흘러갈 수 있도록 평화를 거스르는 제도의 장벽,
불신과 편견의 뚝을 허물고
교류와 협력의 물길을 서울특별시 김우영
정무부시장님의 개회사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특별한 의미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뜻과
마음을 대표하시는 분들과의 특별한 소회를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서울 평양 도시협력
포럼의 성과와 결실을 만들어 오고 있는 우리시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
담당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지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인묵 위원장님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천구 출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인룩입니다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북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서울-평양 협력을 위하여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화와 물고가 트이고
화합의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숙명적 과제입니다
평화한반도를 위해 당장 무엇인가 할 수는 없어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그 열렬한 준비선상에서 오늘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이 서울시 역할과
향후 과제를 진지하게 고찰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느 때보다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해서
역시 또 함께 영상으로 만나 뵙겠고요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구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축하 인사를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률
비료단 패널분들
포럼 준비에 애써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애정을 갖고 함께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초유감염병학사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후변화 이익이
양적성장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채택된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는
자원과 이익을 나누는 포용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향하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실험과 한반도 평화 문제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남북협력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북 제조와 코로나19
남북관계의 긴 경색
국면에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향한
우리의 도전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협력의 진전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세심한 지혜를 끊임없이 모아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 남북관계협력 틀을 유지해왔다면
이제는 그 틀 속에서도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국제기구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의 실천적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서울평양도시협력
포럼이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준비하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남북협력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미래를 여는데
지원과 협력
소통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님의 마음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2020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 일부 시간
개회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이 마음 그대로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위한
나침반이 될 오늘의 주제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조 발표로 함께해 주실 특별한 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개발 평화 연계방안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님께서
기조 발표로 이 시간 특별하게 빛내 주시겠습니다
신희영 회장님께서는요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과 연구처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역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아암 분야 권위자로서 어린이 건수 안녕하십니까
적십자사 회장 신희영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북한에서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인도 개발
평화 연계 방안에 대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하는 서울 평양
도시협력 포럼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1905년도에 저희 고종황제의 칭령으로
대한자치자사가 생겼을 때
구호의 역할을 하는 병원을 시작했었고
임시정부에서도 독립군
부상자들의 치료 등을 통한 구호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슈바이처가 얘기하듯이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알버트 슈바이처가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활동에 따라서
휴머니테리안이라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그 사람에 대한 용어도
이제는 한글 용어로
등재가 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에서는
이러한 인도주의에 대해서 상표 등록까지
그리고 학술지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018년 9월에 평양공동선언이 있었고
그 당시에 두 정상이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 증대시키고
또한 전염성의 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서로 교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회의가 된 것은
한 두 달이 지나서 겨우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후속 조치들이 생각보다는 잘 진행이 안 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인도 지원을 휴마니테리언
에이드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휴마니테리언
에이드 굉장히 얘기하기가 쉬운 얘기죠
그런데 거꾸로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내가 인도 지원을 받았어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내가 못 산다고 진짜 나를 거지로 생각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희 최혜경 총장이 심향해서 그쪽 참사를 만났을 때
농담으로 아재개그 같이 한 게
남쪽에서는 왜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항의를 안 합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통일부에 인도 지원가만 생겨있고
파키스탄 지원가가 안 생기지 않냐고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즉
인도 지원이라는 말을 듣기를 북측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인도 지원으로 지원하겠다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못 갔습니다
왜냐? 인도 지원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도와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줘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인도 지원이라는 개념 하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질병관리 체계는 저희와 상당히 많이 다르죠
50년대 이후부터 북한은 무상의료를 기반으로
예방의학을 앞서가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긴
그러한 의료체계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현황만 따져보면 별로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의사 수, 올해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사 수가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비교를 하는 게 북한 보다도
천명당 의사 수가 우리보다 한 명 정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의료 현황이 저희보다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 무상의료를 하면서
국가가 의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의료는 거의 붕괴되었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 의료가 붕괴되었냐
자기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의료 현황에다가
저희가 인도 지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2004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지은 어린이 어깨동무병원의 환자 모습입니다
아이의 몸무게가 8.5KG여서
저희는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이 안
쪘을까를 물어보느라고 엄마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보통 저희는 8.5KG면 돌도 안 된 몸무게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한 두 돌쯤 됐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저 아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더니 4돌이 지났다는 거예요
4돌이 지났는데
8.5KM 저런 환자를
저희가 불쌍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런 환자를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꺼려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평양에 저런 병원을 짓고 지원을 할 때
사실은 통일부에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왜? 평양은 잘 사는 도시인데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평양이 아닌 지역에 지원하는 건
허락을 해 줄 수 있지만
평양을 지원하는 건 허락해 줄 수 없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런 환자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죠
서울과 평양이 협력을 하는 것 자체는 남과
북이 서로 협력을 하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평양에도 저러한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평양이 협력을 해서 그 물꼬를 트고
그 튼 물꼬가 지방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어린이 업계 동무 병원이었는데
거기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게
저희가 환자복을 갖다 주면 환자가 환자복을 입지 않고
보호자가 환자복을 입죠
맨 처음에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같이 병원에 감염이 많을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은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놀랐던 것은 병실에
저런 식으로 병실 입구라고 써 있지 않고
전투장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이게 고려치료함이라고 해서 침구가 놓여져 있고
아이들은 전투장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가 가면 저렇게 담요를 딱 개어놓고
차렷자세를 하고
의사가 들어올 때
저런 자세로 아주 씩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사 맞는 애들을 보면
저렇게 아주 마른 얼굴에
나비 바늘로 주사를 맞고 있는데
반창고 하나도 없이 고정을 하고 있어요
반창고가 없어서 저게 어떻게 유지가 되지 않는데
아이가 힘이 없어서 안 움직이니까
저 주사를 다 맞는 동안 그냥 주사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저 수액은 각 병원이 수액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저희같이 입원만 하면 아무나 맞는 수액이 아니라
굉장히 맞기 힘든 주사제인 것이죠
제가 거기서 처음 진단했던 백혈병 환자였고요
그래서 2008년에
어린이 업계 동무가 같이
이제 평양의학대학의 새로운 소아병동을 완공해서
거기서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걸 제공을 함으로써
지방에 있는 많은 치료를 못 받던 환자들이 올라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인도주의 지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방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러한 서울과 평양이 협력을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물꼬를 트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가 나오면서
북한은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할까?
저분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 북한의 어린이들의 질병은 70년 동안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의 질병의 유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린이들의 질병의 대부분이 세균성 질환인데
남쪽은 다 바이러스 질환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럼 세균성 질환과 바이러스성
질환과 어떤 병이 더 좋은 병일까요?
보통은 그냥 최근 예전의 병이 세균성이고
최근 병이 바이러스니까
세균성 질환하면 떨어진 병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의사의 입장에서는 거꾸로입니다
세균성 질환은 항생제만 쓰면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
바이러스성 질환은 치료제가 있나요? 치료제가 없죠
즉 자기의 면역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북한 어린이의 약 3분의 1이 영양결핍이 있다고 합니다
영양결핍이 있으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런 영양결핍이 있어서 면역이 떨어진 그룹에 지금
남쪽에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코로나까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재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잉카 제국이 스페인 군대가 가져온 질병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코로나에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보건의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인도주의 지원을 하겠다는 이 받지를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발로 가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을 단순히
인도주의 지원에 받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는 보건의료에 있어서
연구 개발을 같이 하는
하나의 파트너 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북한의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평가를 대강을 해봤는데
거기서 의학대학을 나와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실력을
저희가 보니까 굉장히 훌륭해요
능력이 있고 지식을 교육을 받을 능력도 있고
손기술 같은 것도 아주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면 우리가 같이 연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인도주의 지원하던 것을
남북한이 공동 R&D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변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0여 개의
그러한 연구 과제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고요
그러한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현황에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같은
공동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에볼라나 사스메르스
이런 코로나
같은 치명적인 새로운 바이러스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인플루엔자나 지금
북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혈병 같은 가축의 전염병들도
저희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한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그러한 개발을 한다면
북한도 무조건 인도주의 지원이라고 거부하지 않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만들고
공통 검역 및 방역 체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한 시스템적인 접근을 한다면
남과 북이 같이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의 새로운 변종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같이 한다면
이거의 백신이나
이런 걸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저희가 창출할 수 있고
그러한 부가가치에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을
북한 의료의 현대화에 투자를 한다면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이름이 아닌 공동의 연구개발로서
그러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평화경제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저는 가장 앞서 나가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건의료분야별의 기획역량을 구축하고
그걸 소통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서 공동연구,
공동개발을 한다면
우리가 한간도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본다면 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
백신 개발 같은 이러한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해서
북한 주민의 예방접종까지 가는 4단계에서
그런 걸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특히 1단계에서 보시면
그쪽은 고려약재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약재
개발하기가 굉장히 쉬울 수 있고요
또한 결핵이 13만 명이나 되는 결핵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 개발에서도
저희가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결핵약재들이 대개
40년 전에 개발한 약재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새로운 약재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것들도
전 세계에 저희가 팔아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북한을 못 갈 때
2009년부터 저희가 연변대학을 통해서
평양의대 교수들을 연변으로 불러서 연습을 했었고요
또한 2015년에는 독일에서 8명의 북한의사들을 심장
쪽 8명이 나왔었는데요
저기 제일 키가 큰 의사가 독일 의사인데요
키가 거의 190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분이 저희
북한 의료진
2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갔었고요
결국은 저희가 직접 못하면
이렇게라도 3자 교육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연변, 독일, 몽고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와 평양이 직접 교류를 못한다면
저는 이 사이에 울란바토를 넣든가 연변을 넣든가
이러한 3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몽골의 보건부 장관이 저희한테 와서
그때 같이 한 사진이고
몽골에서 북한 결핵
담당자 3명을 만나서
저희가 연수를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린이
업계 동무의 강대식
선생님을 포함해서 같이 2004년에 찍은 사진이고
이건 2008년에 평의대 병원에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찍으면서
같이 느끼는 것들이 다 우리 한민족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역시
우리와 똑같은 환자를 위한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다
즉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인적자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서울과 평양의 이러한 협력에 있어서
보건의료라는 것은
굉장히 뚫고 나가기 쉬운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러한 열쇠를
더 뒷받침해줄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영양이 굉장히 문제라고 했는데
그 영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희는 지금 빗물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보건의료와 같이
가면 훨씬 더 보건의료의 협력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께
하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즉 인도주의 협력이 아닌 개발협력으로서의 북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감사합니다 2부 순서는요
남북교류협력포럼입니다
인도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고요
강영식 회장님은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30여 년 가까이
인도지원 현장에서 헌신해 오고 계십니다
오늘 2부 포럼을 이끌어주실
강영식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신희영 회장님 훌륭한 발제를 잘 들었고
개인적으로 신영회장님은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서울입니다
저는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
2부 사회를 맡은 남북균일지원협회 강영식입니다
이번 제2세션은 우리 한반도에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여 나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특히 서울평양 간의 분야별 교류협력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만 봐도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는 청중들은 사라지고
각자 다른 곳에서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찌 보면
단조롭고 경제되게 만든 언택트 시대는 남북 교류
협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덤 위기와 함께 북한의 교류
협력 차업 중단 방침
그리고 연이은 긴장
상황 조성 등으로 여전히 남북관계는 한 채
숨 쉴 틈도 없이 꽉 막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민간단체,
여러 지방정부 등이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중단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교류 협력이 있어서
우리 정부와 민간의 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창의로 준비하고는
우리들의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리를 아마 서울시가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자리를 보면서
북한 생각하면 더욱더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올해 전면적으로 국경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대북제재,
자연재, 코로나, 삼중구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수출입가 지원이 제한되어 왔고
금은결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오늘도 유효합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북한 주민들의 삶과 남가복
주민들 간의 일상적 교류
협력에도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UNSDG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서울시, 지방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에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들을 같이 함께 논의할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재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서는
서울시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세션을 함께해 주실
주재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별도 소개를 생략드리고
우선 바로 주재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15분 정도 남았는데
우선 좀 내신을 토론을 위해서 주제 발표 하시면
한 20분 내에서 좀 마쳐 주시고
토론자 5분 한 5분 정도씩 1차 토론을 해 주시고
다시 제안된 의제에 대해서
2차 토론을 해서 4시까지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문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문 교수님은 2010년에
한국 NGO들의 대북 제안에 관해서
영국에 있는 캔터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년간 한국 NGO들의 대북 지원을 천착해 주시고
앞에 우리 신영 교수님 말씀하셨죠
인도 개발 평화관 연계,
그게 HTTP 넥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국제 개발의 원칙이 되는 HTTP
넥서스를 한반도판 HTTP
넥서스, 한반도판
SDG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앞장서주이기는 학자이십니다
문경 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교수님,
국제인물사역부의 문경현입니다
상당히 오늘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은 북한과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관련 정책회의라든지
대부분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와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을 거의 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서울 평양 도시협력 포럼입니다
북한의 빈곤퇴치와 북한의 SDG
이행과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이 서울특별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중앙정부도
지금 이 현 상황을 두고 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휴메이토리언
디플레머시라는 개념이 해외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인도주의 외교라는 명칭으로
한국에는 최근에 소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들,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활동들 속에서
단순히 국가중심적 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비국가중심적 행위자들, 민간단체라든지
서울시와 같은 서울시는 국가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중앙정부가 아닌 이런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초단체들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하고
혁신적이고 또 과감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업을 할 것이고
또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 발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큰 프레임으로 쓰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가 어떻게 지금 어떤 논의가 되고 있고
한국의 KSDG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한반도 SDG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개발을 시키려고 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런 개념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고
SDG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SDG적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을지
지난 25년의 대북 교류 협력의 성과,
최근 북한이 국제기구들과 함께 서명한 전략계획 2017,
2021의 주요 내용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교류
협력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확인한 이후에 북한 SDG의 논의,
북한이 지금
SDG 이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고 있는지
대북 교류 협력 추진의 딜레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 SDG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은 어떻게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SDG입니다
2000년에 MDG 새천년 개발 목표를 채택을 했고
2015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2030년을 목표기한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SDG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SDG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SDG의 이행 목표,
타겟이 단순히 개도국이야
빈곤이 있는 개도국 뿐만 아니라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 국가들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행위자, 이행의 참여자,
혁신의 참여자
혁신의 이행자라는 측면에서
지방정부 역시 과거의 MDG가
공여국 정부가 계도국 정부를 도와주는 지원하는 협력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췄다면
SDG에서는 이 사업을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책무성 메커니즘을 도입을 선진국에서 자발적으로
매 4년에 한번 SDG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 역시도 SDG가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SDG 기본 원칙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희영 회장님께서 저 대안적십자의 적십자의 기본 정신들
가치들, 인도주의의 가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 원칙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4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편적인, 유니버셜한, 인테그레이드,
통합된,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머티브,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4개의 원칙이 있는데 이 4개의 원칙만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과 왜 교류협력이 필요한지,
교류협력에 있어서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국제적인 논의
자체도 공감을 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SDGs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네
가지 원칙을 프레젠테이션에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KSDGs입니다
이러한 SDGs가 2015년에 채택이 되고
우리 정부는
그러면 KSDG라는 이름으로 이 SDG를
한국은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원조를 지는 측면에서는 어떤 원조를 할 것인데
국내, 한국 내에서는 어떤 목표를
우리가 SDG를 한국화해서 이행을 할 것이냐, 이 목표와
세부 지표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보시는 추가 지표의 오른쪽에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KSDG에서는 한반도의 수건인,
우리 정부의 수건인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새로운 지표로 추가하였고
시켜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 확대,
기후변화 이런 것들, 생태책 복원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을 시켜놨고
이런 목표들은 추가적으로 제한된, 채택된 이런 지표들은
사실 북한 역시도 생태지원, 생태계 복원,
생태자원보전,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북한 내부의 SDG
목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KSG가 북한의
SDG와도 접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전북대로 포함해서 서울대, 충남대,
강원대, 부산대가
한반도 SDG라는 연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 있는 학자들이 하는 연구인데요
작년에 제가 참여했던 연구는 SDG
16번과 17번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그 표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해당 지표에 관련된 정책, 조직체계,
지표 관련된 북한의 현재 수준, 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작년에 16번,
17번에 대해서 북한의 상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SDG 4번 교육,
SDG 15번 육상생태계에 관련된 목표,
그 다음에 3번
보건복지 분야가
각 대학이 분업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저희 국공립대 네트워크의 목표는 SDG
17개 목표를
앞으로 다 연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템플릿이
완성이 되면
향후에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원활해질 경우에
어떤 분야에서 SDG라는 큰 목표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 상당히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SDG와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면 왜 이 SDG 논의,
국가중심적 논의에서
지방정부 얘기가 왜 나오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DG의 첫 출발점이 되었던 SDG
정신의 가치의 첫 출발점을
국제사회는 92년 리오 환경회의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의제 21
즉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의제
21이 채택이 되었고 이 의제
21의 28장에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방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지방의제
21을 실천 내용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보시면 그 의제 21의 주요 스택홀더들,
주요 행위자들의 다양한 업무를
행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여성계,
청소년계, 농민뿐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 역시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는 2000년에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채택을 했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후에 2006년에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을 이 역할을
환경부의 위임을 함으로써
환경부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행하게끔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2차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어서 2016년에 SDG가 2015년에 채택이 됐죠
2016년 3차 지속가능 발전 계획은
2015년에 채택된 SDG와
기존에 있었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접목해서
KSDG를 수립하는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8년에 아까 말씀
설명드렸던 KSDG가 탄생하게 되었고
우리 정부는 이후에 2016년에 첫 자발적 국가 검토를
국제사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VA 날에는 SDG를
우리가 한국 정부는 어떻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 보고서에
첫 VA 날에는 물과 위생,
에너지, 도시와 거주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육상생태계, 글로벌 파트너십
등 6개의 주요 분야에 한국의 성과를 공유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발표를 하겠지만,
검토 거론을 하겠지만 이 영역들이 북한이 북한판 SDG,
북한판 자발적
국가 검토에도
내용과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5년간의 북한과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 추진에서, NGO들,
그다음에 국제기구들이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개인 연구자로서 이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자로서
제가 네 가지 섹터에서 분야에서
지난 25년 교류협력이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국제기구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
이명준 소장님,
이상민 조정관님 와 계시는데
추가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첫 번째 교류 협력의 성과는 뭐였느냐?
과연 그냥 퍼주기였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는 뭐였을까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개별 공여국, NGO,
국제기구,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인도적 참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5년 이전에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시작되기 이전에
북한도 우리를 몰랐고 우리도 북한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25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범을 학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고
우리 역시도 은둔의 왕국이었던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양한 측면에서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은
남북관계가 고착됐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우회적 터널을 여는
그런 보완적 기능
또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남북 주민 간의 직접 교류,
사업을 통한 활동 속에서의 남북 주민 간의
당국과의 교류는 서로 간의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인도적 참석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에 만성 영양실조가 66%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17년의 영양실태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만성 영양실조는 19.1%까지 떨어졌고요
저체증은 9.3%
그다음에 급성
영양실조는 2.5%까지 떨어지는 측면에서
인도적 참상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과감히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거는 이제 그 유엔의 웹사이트입니다
북한 섹션인데요
보시면 5천 개의
북한 관련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북한을 모른다 라고
얘기하긴 어려운 근거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난 25년간의 남북 당국
국가 내 교류 협력 대화의 채널이 막혔을 때
어떻게 이런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비정부 행위자
혹은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들이 이런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적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성공단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교류 협력 사업, 사회문화 교류,
인도 지원,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한 남측과 북측 간의 인력
교류 규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다양한 횟수들
보시는 바와 같이 교류협력이 왕성했던 시기에
이러한 성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장에서는 북한의 SDG,
UN 전략 계획을 살펴볼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쨌거나
교류협력은 서로 간에
남북한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의 이해를 넓히는 신뢰를 구축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럼 앞으로 개발 협력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
협력을 할 것이냐
북한이 도대체 원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북한 역시 과거에
국제사회가 쓰고 있는 SDG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적극 합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연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북한 역시도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SDG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에
3차 유엔 전략계획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기존의 두 개의 1,
2차와 달리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접근성, 모니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이 부정적이었다면
3차 전략계획은 전략계획에서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접근성,
분배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적극성을 허용하겠다
성과기반 관리를 하겠다
인권개념을 도입을 하겠다
인권중심적 접근법을 허용을 하겠다
성평등 이슈,
젠더 이슈들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량 강화, 앞에서 적십자
회장님이셨던 신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식교육,
지식전수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가
도와주길 원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3차 전략계획의 커버페이지가 되겠고요
주요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절세계 국제기구를 이 문서에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큰 워딩으로
이렇게 주요 특징들, 인권중심,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
환경 및 제도 지속성, 성과 관리에 기반을 하겠다
이것을 위한 지식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전략 분야로는 식량, 사회개발,
보건력, 데이터와 개발관리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북한이 SDG, 북한판 SDG,
북한판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전략계획을
저희는 북한판
SDG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북한은 지금 SDG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014년에 북한 역시도 우리도 VNR
자발적 국가 보고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보고서를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했고
2019년 10월에 같은 포럼에서
북한이 북한 SDG
이행 현황을 보고를 국제사회와 공유를 했습니다
차이점은 그 거버넌스 체계,
북한이 SDG 이행을 위한
우리가 조직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SDG
11번에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울시가 국제
평양과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문이긴 합니다만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골 넘버 투, 식스,
그 다음에 7, 11 도시죠
그 다음에 쭉해서 13번,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숲, 매니지먼트
숲자원의 관리, 15번 같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여야 될 타이밍인데요
이후에 사실은 올해 북한이 SDG 이행 현황을 보고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UN 웹사이트에
북한이 내년 7월에
북한의 SDG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교류 협력의 로드맵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의 로드맵은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비핵화 협상이 타겟이 되면
그때 인도 지원이든 개발 지원이든 할 수 있다
해라 라고 우리는 전달받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도 지원의 재개가 개발
협력의 재개가 북한의 SDG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서울과 평양이 협력하는
그러한 교류 협력이 비핵화 협상을 촉시시키는데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 협상이 타결이 되면
그때 인도지원
교류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비록 비핵화 협상이 타결이 안 됐지만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해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협력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 활동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류 협력을 재개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고
조금 더 유연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 연구자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HDP
넥서스, Humanitarian
Development Peace
Building Nexus 이 HDP
넥서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이 없이는 평화도 어렵고
평화가 없이는
개발도 어렵다는 어프로치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요약하자면 평화가 된
다음에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개발이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논리가, 국제사회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HTTP
넥서스가 이거를 북한에 적용을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D선,
즉 비핵화 협상이 타겟이 되면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빨간 원, C선입니다
D를 C로 옮기는 작업, 교류 협력을 재개함으로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또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평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또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전략계획상에서 중요한 이슈들인데
제시했던 개발협력,
북한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한 건데요
특히나 지속가능한 도시 측면에서
서울시가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분야가
11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 에너지,
그리고 문화 자원의 보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이 포괄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서울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이런 강점과 북한의 요구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는 다른 어떤 기초단체,
지자체보다 앞서 있습니다
2017년에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을 해서 17개,
96개 세부지표를 발표를 했고요
또 관련된 거버넌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기반, 정책문서와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서울과 북한과의 도시협력
포럼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서울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봤을 때
남북협력의 이슈는
빠져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토론자
선생님들의 의미 있는 토론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박사님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문 박사님의 발표를 다시 요약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다섯 분의 토론자분께서 문
박사님의 발표 내용과 함께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분들,
또 발표하고
말씀해 주실
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연구원의 안전한 한강연구실에 계시죠
우리 김금호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아까 끝부분에 문경윤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죠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SDG 추진 현황
또 거기에 연계된 남북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SDG
그 자체에 대한 특성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중복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일단 SDG가 가지는 강력한 장점이 국제사회의 누구나
SDGs를 향해서
같이 노력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반목이나
갈등을 넘어서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와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UN SDG 체계는 국가가
국가가 책무의 공식적인 주체입니다
하지만 UN 체계 안에서도 국가 밑에 있는 지방정부,
도시정부와 그다음에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지역의 공동협력이나
책무에 관해서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VNR이라고 하는 자발적 국가
성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VLR이라고 해서 자발적 지역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G의 지금
다층화된 체계 안에서 북한과 한국,
그 다음에 서울과 평양의 협력적인 체계
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은 2013년도에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서울시장이 공동위원장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5년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체계가 발표되기 전에
서울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표하고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발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서울시의 제도와 노력은
서울시가 이미 발표한 계획과 조례 체계 안에서
UN의 SDG 체계를
어떻게 지역화시켜서 공식화할 것인가
그리고 실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노력해온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시 안에서도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기 위해서
지난달 12월 30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96개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올 12월 중순쯤에 공식적으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통일과 평화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에
2017년 목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서울의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서울과 바깥과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에 그런 중요성에 대한 제기가 있어서
이번에 공론화 과정을 통하면서
남북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으로
반영이 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5분의 시간 안에서 말씀을 드리려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재미있는 게 되게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 역할을 다 같이 하면서
계속 수정을 통해서
그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세부
목표와 지표라는 피라미드 구조가 딱 고정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 주기로 그 성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추가해 나가면서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SDG 체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도 2017년도 96개의 목표를 만들 때
미처 들어가지 못했던 남북협력,
그다음에 시민들이 작년에
제가 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도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17년 체계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인
남북협력과 지속가능발전체계와의 관계를 보면
일단 서울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체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KSDG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수록됐다는
측면도 되게 중요하고
서울은 한반도
평화에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역할을 제시해야 될
그런 지위도 있기 때문에
서울의 그 평화에 대한 기여와
평화로 인한 영향권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서울이 지속하는 발전 목표에
남북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꼭 세부
목표를 수정해서라도
수록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방안을 고민해 봤을 때
일단 남북 평화에 대한 서울의 노력을 지금
현재 서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체계 안에 녹여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번이 정의,
평화,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SDG 16번을 조금 수정을 해서
그 안에서 서울의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세부 목표와
거기에 어떤 상호
공동 이익을 위해서
서울이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부분들을 이행
계획으로서 좀 넣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시민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측면으로
저는 교류 협력이 가능한 게
북한의 주요 관심사를
서울이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특히 국립공동체의 주요 관심사
물 같은 부분은 서울이 상수도, 하수도,
물순환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왔던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교류,
협력, 지원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SDGs를 놓고 서울과 평양, 내지는 북한과 남한이,
대한민국이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공동의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
중에 주목해야 될 것이
요즘 미세먼지 이야기가 코로나
이후에 쏙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동북아 지역에서 미세먼지 상당히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북한, 한국,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해서 몽골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미세먼지, 에너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세계 주제
에너지 넥서스를 가지고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 세 가지
주제를 연계해서
협력하는 체계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북한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sdd를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이 협력을 통해서 서울도
아니면 대한민국도 같이 공동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이라고 하셨죠?
서울을 바꾼 17가지 방법을 했고
올해 12월에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데
예정대로 12월에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SDG와
평양 간의 협력에 대해서 대신 있는,
또 내용이 있는, 의미 있는
아젠다들이 도착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2차 토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일부 사회자 말씀 드렸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어떻게 상금이 서울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UNFWP 세계 식량 계획의 한국 사무소장님이십니다
우리 이명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WFP 사업
소개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영 교수님 발표도 잘 들었고요
문 교수님은 WFP 서울사무소하고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으신 분이고
저도 KSDG 작업 반원으로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UN전략계획
2017년에서 21년 사이의 4대 전략
우선순위 중에
식량과 영양 안보가 최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SDG에서 북한 이슈를 적극 포함하고
연계하기로 17년 11월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보면
아까 신희영 회장님이나 문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식량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유아의 발육 부진,
저체중, 만성 식량 안보나 영양
설조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 4월에 FAO와 함께
전국 식량 실태 조사를 했었고
당시에 인구의 7%만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빈혈 비율도 전 국민의 32.5%
그리고 5세,
2세 아동의 발육 부준이 19.1%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식량 상태를 볼 수 있는 Food
Consumption
Score라는 게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요
2018년 46%에서
2019년에 29%로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WFP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21년까지
새로운 ICSP라는 사업을 했고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영양지원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자연재해 균감이나 예방을 위한 치료사업
그리고 긴급구호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외도 60개군에서
저희가 11개의 슈퍼시리얼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협력이 작년 5월에 저희 WFP
비젤리 사무총장님이 방한시의 시장님을 면담을 했었고
7월 6일 날 100만 불이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3천만 불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서울시가 그중에 3.3%로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으로 저희가 6개월 정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슈퍼시리얼과 영양강화
비스켓 514톤을 3만 3천 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에게 했고
보통 이 시기가 7월 8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식량 사정이 좀 많이
그리고 10월,
12월 추수 전까지는 식량 사정이 많이 부족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100G 정도의 슈퍼시리얼을 기관에, 타가소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소화병동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주면
그쪽에서 빵이나 팬케이크나
죽 형태로 직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원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특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첫 천일입니다
임신 직후부터 만 2세까지 그때가 가장 공정한 시기고
이때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
바이올로지컬 페널티라고 해서
성장의 속도라든지 체질이라든지
또 중장기 만성질환 위험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또 면역이나 지능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생긴 데미지는 2살이 지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즉시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핑 메커니즘이라고 식량이 없을 때
가구가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때 한 20%의 가정들은
어린이들을 시설에 보내게 되는데
이게 한 수리라도 들 수 있는 그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시설에서 저희는 변화이론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한 개인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때
모니터링도 6개월 동안
500회 정도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305회는 가정을 방문을 했고
196회 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마을 주민들과 만나서 피드백을 듣고
또 식량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고
또 정부기관과 회의도 하면서 식량유통망, 창고라든지
배분 상황들을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 지원이 한국에 있는 지방정부와는 최초로 된
그런 협업이었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Stitching Time Saves
Night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시에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숫자로 보면
첫 천일에 일부를 지원을 하면
추후에 보건비용을 45불에서 166불까지 아낄 수 있다
또 ROI, Investment 개념으로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면 16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영유아들
특히 첫 천일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다는 표현이 좀 결됩니다만
하여간 저만 몰랐나요?
작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100만 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WF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여를 했고
작년에 10월에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00만 불에 대한 지원이 WF 영양비습계
영양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완료됐다
그 결과를 세부하게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다이간 여러 가지로 이거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지원했던 쌀 5만 톤은 환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임 소장님 바쁘실 텐데
중앙정부의 쌀 5만 톤 지원은 되돌아오고
지방정부의 적다면 적겠죠
100만 브러치는 나름대로
WFP의 분배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됐다는
두 가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게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외부 지원을 바라보는
북한의 생각이 어떤가를 느꼈으면 단축이기도 한데요
이부터 그 부분
아시는 분 있으면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서울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비는 아니었죠? 대비는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네, 고맙습니다
저희 통일부도
작년에 현금으로 450만 불을 지원했거든요
같은 프로그램
다른 현물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WFP와
버금가는 UNHCR의 유니세프의 우리 이상민
조정관님이신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소속은 아니시고요
UN본부 직접 조정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소개도 해주시고
유니세프 사업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세프의 정부협력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부협력
조정관입니다
저희 서울 연락사무소가
2017년에
서울에 다시 개소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위원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한국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업무역력은 좀 다르기는 하나
같은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문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UN SDG 실현을 위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한 주체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해에도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고시를 개정하고 나서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 신속한 도움을 받아서
저희 물류센터가 코펜하겐에 있는데
코펜하겐에서 개인 보호 장비를
저희가 북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UN 전략 계획은 사실
해당 국가가 UN 개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UN 컨트리 팀과
수원국의 참여로 수립되는 대표적인 중장기 전략이죠
또 각 UN 기구들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도 하고 있고요
UN 전략 계획 외에도
북한에서 상주하고 있는 각 UN기구들이
그들의 중기 전략과 Country
Program
Document라고 하는 문서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따라서
UN기구들이 우선순위의 사업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UN SDGs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구상하실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UN
전략 계획 외에도 이 두 가지 문서가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기구의 두 가지 문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니세프는 북한 뿐 아니고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이미 35년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 주로 하는 사업에는 보건사업,
영양사업, 식수위생사업 등이 있고
또 가장 광범위한 지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니세프의 전략계획은 4년 주기의 중기계획인데요
UN SDG하고 UN 아동권리협약하고
유니세프 국가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계획입니다
다섯 가지 목표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모든 어린이 생존과 번영
그리고 학습권 보장
또 모든 어린이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며
모든 어린이들이 삶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유니세프 국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저희 국가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UN 전략계획과
사업 주기가 동일한 3년간의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북한 정부와
유니세프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립되는 계획이고,
유니세프 집행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문서입니다
내용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재취약한 계층을 위한 구호활동을 지원하고요
또 영양실조 감소,
특히 5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및 수유부
여성에 대한 영양실조 감소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로는 기초보건,
식수 및 위생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활동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니세프는 연간
한 2,500만 불 정도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여성에게 지원되는 필수보건사업, 영양사업,
식수위생사업 등으로 기초
필수의약품과 영양치료제를 조달하고 운반하고 있고
또 현지의 의료종사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구호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니세프는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서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있고
또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을 하고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 교수님께서 물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2차 토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토론 때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앞에서
우리 신희영 교수님이 각찬을 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원단체죠
어린이 업계 동무의 최혜경 사무총장님이신데요
아마 서울시
남북결협력추진위원회 위원도 겸하시는 것 같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대북지원단체가 현재 152개입니다
대북지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라이센스를 발급합니다
통일부가 그중에 상당히 오래된
역사에 있는 단체들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의라고 그러죠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 3년 넘게 지금 운영위원회를 맡고 계신다고 해서
굳이 이 부분, SDG 부분만 한정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 대북지원의 수준이 어떤가,
또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역할은 제대로 조정되고 있는가,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신가 등등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5분의 시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문개발
박사님이 글을 쓰시면 다 챙겨서 보는 편입니다
워낙 남측 민간단체
대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분이신데
제가 오늘 실은 발표 자료를 쭉 보면서
그간의 민간의 남북 대북협력의 역사, 성과, 북한과 SDG,
그다음에 개발협력과 평화 해서
어떻게 보면 SDG의 기본 정치인인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말 총망라해서 주제를 발표해주셔서
다시 발표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현재는 경색된 국면이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남북 간의 인도
협력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남북이 요즘은 모두 SDG에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트렌드인가
유행인가 할 정도로 SDG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남측에서는 이제는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라던가
인도 협력도 단순하게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준해서 기획되고 실행되고 평가하고
또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SDG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요
아까 신영 교수님도
북쪽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거부 반응 말씀하셨는데
MDG에 비해서
SDG는 북쪽 입장에서도 열악성이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전 지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연대와 협력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남북 교류 협력,
국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툴 좋은 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남북교회 사업을 SDG 2행과 연관시켜서 좀 바라보고
싶었는데 문
박사님 발표를 보면서
제가 연속해서 궁금했던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북은 SDG 목표를 UN의 목표와 동일하게 선정했을까
만약에 똑같다면 별 차이가 없지만
혹시 다른 점이 그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나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북측이 SDG의 이행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요
46페이지 보시면 UN이 설정한 목표
17개 중에
북측이 다르게 설정한 것이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씩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 비교표를 만들고 나서
처음 주목했던 것은 UN의 목표와 달리
북측의 목표는 빈곤종식, 기하종식,
영양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의 기준을 본다면
인도지원 부분에서
영양과 관련된 부분은 되게 관심들이 높은데
그럼 북측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나
해서 문 박사님 발표 자료에도 있는 2019년도에
북측이 이행, 실적을 보고
한 페이퍼를 다시 찾아서 살펴봤더니 영양
특히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영양 문제를 목표
2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
자급의 그 파트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국제기구들이 북측과 SDG를 논의하고
그 사업의 이행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것과
남측 민간과
남측의 지자체가 북측과 협의하는 부분은
약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북협력사업을 구성할 때에는 영양이나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북측이 설정한 SDG 목표로 본다면
인민생활 향상이라든가
농업개발협력의 틀로 우리가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UN SDG 목표의 4번, 8번,
12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측이 향후에 영양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 남측의 민간단체들은 생산하고
분배하는 정도의 사업을 구상했다면
북측이 요청하는 거를 보면 생산하고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북측이 요구하는 이행의 방향과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 UN의 첫 번째 목표는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인데
북측은 고우리 1번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인민생활 향상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울시에서도 협력사업을 구성하실 때
과거에는 평양에 되게 규모 있고
되게 전문적인 기관 시설 지원을 요청했다면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혜택만이 아니라
수혜 대상이 전국 단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북측이 과거에 강조했던 은나는
사업으로의 사업 추진 방식보다는
전국 단위의 수혜
대상을 넓힐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SDG 목표가 그러한 것처럼
과학기술 협력과 연계되어 있고
결국은 북측이 최근에 보도하는 것들을 보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과
그리고 환경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다
과학기술로 보고 있는 특성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혁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대북인도개발협력은 모든 분야에서의 인적역량
강화를 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로는 최근에
북측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SDG 이행을 연계하는 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측에서도 그들의 5개년 전략과 SDG가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고 여러 발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 국제기구 발표에서도 발표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결국은 서울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변화하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가공하고 포장하는 것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민생활 향상이라든가
과학기술 발전,
경제협력의 툴로
조금 재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SDG의 목표로 따라오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습니다
분절적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측과 사업을 할 때는
각각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개발 연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남북
직접 사업을 추진했던 단체 입장에서는
그 자체의 부수적인 한반도 통합,
평화 구축을 위한
부수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싶지만
최근에 북측이 국제기준, 국제규범,
한반도 관계에서도 실은 특수성보다는
전 세계 구성원의 일환으로서
N분의 1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흐름의 변화들을 봤을 때
남북 간의 직접 사업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사업들을 국제협력과 국제연대의 틀로도
다차원적으로
서울시의 사업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구성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SDG
이행 방안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 박사님 발표에도 있었던 작년에 보고서에서 보면
북초기 7개 목표 2,
6, 7, 11,
13, 15를 이행하는 걸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의미가 북측에서 지금
사업적으로 필요한 우선순위도 반영됐다고 보고요
17개 목표 중에
어떻게 보면
북쪽이 조금은 자신감 있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2번, 6번, 7번, 11번, 13번,
15번에 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평양산 도시
협력 사업을 한번 배치를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북측이 UN에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자기들이 매우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의 아젠다를 비교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48페이지,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서울시의 계획은 2016년도에
서울시가 서울평양도시협력 그 계획안을 발표했고
2020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서 수정하고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받아서 48페이지,
49페이지 정도에 정리해봤는데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대체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계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SDG 목표의 이행에 연관돼서
두루두루 잘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평양이라고 해서 그런지
북측에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영양 문제를 포함한 농업협력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들은 잘 구성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북측에 사업화됐을 때는
통합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다음 단계로
각각의 사업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 짜시는 것이 다음 단계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1라운드 마지막 토론이신데
아마 지금 최경
총장님이 하신 말씀의 상당 부분은 문인철
박사님이 답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평양도시협력의 연구원의 핵심
책임 연구를 겸하시고 계시니까
그걸 다 겸사겸사해서 시간이 좀 짧아도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의 문인철 박사님께서 1차 라운드
마지막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의 문인철입니다
처음에 토론자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저희 연구원의 김고은 박사님께서는 서울형 SDG를 하고
저는 아무래도 남북관계와 북한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평양의 SDG에 관련해서 주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론 문을 작성을 했고
현장에 와서 자료집을 봤더니
최혜경 사무총장님의 얘기와 제 얘기가 거의 다 비슷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긴 한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SDG와 북한이 생각하는 SDG
그리고 단어의 사용이
다른 것 같다는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유엔전략계획에서 북한이
그 얘기를 앞에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의 헌신을 위한 선언에서 보면
북한이 SDG 이행의 목적에 대해서 강하고
번영하며 자립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SDG 이행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북한이 국제적 협약이나 조약도 존중할 것이고
책문화 그리고 국가 차원의 개발 목표도 달성할 거고
또 즉각적인
인도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북한이 말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한 일환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연결해서 얘기하면
90년대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을 경제난을 타개하고
강성대국, 강성국가 계속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일꾼
양성을 위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할 때마다
그에 관련된 법적 작업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도 들어오면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다른 분야보다 우선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에서
특징적인 것은 과학기술이고
또 과학기술과 교육을 강조하면서
인재양성의 힘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 과학기술과 교육,
인재양성의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 하면 국제적 기준에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교육 얘기를 드리면
김정은 시대의 고등교육체계 개편이라는 것이 보면
종합대학,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관련돼서 물론 학술연구자 양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학기술중시정책이 앞서도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등교육과 연결되어 있고 경제발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화라는 맥락에서 접근되고 있는데
여기서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
그리고 인권문제까지 같이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의문이다라고 했던 게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한 차원이고
그것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고 있고
지금 오늘의 주제는 SDG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공동의 헌신을 위한 선언에서도 나왔지만
북한이 이런 국제화
그리고 SDG를 따르는 목적 중의 하나가
정상국가화를 얘기하고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지만
투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두 개 국가의 형태
우리가 남북관계에 정석되지 않고
우리 사회주의 강성대국, 강성국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도 SDG와 연결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북한의 인민경제의 주체화나
현대화나 정보화나 과학화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주체화만 두고 봐도
거기 안에는 원료나 연료설비의 국산화가 있고
식량의 자급자족 얘기도 있고
그리고 경제구조 개선
이런 게 있는데 보면 SDG 7번인 에너지
그리고 13번인 기후변화
이런 얘기도 이거와 연결되고 있고
식량 자급자족 같은 경우도 빈곤 퇴치와 기하종식
그리고 SDG 8번이 일자리, 경제성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전략 같은 경우도 SDG 9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정보화, 과학화도 양질의 교육이나 에너지, 일자리, 경제성장,
산업기반, 기후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짧게 하고 끝내겠는데
공동 유엔전략계획에서
UN이 자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하는 얘기를 써놨는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UN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원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지속가능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고
물론 지원도 이루어지겠지만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UN 차원에서의 자원 문제도 있고
그것만으로는 북한이 자립할 수 없다고 보고
국제적 규범이라는 것과 국제적 경험에 기반한 기술이나
지식 이전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 지자체의 역할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부 자아자찬같이 느껴지겠지만
서울시의 3대 분야
10대 과제가 사실 그런 형태의 사업 구상을 하고 있고
앞서도 유니세프 얘기하셨지만
대북 제재가 있는 차원에서도 코로나 방역 물자라든가
이런 대북 제재 면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단순한 지원의 형태가 아니라
협력의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도 지원하고 인도적 협력
그리고 개발
지원과 개발 협력을 적절히 좀 나눠서 3대 분야
10대 과제에 녹여서 계획을 짜고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북 제재 문제를 피해가거나
아니면 초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인도적 활동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평양하고
서울의 SDG라는 틀 안에서 서울평양 협력을 해야 되고
문 교수님 발표에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면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거기에 SDG 서울평양
SDG 이런 얘기를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신희영
교수님 발표나
문기영 교수님 발표는 화면에 아마 자료가 떴을 겁니다
그래서 다 보셨을 텐데
아마 토론하시는 분들의 자료를 못 보시니까
답답한 분이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약간 처음 보신 분들은 SDG 1번은 뭐고
3번은 뭐고 8번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온라인 포럼이 끝나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늘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의
자료집을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에 다운을 받으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서울시 남북협력단에 전화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남았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선 2차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우선 문경영 교수님 한 2,
3분 지금 토론자분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다섯 분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한 1,
2분 내에서 추가
코멘트를 해 주신 걸로 해서
오늘 포럼을 마치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을 한다면 좀 늦어도 상관없겠지만
정확히 예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4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윤 교수님
종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는 동생이 우리가, 동생이 여 동생인데,
오빠 우리가 북한 먹고 사는 것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돼요
라는 아주 다이렉트한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은경
박사님께서 위민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렇죠? 그냥 따로따로 살아도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인도 지원이라든지
개발 지원이라든지 교류 협력을 얘기를 할까요?
그냥 가장 쉽게 얘기를 하자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인도 지원이든 개발 지원이든 교류
협력
그게 SDG든 민족 간의 민족끼리 협력이든
그게 어떤 프레임웍을 가지고
어떤 방식의 협력이든 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서로에게 훨씬 공공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3차
5개년 계획 수립 연구를 마쳤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ODA 개발협력 계획입니다
내년 그 계획에 따르면
내년 ODA 예산이 4조 약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해외 원조를 하는 걸까요?
왜 WFP를 통해서
UNICEF를 통해서 해외 원조 아이들을 돕고
또 굶주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까요?
그게 그렇지 않는 것보다
인도적인 측면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측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고요
하지만 그 인도적인 측면을 떠나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 교류
협력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상호에게 한반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게 명확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발표회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수치는 아직까지도 2017년에 많이 나아졌지만
그게 2017년 자료이고요
그 이후에 아주 강한 대북 봉쇄 조치로 인해서
2018년, 19년, 20년에 북한의 상황이,
즉 인도적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미국
농무부의 보고서,
UN의 여러 보고서들이
북한의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해주고
2017년 자료만, 데이터만 보더라도
북한의 영향 실태는 상당히 심각한 최빈 개발,
개발도상국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신희영 회장님께서 북한
인도적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런 남북 교류
협력이 재개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이 동시에 병행해서 연계돼서 지원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혜경 총장님
제 논문을 다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끄러운데
책상에서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최혜경 총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는
특히 저도 작년에
서울시와 WFP가 협력했던 사업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자리들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소중한 코멘트와
조언들이 자료들의 얘기들이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1분 정도씩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안 중에서 서울시가 평양하고
협력했을 때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아이템 중에 두 가지가
최근에 2050년 목표로
서울시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위기는 북한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고
그걸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전
지구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도시정부로서
협력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유 자원으로 서울은 한강을 평양,
이남 지역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하천 공유 연안
도시로서 한강을 어떻게 평화롭게 이용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도
충분히 지속하는
발전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 좀 교류해봤으면 좋겠고
SDG 목표를 다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북한도 취사선택해서 VNR을 쓰겠다고 한 거거든요
서로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접점에서 만나서
같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준 소장님
북한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환급 팬데믹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만 해도 급성 기하
위기 인구가 1억 3천 5백만이었는데
올 연말에는 2억 7천만까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가 되고 있고
또 노벨위원회에서도 이 혼돈의 시대에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상미 조정관님 저는 아까 앞서서 다 말씀하셨지만
북한 정부도 UN SDG 17개 목표를 다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세부 목표와 지표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숫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 발표 자료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저희 유니세프하고 SDG하고
북한의 내셔널 SDG를 맞춰봤을 때
7개 정도가 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7번
그중에서 6번이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물과 관련된 건데
사실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게 안전한 식수 보급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세프가 북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중력급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인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유니스프하고
WFP하고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거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33% 정도가 안전한 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67%가 식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시와 지방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6% 정도는 매일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결국에는 그런 물을 떠오는 일을 하는 건
여성과 또 10% 미만의 어린이들이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버넌스 체계
강화 부분 중에서 구심점이 될 만한
제도 기반 강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한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의 기여금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저는 재원 운용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고
또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공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원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재원이 신속하게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러한
행정적 절차를 표준화시키는
약간의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또 하나는 방금 생각이 났는데
서울시가 다른 국가의 여러 도시들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뿐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하고
같이 매칭펀드를 만들어서 이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는
그러한 또 기금
운용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업의식이, 투천의 직업의식이 나중에 가겠습니다
최 총장 어떻게... 아까 10분 말씀하셔서... 말씀하셔요
서운하실 것 같아요
짧게... 미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더 많이 느껴졌는데요
실은 지금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남쪽 단체들도 그렇고
교류 협력이 지금 경색 국면인데
정말 2020년 지나서
2021년에는 남북뿐만 아니라
북쪽과 관련된 교류 협력이나
인도지원개발
협력이 연대와 협력의 차원에서
조금 지금보다는 더 문인철 박사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죠
흔히들 북한의 니즈를 고려해서
대북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자기중심적 대북사업을 지향을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니즈를 고려해야 하는데
단순히 북한의 니즈만이 아니라
우리의 니즈도 같이 동시에 해야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붙임에 따라서 대북사업이 됐다
안 됐다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을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질도 고려해야 하고 양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SDG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SDG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남북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동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유독 더 많이 들어갔던 통일 비용이 환경 문제였습니다
SDG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남북 통일
평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급한데요
이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이죠
대통령께서 제외공간장 회의 때
영상으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좀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멈춰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간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건데
그 말씀은 참 어렵다는 말씀으로
반증이 돼요 이 포럼을 영상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좋은데는 되겠냐라는
그런 퀴즈와 마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덕담을 하나 드리자면 누가 그러죠
비관은 감정의 문제고
의지는 낙관은 의제의 문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문은 열릴 것이고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인내심을 갖고 한다면
저는 명확한 방향을 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남북 간 또
북미 간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제한된 형태의 민간 교류
특히 지자체
교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이 일면 사실인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상황이 어렵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게 앞에 우리 이번 주제인 인도 지원과 개발
협력과 평화 구축이 연결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민간 정부, 지자체가 노력해야 되고
특히 서울시와 같은 핵심적인 도시가 남북 교리
협력에 보다
더 열심히 나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개회사에서
김우영 의원님께서
정무국 지사가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감동적이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었는데요
오늘의 작은 생각의 씨앗이 구상의 진화를 거쳐서
조만간 평화의 열매 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멋진 얘기 같습니다
이게 김 부사장님이 작성하신 건지
우리 박지영 담당까지 써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북 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
금과 옥추점을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조만간 내년에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우리 시민 여러분을 만나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한 해
참 서울시가 여러 일을 계획했지만 참 어려웠죠
그러나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국제기구들의 대북사업들,
또 여러 사회문화단체들의 사회문화
교류사업들을 든든히 서울시가 지원해줬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협력사업의 원칙을 지키면서
참 묵묵히 자기 일들을 지켜내고 수행했다고 봅니다
저는 남북협력단위
그래서 우리 황변호 단장님한테 특별히 감사드리고
직원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포럼을 내실 있게 준비하신 우리 개발협력
담당관실의 박정은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채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안 지나면 2020년 잘 정리하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서울시의 노력에 계속 시민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평양도시협력포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