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공론화 -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반갑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참여단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 1차 시민
참여단의 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에 저희가 OT 형식으로 만나서 2020
서울공론화의 주제가 쓰레기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관심과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론화를 진행을 하고
공론화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발영해서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의 취지와 관련해서 이미 OT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부들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1차 OT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위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상담하셨습니다
사전에 공부를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청명한 가을에도 오늘도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야외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갑갑하고 힘드셔서
야외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에 기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서울시의 정책과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시민위의 토론회를 맡게 될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수센터 서정철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사회갈등해수센터에서는 오늘
전체적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부 행사는 제가 하고
또 2부 행사는 갈등학계 이사님께서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일어나셔서
화면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공론화추진단 위원장이신
주재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먼저 환영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
서울공론화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국갈등학회 회장
주재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0 서울공론화시민단으로 참여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0
공론화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메리치 운영은 2025년에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제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는
서울 시내에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0
서울공론화추진단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제안을 가감없이 정리하여
서울시에 근거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0
서울공론화시민참여단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참여단의 일원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토론과 수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바쁘시고
코로나19로 힘드신 와중에서도 서울공화국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아울러 본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복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쓰레기 대책과 관련돼서 공동화에 참여해주신 시민
참여단에게 고맙다는 말씀, 여러분들께서 결정해주시고
의견 나눠주신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기억됩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조금 말이 작고 잘 좀 덜 나오네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코로나 방역은 안전이 우선이니까
가능한 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1차 OT에서도
저희 시민참여단의 목적과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동영상은 1차 우리
시민토론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3,
4분 정도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쓰레기 대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300여 킬로그램
쌀 17포대나 되는 양입니다
설상가상 서울의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5년 후에는
서울시의 쓰레기를 매립할 곳도 없어지는 상황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쓰레기 처리 대책
그 바람직한 해답을 찾기 위한 2020
서울공론화를 서울시민이 시작합니다 공론화란 무엇일까요?
공론화란 어떠한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이 모여
사회, 정치, 환경,
문화적 상황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공론을 형성하는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말합니다
공론화의 절차와 운영 2020
서울공론화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처리 방안을 두고
시민참여단과 함께
5단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100명에 2번에 걸친 시민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도출해낸 결과를 기반으로 시정반영
권고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문제의 이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두 합치면
하루 평균 4만 6천여 톤 매일 10톤
트럭 4,650여 대, 63빌딩
1,490여 채
분량의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이 쓰레기들은 서울의 총
5개 자원 회수 시설에서 재활용
쓰레기와 소각할 일반 쓰레기로 선별 처리하고
매립해야 할 쓰레기는 모두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2025년
쓰레기 매립 종료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2018년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환경
파괴를 이유로 시작한 재활용
쓰레기 수입 거부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가 겹쳐지며
쓰레기가 급증하여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이 목전에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2020 서울공론화의 경과와 계획
서울시는 2020
서울공론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꾸려
2개월의 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 폐기물
정책 관련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공론화 추진단은 9월 초
1,000명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중
100명의 시민 참여단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는 선정된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진행하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
고심한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공론화 의제 2020
서울공론화에서 가장 큰 의제는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1차 시민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쓰레기 발생과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실태를 확인하고 논의합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서울시민으로서 당면한 쓰레기 문제를 공감하고
성숙한 수기
민주주의인 공론화를 통해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서울시 생활
폐기물 관리 정책의 방향을 네,
오늘 1차 시민위원회의 목적과 역할
또 의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동영상 시청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생활
쓰레기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관심
갖는 우리의 공공의 의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과 주민에게 공감받는 쓰레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론화의 주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주로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과제를 도착하고
또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일 거고요
다음에 있을, 2주 후에 있을
2차 시민위원회에서는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특히 쓰레기 처리
시설과 관련된 대책과 관련된 의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쓰레기 문제의 전체적인 실태와 현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진행할 1차
시민위원회의 진행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시 30분에 만났고
헤어지는 시간은 물론 화면으로 헤어지고
화면으로 인사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남지만
6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공론화는 참여와 수기를 학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서로 상호토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선생님이 나오셔서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현황과 진단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지난번에 해보셨죠
분임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대표 질문을 만들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첫 번째 분임토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분임토의의 주제가 주요 문제점과
서울시민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논의를 하시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다음에 3차 시민위원회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화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또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퍼실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토론을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나누고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끝장 토론이나
또 내지는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이라고 하는 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그런 수기 설계를
그래서 이렇게 1차 분임토에는 40분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배정을 했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진행자와 펄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온라인상과 관련해서
화상회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기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논의를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모두의 의견이 잘 모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화상회의와 관련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모인 메인 세션에는
현재 저희 진행자들하고
또 그 다음에 발표자 선생님들
그리고 관련해서 관계자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소리가 서로
서로를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소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은 저희가 컨트롤 하겠지만
음소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회의 접속이 끊어진 경우에서는 재접속을 하시고
또 그리고 또
그 잘 안 될 경우에서는
저희 팀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즉시 시정하고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인 시션에 선생님들 다 들어와 계시는데
부림토이 할 때는 소급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개개
별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점
그래서 나중에 소모임에서 전체화면
전체화면에서 소모임으로 가는 것은
자동 전환하게 되어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화면으로 보셔서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서
일단은 발표자 모두를 기본으로 해놨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분이 참여하셨는지
나를 제외한 아홉 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럴 때는 갤러리 모드로 올라가시면 될 텐데
이것은 저희가 통제하기 어려우니
선생님들께서 우측
화면 상단에 있는
보기라는 옵션을 통해서 자유롭게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저희는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신청하신
서울 시민들께서는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유튜브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전문가 선생님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과 공론화
결과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한 하나의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나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텐데
몇몇 선생님들께서
개인의 초상권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100분을 저희가 시민참여단으로 모실 때
일단 저희가 화상회의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생중계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개인 초상권과 관련해서
허락을 받는 동의 행위는
그래서 일단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렸지만
한두 분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대행사에서는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인 초당권과 관련해서
본인의 얼굴이 나오기가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은 집에 계시거나 사무실에 계실 때인데요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에게서는 그냥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일단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쓰는 전체 화면이 나온다거나
선생님들이 얼굴 나오는 것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정도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팀에게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우리 첫 번째 분임 때
반갑게 인사하신 분임자
선생님들께서 다 들어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일주일 정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일주일 정도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서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면이잖아요 화상으로도 구면입니다
그래서 분임자가 11개의 분임자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퍼실
선생님들의 주도하에
인사 및 소개 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민 참여자께서는 각 소모인 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각 분임조에서 각각 소감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11조 권진환 선생님 나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기존하고
너무 달랐던 부분은 이런 걸 참여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분리수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먹고
난 플라스틱 튜브 안에 있는 것도 몇 번이나 헹궈서
물이 그냥 하얗게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일환 선생님
아무래도 이렇게 공단에 참여하다 보니
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쓰게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5조의 이재윤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은 좀 힘들게 일을 해봤어요
위생에 대한 걸 알았고요 했거든요
1시부터 6시까지 근데
이제 음식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너무 경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고요
사장님들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셔요
하지만 이제 지금 QR을 저기 뭐야
이렇게 글씨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남기잖아요
그런 것도 하기 싫어서
가짜로 전화번호를 써놓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방치하기 위해서 QR을 만들었는데
QR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깔던가 PC
그런 거에다가 깔아서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잘 지키고 있지만
법제인들은 잘 지키지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새삼 늦게 느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도
우리 모두 국민들이 다 협조해서
QR에 대한 거를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서울 시민이 살다 보면 쓰레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코로나 방역에 대한 QR코드를 좀 잘 기록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 코로나 방역에 관련돼서 안전성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나마 기대와 소감을 나누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차 시민위원회의 주요 의제인
현아 현재의 쓰레기에 대한 서울시
쓰레기의 문제와 과제를
같이 짚어보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주제를 발표해 주실 분은요
유기영 서울연구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주제는 서울생활쓰레기관리
성과와 과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부원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연구원 유기영입니다
뭐 이런 상황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얼굴을 맞대고
조금 더 가까이서 저의 발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얘기도 들을 수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또 발달된 이런 세상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사실은 오늘
그 제가 이미 이 내용상에 그렇지만
프로그램상에 서울이 이때까지 잘해왔던 것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게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을 해서
서울이 이때까지 잘한다고 생각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타난 문제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그러니까 잘해왔던 것도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뭘 풀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 25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외국
공무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못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는 이제 또 외국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금하고
비슷한 이런 온라인상에서
영상을 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폐기물 분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찾아오려고 할까
세계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잘 아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나라하고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잘 아시다시피
워낙에 오래전에 발달한 그런 선진국이고
자연 자원이 저희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근래에 발달한 그런 국가고
자연 조건이 나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를
그나마 남들이 인정받을 정도로
남으로부터 그렇게 발달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지금 개발도상국들한테는 저희 나라
모델이 훨씬 독일보다는
더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꾸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정도까지 왔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요즘에는
또 저희들 역시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튼
저희들은 외국에서 찾아오려고 할 정도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준의 그런 폐기물 관리를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럼 교과서라는 게 뭐냐
다시 독일이 속한 EU 쪽으로 가보면 EU도
사실은 예전에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고
고통을 겪어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70년대
60년대부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해서
그래서 3,
40년 동안 세팅된 그들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그 네 가지를 다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또 아쉬운 게 뭔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책
우선순위입니다 보시다시피 간단합니다
쓰레기는 안 나오게 마드라
두 번째 기왕 나온 거라면 한 번 더 써라
더 쓸 수 없는 것은 물 찔러서
회수를 해서 원료로 사용을 하고
그게 안 되는 것들은 열을 회수하는 쪽으로 해라
그리고 남는 것들은 최종적으로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해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참조해 보시고요
그러면 서울은 과연 얼마나 잘했는지를
먼저 성과를 그래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빨간 선이
그러니까 약 15년 전부터
서울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1996년에는 약 한 1만 4천
톤 정도의 생활 쓰레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4만 톤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건설 폐기물이니 하는 것들은 다 포함한 거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리는 것들 생활 쓰레기가 크고
이게 보면 9000톤에서 10000톤
사이 정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던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보면 방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쓰레기는 원천적으로 줄여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줄였기 때문에
그게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나온 것들은
이제 그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재활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성과를 보여주는 게 이
파란색 막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96년만 해도
약 30% 정도 나온 쓰레기 2만 3천 톤,
4천 톤의 30% 정도가 재활용됐었는데
그게 최근에는 약 68% 정도로 늘어난
그다음에 재활용 안 되는 것은
열이라도 해수를 내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소각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이 갖추고 있는 소각시설들은 다
열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96년에 약 2%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은 약 23% 정도까지 늘어났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매립이라든가
또 실제로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96년에 약 68%인데
지금은 약 9%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EU의 폐기물
관리의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온 것들을 보여주는데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그냥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줄고
그다음에 재활용되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생활 주변에 다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예 안 보이게 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지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한 번 더 쓰는 것,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부터는 눈에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에 관한 시설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서울에는 약 1,000개소
정도 중고품 판매 업소들이 있고
또 그중에서도 기부하고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나눔 가게,
그다음에 자치구의 재활용센터,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나눔 장터,
이런 것들이
또 폐기물의 재이용을 돕는, 재사용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서울세활용플라자라고 해서
쓰레기로부터 또 다른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또 서울시에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
여기에 보시는 이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재사용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재활용은 우리가 크게 포장재라든가
쓰고 남은 제품으로부터 원료를 회수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걸 위해서
서울에는 사실은 민간
고물상이 한 700개 정도 있습니다
700에서 800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쓰레기들이 재활용품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돈 되는 것만 주로 수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수거하지
돈 안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을 또 운영하고 있고
수고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SR센터라는 것을
또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배출하는 소형 가전제품,
전화기라든가
선풍기, 다리미
이런 것들을 수고해서 소재별로 분해내려
시장에 파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5개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있어서
약 1,300톤
정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대학은 약한 3톤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각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는 상당히 큰 시설들이고
하루 400톤 이상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다 태울 때 나오는 열을 회수해서
지역 난방용 열원이나 스팀
아니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수되는 에너지량은 약 한
12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그런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어찌 됐든
수거를 하게 되면
그게 재활용이 되든
처리가 되든 간에 처리 시설로 옮겨가야 되는데
방금 있는 시설들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밤에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는데
처리 시설들은 또
안전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열어놓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채권장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는데
각 구가 보통 하나에서 세 개 정도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0개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운반할 때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약간 서울에서 평균 45KM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 앞에서 수거하는
그런 4.5톤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보통 11톤 이상의 큰 차량으로 옮깁니다
그때 큰 차량으로 옮겨질 때
바로 적환장에서 옮겨질게 됩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큰 시설로 옮겨갈 때 수거하는 시간하고
처리 시설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완충을 위해서 그 시간의 갭을
또 이 적환장이 그런 임시 보관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가로에서 나온 쓰레기라든가
대형 폐기물 같은 것을 종류별로
약간은 물질을 선별하는 그런 기능도 갖게 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적환장도 서울에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단편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촘촘하다는 겁니다
그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게 이제 또 EU의 폐기물 관리
원칙하고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예방의 원칙입니다
쓰레기는 제품을 만들 때는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가 되지 않게
아니면 재활용이 쉽게 아니면 독성물질이 들어 있지 않게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예방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오염하고
생산자 비용 부담의 원칙입니다 소각하고 매립하는데
당연히 돈 들어갑니다
큰 시설 필요하고 운영비 필요합니다
심지어 재활용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갑니다
순수하게 재활용을 해서 돈이 남는 한 푼도 공공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필요가 없는
그 품목은 고급 종이하고 고철 종류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각시설,
굉장히 많은 매립시설 때문에 갈등을 겪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수용성이 훨씬 좋은 재활용 쪽으로
우리는 밀고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그와 관련된 모든 돈은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염자,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책임을 져주고
또 생산자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에 쓰레기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딱 정해놓고
그 나머지 것은 설사 약간 유예하더라도
정부가 정해지는 방법
또는 기준을 통과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꼭 정말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여기 몇 가지 안 됩니다
농약, 농약 자체, 그 다음에 그 농약을 담는 용기,
그 다음에 성면이 함유된 제품,
그 다음에 PCB가 함유된 제품이나 폐기물, 독성물질,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 폐약,
의약품 이 정도는 재활용을 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에 아예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제품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제조를 하고 생산하는 단계가 있고
물건을 팔고
그걸 쓴 사람들이 쓰레기로서 배출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수거해서 재소행하는 단계가 있고
폐기물로서 처분하는 단계가 있고
또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제품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품을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것 제조하고
생산 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활용이 잘 되는 것들인 건지
그다음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제품은 아닌지
이런 것들 먼저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보시다시피 재활용성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은
그럼 니들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버니
이것에 소유되는 처리에 소유되는 비용은
아예 처음부터 내라 해서
그게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당협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자는 정부가 지정을 해서
아예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의무를 주는 그런 생산자
책임제도를 우리가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집에서 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서 쓰는 것
이게 바로 그때 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바로 쓰레기 종량제
그다음에 소주
맥주병은 이게 재사용을 위해서 다시 회수를 하는데
그냥 회수를 하려면 사람들이 잘 안 갖다 주니까
갖다 주면 돈을 내는 형태
그게 바로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또 도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거
재사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한테 재활용품은
수거의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고물상도
생계를 위해서 수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
이런 것들도 전자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수거하는 것을
의무화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분 단계에서도 소각하고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처리비 이상의 돈을 더 부담하는 것을
최근에 제도로서 도입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재활용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도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재활용이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30%에서 68%로 늘어나는
그런 기반이 갖춰져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서울에 있는 시설들이고
서울이 이 많은 밀집된 데서 땅은 좁고 하는 데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있느냐
당연히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근 지역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광역협력이고
그다음에 시설도 그냥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짓는 게 아니고
다 지역 개발할 때
연계해서 같이 건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폐기물 관리
원칙의 네 가지 중에 네 번째인데요
사실은 그게 폐기물은 발생한 것은 가까이서,
그 다음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는
그게 바로 네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내부적으로 서울시
내부적으로 많은 시설들을 갖춰놓고
이미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더 이상 가지 않고
가까운 데에서 처리하도록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사실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 난지도 매립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은 사실은 지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살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목동이니 상계니
강남 모두 다 그 당시에 집을 지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가 택지
조성하는 데에
성토제로 건물을 지으려면 밑에를 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의 쓰레기가 그딴 행시만 해도 연탄재니
토산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이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서서히 끝나간 게 70년대 중반이었고
그래서 난지도 매립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5년 정도 쓰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후보 매립지를 어디로 갈까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서울은 실패했다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입장이 마찬가지고 해서
정부에 정부의 수도권에 매립지를 조성해달라고
정부의 건의를 했고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뒤지다 뒤지다
결국은 나온 게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위치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매립지 조성 공사를 시작을 했고
92년부터 쓰레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현재 여기에 보시다시피 서울시 전체 인천의 9개 구군
경기도 30개 시군이 이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까 5개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 있다고 1,300톤
하루 처리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분의 2는 사실은 3분의 1만 처리하고
3분의 2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
여기 지금 포인트 여기 서울입니다
나머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데서 되어 있는 30개 민간처리시설에서
협력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물론 그 민간시설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런 데서 처리가 되면 만들어진 사료나
퇴비를 쉽게 수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서울로부터 길게는
약 130KM를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소각시설을 건설할 때도 그냥 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지금 다섯 개 시설에 대해서 보여져 있는데
이게 까만 게 다 지역난방 네트워크입니다
관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양천시설만 해도 목동 신시가지 그다음에 상계동원 상계
신시가지 그다음에 강남 영동 신시가지
그다음에 마포는 상암 택지개발지구 월드컵 공업 조성
이것들하고 다 연계돼서 건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게 다 미리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결코 쉽지가 않겠죠
그 당시에 그 지역 개발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도시개혁시설로서
쉽게 건설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광역협력이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로 해서
요즘에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실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89년부터 2016년까지 쓰는 걸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잘 안 보입니다만 이 매립지는 보면
4개의 매립 공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썼습니다 두 번째도 이미 썼고
지금 우리는 이 세 번째 공간의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매립지를 쓸 때
수도권 매립지는 어떤 생각을 가게 됐냐면
이게 굉장히 더 오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활용도 많이 늘어났죠
재활용이 일반 재활용품도 늘어갔고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소각시설들이 다 건설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각됐기 때문에
매립지로 들어온 양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가 검토해 봤더니
16년이 아니라 44년까지 쓸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 대해서
서서히 그것들을 밖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인천으로 봐서는 상당히 황당한 거죠
인천은 16년이면 끝난다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44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2015년에 그 동안에 무진장
인천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인천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고
그래서 환경부가 나서서
수도권 매립지를 더 쓰는 방안을
그런 것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 벌였고
결국은 2015년 6월에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모여서 최종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아까 쓰고 있는
3-109 현재 쓰고 있다는 데를 먼저 쓰고
후보매립지를 찾아보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추가로 103 정도 평방미터 정도를 더 쓰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동안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고
수도권 매립지의 땅
소유권도 매립한 공간에 대해서는 주고
매립지 관리공사도 인천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쓰레기는 타지 않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만 매립하고
이런 것들을 쭉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3-1 공구를 쓰고 있는데
그 대체 매립지를 그러면 발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추가로 더 쓴다고 했는데
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을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 그 결과가 나왔지만
그 후보지들이 반발하는 것이 우려가 돼서
지금 발표도 못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인천시민 대표들이 인천시의 매립지를 종료해야 된다고
인천만 쓰는 매립지를 조성하자
뭐 경기 서울은 어디로 가든 자기들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요새 우리가 9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공익광고에서 2025년이면 끝난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네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잘해왔는데
또 이 상황이 되니
우리가 정말 그렇게 허점이 없는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천 감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쓰레기가 조금씩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가 죽으면 낮아지게 되면
이게 쓰레기가 줄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배달 해서
오히려 지금 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고요
재활용 우리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활용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외국에서 재활용품 수입도 잘하지 않고
폐문률도 이게 사실 연료로 많이 쓰였는데
그게 지금 갈대가 갈수록 줄고 있고
그다음에 배달용 포장용기들이 주로 플라스틱인데
이것들이 워낙에 재활용 가치도 낮은 데다가
사람들이 그냥 음식물이 드러니
상태에서 다 배출을 합니다
그런지 재활용이 잘 안 되고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고물상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재활용 시장이 나빠져도
자기들이 옛날에 받던 돈 그대로 받고
하려니 자꾸 시장이 위태로워져요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재활용품 분리는 잘하는데
솔직히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제품
여기서 의도적으로 사서 써보신 분이 있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통계 보면 조사했는데
1.4% 서울시민이 써봤다는 것
그것도 뭐 다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처리 기반 아까
근접자립처리 우선이라고 했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결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는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다
그런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돈도 사실은 원인자
생산자가 다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봉투 쓰고
사서 쓰고 하는 그 돈에 의해서
각 구청들이 쓰는 돈을 메꿔주는 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52%
나머지 48%는 다 구청에서 돈으로 메꾸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PR제도에서 생산자가 돼 있지만
생산자 정말 다 커버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
일부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고
특히 요즘에 종이류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종이류 재활용도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생산자도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계에서 아무리 쓰레기 처리
잘하는 도시가도 매립지 없는 도시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서울은 이미 부족한 것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안에 잘 거친다고 해서
매립지가 불필요할까? 그런 데는 없다는 겁니다
왜? 매립지로 들어온 쓰레기들 보면 9%는 타지 않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소각을 해도 소각제가 한 15%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수도 청소하고 뭘 하면 준소토 나오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해가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때 나온 것들은
일시적으로 어디를 보관을 해서 선별하고 해야 되는데
매립지는 또 그런 공간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데입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어서
결국은 우리는 매립지 역시도 포기할 수 없고
갖춰야 되는 그런 시설들인데
우리는 매립지도 위태롭고
또 소각이나 이런 시설들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이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희
불임조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제기하는 이유의 원칙 중에 네 가지
쓰레기 처리 원칙은 우리 서울시민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
쓰레기 문제를 접근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한계가 직면한 서울시 쓰레기 해법에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배재근
서울과계대 교수님께서 25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 발표 드리겠습니다
발표해달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한계
직면한 서울시 진짜 한계 직면했는지 안했는지
제 발표를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법이 필요하다 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해법을 직접적으로 제안은 안 드릴 겁니다
오늘 공론화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는 가게로
하여튼 빠르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발표는 네 가지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 사회 이슈와 쓰레기 발생
또 두 번째는 쓰레기 서울시가 어떤 쓰레기 처리
한계성에 직면하고 있느냐 한계를 위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서울시 쓰레기 처리의 위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서울시 외에도 또 다른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슈,
그리고 결론,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최근 샤워 이슈와 쓰레기 발생량인데요
최근에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해요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런데 얼마큼 늘어날까,
왜 늘어날까 이렇게 캐시업 마크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게
1인 1가구라는 전제가 깔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게 되면
1인 1가구 비율이 얼마나 늘었어요?
데이터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잖아요
2000년대에 15.5%였는데
최근에 30%까지 1인 1가구가 증가했다
그래서 1인 1가구가 증가한 거랑
또 공동주택 비율도 많이 증가했고
또 연립다세대 주택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택배 문화, 배달
문화로 바뀌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1인 택배 이용 횟수를 쭉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1인당 택배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배달앱, 배달
대행 이용 현황도 데이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인
1가구가 택배를 이용하는 횟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게 되면
최근의 이슈가 저도 그래요
어디 발표할 때는 1인 1가구가 늘어나면서 또 배달
문화, 택배 문화가 바뀌면서
쓰레기 발생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특히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재 사회적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여튼
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분리배출돼서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가는 것과
또 종량제로 배출돼서
소각과 매립으로 가는 걸로 구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흐름이 틀리다는 거죠
흐름이 틀리면서 결국은 우리가 재활용
또 물질 재활용을 하느냐
에너지 재활용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개념이 또 흘러가는 방향이 틀려지고
그리고 폐기물은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매립 소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전제 조건에서
우리 저 유기용
박사님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이 분명히 줄어온 거는 사실입니다
줄어온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소각 비율도 늘어난 게 사실이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게
아직까지 매립되는 폐기물
양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시면
이게 매립되는 양인데요 이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이게 매립되는 양이잖아요
이렇게 쭉 가면서 매립되는 양이
이렇게 아직도 많은 양이 매립되고 있다
그러니까 10%,
20%만 돼도
굉장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아직까지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생활 폐기물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더 심각합니다
더 많은 양이 매립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서울시가 많이 노력을 했다
그런데 노력을 해서 재활용량을 늘리고
소각량을 많이 늘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매립량이에요
매립조료화를 해야 되는데
매립조료화라는 게 굉장히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재활용,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시도 높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요즘 크게 이슈화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진짜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이게 재활용이
진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의 공공자원해수시설에 연간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별 선별 양이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47%가 다시 쓰레기로 나와요
100이 들어가서 47이 다시 쓰레기로 나와서
그게 소각되거나 매립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여기 에너지로 가는 양이 있어요
한마디로 SRF랑
고용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양도 있는데
그럼 그 양과 합치면 이 두 개의 양을 합치면
저급의 재활용조로 가는 양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 이게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이슈,
배달, 택배문화 등등이 발전하면서 재활용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한 분이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재활용 선별장의 반입량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처리 용량을 다 초과하고 있어요
초과한다는 얘기는
재활용에 관계되는 모든 여러분들이 분리 배출을 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분리 선별 안 되고
어딘가 지금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처리를 못하면
또다시 위탁 처리가 돼서 어느 누군가가 가져가요
그런데 가져가서 제대로 처리하면 좋은데
이걸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이게 결국은 방치 폐기물이 되고
불법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및 방치 폐기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여기 보시면 만 톤이에요
여기 보면 만 톤, 120만 톤의 방치
폐기물들이 발생이 됐었어요
작년 연말에 사회 이슈화되면서 의선 쓰레기
사내 쓰레기부터 해서 통계를 다 집계를 해서 해보니까
120만 톤이 나왔고
그래서 그 120만 톤을 지금 연내 처리해라
우리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명렬하게보다는 치실내렸죠
원래 중으로 다 처리해라 그랬더니
그래서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처리해서
지금 거의 다 처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다시 방지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4만 톤, 5만 톤 계속 또 다른 방지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일부에 보시면 18개월간 불법
폐기물이 40만 톤 증가했다
그러니까 110만 톤으로 또 40만 톤이 증가해요
어딘가에 누군가 버리고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지 폐기물이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대한민국의 현재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할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인허가가 안 나요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인허가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비는 계속 폭등을 해 폭등
저는 폭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10년 전에 비교하면
예를 들면 2010년에 13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19년 전에 26만 원이에요
최근 한 2,
3년 동안에 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쓰레기
처리비가 철의비를
사례사욕으로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불법 방지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 게 최근의 겨냥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까지는 이슈로만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그 한계성은 어떤 게 있느냐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수도권 매립지예요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는 제가 이슈화되는 걸 갖다가
여섯 번째까지 쭉 정리했어요
우리가 유 박사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천시가 독립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3일 전인가요 그렇죠?
인천시장님이 어? 뭔 독립선언이야? 딱 그랬더니
쓰레기 독립선언이래요
서울시, 서울시, 경기도에 관계없이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독립적으로 확불하고
독립적으로 체류하겠다
그래서 후보군을 지금 압축시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경기도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게 맨 끝에 내용입니다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굉장히 하여튼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많은 얘기가 현재는 지켜지지 않은 게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솔직히 저희들 전문가
입장에는 수도권 매립지가 109,
209, 309, 409까지 있습니다
현재 3-1
공구를 쓰고
폐쇄를 하지 않은 쪽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409도 20년,
30년을 쓰는 공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기물을 하는
우리 전문가로서는 안심을 하고 있어요 안심을 해왔어요
그런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갈등 구조 내에서 더 이상 3-1
공구만 쓰고
더 이상 4공구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돈을 지금 많이 들여왔어요
인천시가 2,
3년 전에 7억 2천 주고 용역도 하고
그래서 후보군을 6군데,
7군데로 압축을 해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매립지를
우리가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느냐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시설 부지 면적에서 최대 280만 입방 메타까지
그럼 거의 한 100만 평의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0만
평의 땅을 대한민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이 간 것처럼
바다 안, 해안에다 매립장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간 2024년까지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성에 직면했다는 용어가
더 굉장히 뚜렷하게 현실화되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반입총량제라는 키카드를 들고
2018년도 기준으로 반입되는 구청에
지자체 할당량을 주고
그리고 이상을 넣지 마라 해서 반입총량 할당제
그 이상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물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매립 쓰레기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 문제가 돼요
서울시도 다 각구책이 문제가 되고
인천시도 문제가 되고
경기도도 문제가 되고
쓰레기를 줄여줄여줄여 이렇게 하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
양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총량제에 따라서 벌가금이라든가 가진금이죠
이상하게 되면
돈을 물게 되는 것은 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사회적 현상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국가에서는 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원순환기본법을 만들었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순환법의 중요한 골자
두 가지는 성과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처분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원성과관리제도를 실시해서 자원순환율과
그리고 맨 끝에 붙은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을
각 지자체마다 다 검토를 해서
저게 나쁜 지자체는 불이익을 주고
잘 안 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자원순환기본법의 성과관리제도예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참 서울시 많이 힘들겠죠
앞으로 하여튼 한계성이 직면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톤당,
제 톤당으로도 한산을 시켰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매립하면
톤당 15,000원을 더 많이 내게끔 하고
소각하는 경우는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환경세금이에요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또 걷어오고 있고
서울시도 상당량 돈을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지자체가 다시 서울시가 한급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처분 부담금으로 부과를 당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당면한 위기,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슈들,
이제 다가올 것들에,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것들은 보시면
당장은 환경부가, 얼마 전에 자원순환
대전환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또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재활용을 하고
하여튼 사회 문제
되는 걸 재료 배수로 가져가겠다는 게 대전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처리 쪽에서 보면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이 있어요
증매력 금지 및 에너지 이용 촉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활용 쪽에서도 선별을 최대한 하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전량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량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거의 다 경기로
굉장히 많은 양이 경기도로로 가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4개 처리장이 있지만
대부분은 또 경기도로 많이 흘러가요
쓰레기 매립 그렇죠 수건 몇 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재활용되는 것
상당 부분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선별장에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 우리 공동주택은 민간이 수지 분반하고
선별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쓰레기 대란에 어떤 2018년도에 일어났지만
앞으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여튼
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에 대해서 압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공주택
현재 쓰레기 처리에서 가장 불씨가 큰 폭탄이라기보다는
터지기 직전에
하얗고가 공공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간한테 맡겨왔는데
민간한테 맡겨오다 보니까
민간이 거부할 경우는 쓰레기
대란이라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공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한경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내년부터 공공 쪽에
공공적으로 전환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맥락과 다 똑같은데
지금 현재 또 다가오고 있는 위기라는 것은
플라스틱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급부상,
플라스틱이라는 주제가 급부상된다는 거예요
지금 플라스틱이 그러면 얼만큼 발생되는지
통계를 한번 쭉 보시면 생활폐기물,
하루에 5만 톤이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생활폐기물 5만 톤이다
그중에 8,800톤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한 20%가
생활쓰레기의 20%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거기다가 사업장에서도 플라스틱이 발생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플라스틱이 여러분들이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재활용량은 50%밖에 안 돼
전체 발생량의 50%밖에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들이 재활용이 된다고
50%가 재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50%가 재활용이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물질
재활용은 70%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리고 에너지 재활용이 30%예요
그러니까 전체 플라스틱을 두고 봤을 때
그런데 문제는 폐비닐이라는 게 있어요
폐비닐 폐비닐 같은 경우는 물질
재활용은 30%밖에 안 되고
70%이 전부 다 에너지로 재활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애물단지가 돼 있는 게
폐비닐이에요
폐비닐 그래서 이 폐비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도
공론화 주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유 박사님이 강조하신 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EP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체계 내에서는 지금까지 수거 선별 단계
재활용품을 수거 선별하는 단계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쪽에만 포커싱을 두고
한마디로 비용을 지원했다는 거죠
재활용 비용을 그래서 앞으로는 수거하고
선별 쪽에다가
좀 강화시켜서 자원업체는 조금만 주고 수거하고
선별업체에다
돈을 좀 많이 줘서
재활용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게 최근에 하나의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 비용이 좀 더 강화하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쫙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가정부터 폐기물이 발생돼서 최종 처분될 때까지
문제가 몇 개가 있느냐 해서 쭉 한번 그려봤어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오늘 공론화
주제에서는 이 13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만 주시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1번은 생략하고요
2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이 수집해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책임 수거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재활용 재활용 그러지만
재활용 그러지만
솔직히 재활용을 갖다 최종 제품은 거의 못 만들어요
그냥 원료만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동남아로 수출해요
그런데 최종 제품으로 만든 걸
여러분들이 이용을 안 해줘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최종 제품 생산
불가 원료로 제조하여 수출한다
그렇죠? 참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뭔가 매너리라
이런 걸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게 하고
그 매너를 서울시가 전량 사주는 제도를 한다면
재활용이 굉장히 촉진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가감하게 아무도 안 해요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하다 보니까 9번이 빠진 것 같아요
9번이 빠졌는데
9번은 제가 써놓는 다음 어떤 걸 써놓으시냐면
요즘 재활용 쪽에서 에너지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 재활용이 안 되면 에너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미세먼지 대책 때문에 고형 연료를 만드는지
에너지 재활용을 한다고 만들어놓으면 아무도 안 써줘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같은 데는 지금 석탄 쓰는데
석탄보다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SRF랑
고연룡류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대체에서 쓰면 되는데
하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석탄은 쓰고
SRF랑 고연룡류는 안 씁니다
이게 참 이상한 구조예요
하여튼 그걸 구분으로 놓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13개의 가재
이것만 해결하면
참 뭔가 우리 현상을 해소하는 게 가능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폐기물 정책은 포활 정책이에요
먼저 사전 감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전에 감량을 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 재사용을 시키자
재사용이라는 것은
각 구청들이 벼룩시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최를 하셔야 돼요
중고시장도 막 만들어주고
거꾸로 중고가게도
어딘가에 공적으로 돈을 들어서 만들어주고
그런 거 하면 재사용 산업이 활성화돼요
그럼 폐기물이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생이용, 물질 재활용이에요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고리가 끊겼어요
에너지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 대란이 지금 이제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든지 SRF라든가 고용연료를 만들면
이게 에너지 쪽으로 흘러가서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사회적으로 구축을 해줘야 돼요
다른 환경,
예를 들면 미세먼지 막다가 쓰레기가 지금
현재 그죠?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우리 무슨 효과를 알아죠?
하여튼 여러분
그 효과가 우리 이 환경 쪽,
폐기물 쪽에서 뚜렷하게 현재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짧게나마 재발표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배재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희 1차 시민
토론회의 주제와
의제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
서울시의 쓰레기 대책의 그동안의 경과와 성과와 한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법과 대책에 대한 말씀을 두 분
선생님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1차 토론회가 있고
2주 후에 2차 토론회가 있을 텐데
저희 1차 토론회의 논의의 범위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현안과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립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에 대해서는 다음번
2차 토론회 때 주된 내용이 될 테니까요
일단은 좀 주요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현황에 대한 말씀을
주로 같이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민위원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40분 동안
1차 분임토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분임토일은 일단 우리 퍼즐
선생님들이 진행해 주실 건데요
40분 동안 분임토일을 진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1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앞에 발표해 주신 두 분
선생님과 대표
질문을 통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퍼실
선생님께서는 전체 5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활용하셔서
휴식과 분임
토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되긴 했지만
저희가 수기를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
몇 가지 토의 규칙 한번 제가 읽어보고
선생님께서는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되새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경청할 거고요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고
자신의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주어진 발언 시간을 지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자와 퍼지
선생님의 진행을 같이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메인 세션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시민위원회 선생님들 모두 각 소
분임 방으로 건너가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민 참여단 여러분
첫 번째 분임 토이 잘 하셨습니까? 짧지만
휴식 시간도 취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상으로 회의하다 보니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역동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또 화상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두 개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하고
함께 여러분들께서
각 조에서 나오는 대표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문제와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된 각 조의 부림토의 내용을
전체 저희 그 시민
참여들께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개
분임조별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6조의 이동주 선생님
7조의 김형지 선생님
3조의 박정옥 선생님께서
각 분임조의 대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진행은 가능한 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1분 정도로 질문해 주시고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2분
정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모든 11개 조를 모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렸던 6조, 7조,
3조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조에 이동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우선 앞서 발표한 내용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재활용을 잘 분리도 하고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선진국이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셔서
혹시 한국보다 조금 더 선진화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국수 사례라든지
그런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가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매립지 관련된 얘기인데
매립지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또 보통 선정을 할 때 보면 면적이라든지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저희가 좀 알게 되면
좀 더 저희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립지를 선정하는 기준
아니면 매립지가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재활용에 대한 선진
우수 사례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렸고
메리칩 선정
조건과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배재근 교수님께서 2분 정도 말씀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재활용의 선진국의 사례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재활용을 한 것들이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국내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중국,
2018년도까지는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원료를 만들어서 중국에다 수출하면
중국이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종 제품을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재활용 인증 제도라는 건 있어요
인증 제도
예를 들면 GR마크라든가
한경마크라든가 인증 제도는 있는데
재활용 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고
공개된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재활용 인정제도라고 하거든요
인정제도를 일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립지 관련은 우리가 폐기물 시설
설치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진법 내에서는 입지선정부터
최종 처리 시설이 지어질 때까지
가정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이제 법제화 돼 있어요
그리고 법제화 돼 있어서
예를 들면 매립지를 이렇게 입지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수석금 매체 같은 경우도 반입료의 10%
반입되는 총 폐기물 양을 돈으로 한산해서
거기에 10%를 주민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가가고 법제화가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제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시설촉진법의 준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것조차도 신뢰하기 힘들고
그것조차도 싫다
이런 님비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보증 제도는 있지만
재활용 인정 제도는 없다
이런 말씀 있으셨고
폐촉법에 의해서 입지 선정 관련된 절차와 기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조에 우리 김영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7조 김영지입니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폐비닐이 29%밖에 물질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질 재활용이 에너지
재활용보다 더 나은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을 완제품으로 판매를 할 때
시민들이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원재료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폐미닐 문제인데 현재 29%밖에 물질 재활용이 안 되는데
에너지 재활용보다 왜 나은지
재활용품을 완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런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에서 폐미닐이
애물단지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폐기물 쪽에서는 이게 왜 애물단지냐
폐미닐이 라면 봉지만 하나 봐도 그게 복합 재질이에요
전혀 물질 재활용이 안 되게끔 라면
봉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생산자가 물질 재활용을 하려면
아예 단일 재질로 진짜 물질 재활용이 되게끔
생산자가 제품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당연하게 물질
재활용을 하는 게
자원의 가치를 훨씬 더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이랑 똑같은 건데
그걸 태워서 없애는 것보다는 물질 재활용을 많게는 2,
3차, 4차, 5차까지도 물질 재활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
자원의 절약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에너지 재활용보다는 물질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 제품의 완제품,
똑같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리수거하는
모든 것들을 팥에 선별하고 원료를 만들었어요
플레이크, 칩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만드는 다음에 전량 외국에다 중국이나 외국
동남아시로 수출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제품을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로는 진행이 안 됐고
또 설사 완제품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디서 파는지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재활용 제품들이
우리가 어디 매장에 가면
어디에 한경마크를 받은 제품이라고 진열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형식적이지 않은 일상
제품의 우리
재활용된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는
그 재활용 제품이 들어간 것을 우선 구매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재활용 시장이 살고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패밀리 처리의 문제는 애물단지라고 말씀하셨고
물질 재활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완제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3조에 우리 박정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3조 박정옥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저희 3조에서는
원래는 매립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중복되는 게 있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면 정규누진세처럼 가정용,
산업용 쓰레기도
어떤 방법이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기 등의 그 누진세 처럼
가정이나 산업세계
같은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게 가능하냐
아예 일단 예 예 당장은 여러분들
그 스태프님께서 그 정기 등의 그 누진세가 가능한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정기 등의 누진세가 가능한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처리 비용,
봉투 하나의 비용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은 솔직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때
여러분들 쓰레기 배출하는 처리비가 얼마 들어갔냐면
수지 분반비가 10만 원이에요 또 이걸 처리하는데
15만 원,
톤당 25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KG당 25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10리터짜리 4KG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50원씩 받으면 4KG 들어가니까
1,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80원
이렇게 내고 계신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현실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쓰레기 처리비가 무서워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걸 갖다 누진세로 하겠다
많이 내는 데는 적게 내고
적게 내는 데는 하겠다는 우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은 누진세 구조가 돼 있어요
사업장 폐기물은 많이 배출하면
사업장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많이 내는 구조는 돼 있지만
현재 생활폐기물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누진세로 하기는 사회적 시스템이 굉장히 힘들어요
종양제 봉투 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되고
이걸 개근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되고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는 개근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겁니다
그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적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게 한계입니다
아마 종양제
봉투와 관련해서
생활상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시민이 참여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쓰레기 봉투를 잘 쓰는 건데
현재는 현실가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좀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 의견도 주셨고
누진세와 관련해서는 산업물 폐기물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생활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누진제를 하기에는
사회적인 어떤 성숙도나
아직 그거에서 받아들인 수용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하고 계시죠?
상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일단 1조의 최소진 선생님
그리고 2조의 김민영 선생님
그리고 11조의 김부용 선생님께서
부임조를 대표해서 대표 질문을 해 주실 텐데요
1조의 최소진, 2조의 김민영,
3조의 김부용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에 최소진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4 나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최소진 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제품
사용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이 재활용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많이 사용이 돼서 유해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혹시 이러한 제품들이 만들어졌을 때
시민들이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안전한지 그런
안전기준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유해성 문제
재활용 분야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R코드라 해서 R1부터 R10까지
재활용 방법별로 기준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재활용 방법별로 유해성,
안전성을 다 고려해서 재활용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 제품이 유해성,
안전성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누군가가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이 재활용 제품으로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활용 제품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또 그걸 선호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주는 거지
그게 유해성, 안전성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해성 문제는 아닌 거 생각하고
구매 의지 구매에 대한 태도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됩니다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혹시 재활용품 관련해서 다 이게 시민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장은 우리
사회적 구조가 너무 최종 제품을 만들지 않고
원료를 수출하는 쪽으로 포커싱이 됐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수요를 축진시키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아직도 미숙하다
말씀을... 네, 우리 김관장님께서 처음으로 발언기에...
사실은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재활용
제품이라고 쉽게 표현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싸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원가가 반영이 되면
결코 신원료로 사용한 것보다 싸지 않다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잘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상점에 갖다 놓지 않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쓴다고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못 구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또 소비도 잘 안 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지금 제품은 잘 팔리지 않는 게 맞고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국내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문제라든가
시스템의 문제로 해서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조의 김민현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도에서 대표님께서 한 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제도는 생산 후에
폐기와 재활용 단계에 대해서
생산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할 거리가 줄어드는
제도는 쉽게 말해서
원천 감량이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규제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어떤 강화가 이루어질 예정인지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규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EPR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히 생산 잔접부터 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제품을 사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 마크에다가
분리배출 마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포장재를 비롯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생산자의 의무라는 게 비용만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품을 만들고
또 재활용이 원활하게 하게끔 할 책임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질
개선까지도 강요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포장제 그거를 구분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재활용 용이성을 따져요
그래서 페널티도 부과하고
부담금을 더 물리기도 하는 제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더욱더 강화시켜 가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 마크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는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하는데
재질까지도 해야 된다 강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유 박사님께서 더 추가하실 거 있으시면
네 배 교수님이 핵심 다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사실 이전에 예치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품을 만들 때 하나
제품을 생산할 때
재활용에 소유되는 비용을 정부에다가 미리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제품을 회수했다고 해서
재활용을 했다고
증빙을 하면
정부에다 맺겠다는 돈을 돌려주는 형태였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건 그냥 생산자들이 포기하면
재활용 안 해도 된다는 것하고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회수를 하게끔 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로 EPR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역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들여서 재활용하면 되지 해서
사실은 그게 재활용을 하는 책임까지는 확대가 됐지만
그게 아까 얘기하셨던 감량이나
이런 쪽까지는 또 가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고
한계가 있어서
정부가 이번에 자원순환법을 새로 만들면서 아니 뭐죠?
자원순환기본법을 만들면서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또 따로 두어서
또 한 단계 더 그런 감량 같은 걸 유도하는 것으로
또 발전하고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기본법이
아직은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재활용과 관련돼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담아 지면
시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생산자에 대한 문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강제하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4
아주 질문들이 아주 넓고
또 실제로 저희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전에 인식의 차원에서 폭넓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6개 조까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5개 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조, 10조, 5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는 한영심 선생님, 10조에는 임승섭 선생님,
그리고 5조에는 김민규 선생님이십니다
8조의 한영심 선생님, 10조의 임승섭 선생님,
5조의 김민규 선생님
이렇게 11조가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랬네요
제가 체크를 미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8조, 10조, 5조 하기 전에 11조 선생님,
김부용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깜빡 까먹었습니다
아닙니다 11조 김부용입니다
우리 11조에서는 배재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재근
교수님께서 끝말미에 지나가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SRF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대신 SRF를 사용할 수 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는데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해서
만약에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SRF라고 하는 것을 재활용해놓고도 못 쓴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어떤 재정 보조를 한다거나
석탄화력발전소에 해서
SRF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 SRF가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못 쓴다고 한다면
기존의 석탄과 SRF 사이에 미세먼지
배출량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쓰레기 대란
폐비닐 대란이 왜 일어났냐 하면요
일어난 사유가 이걸 SRF를 만들어서
어딘가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사용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때 마침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락발전소
수도권 지역에 SRF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사용하던 걸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SRF 사용처가 막히면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처리할 곳이 없으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석탄을 정제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거예요 아니요
부산물로 발생된 걸 플라스틱으로 합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보다도 더 정지된 거다
그런데 석유보다도 더 나쁜 게 석탄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석탄보다도 SRF 플라스틱으로
어느 정도 걸러낸 하긴 플라스틱에도 pvc 라든가
나쁜 이물질이 있어요
고건 만져도 골라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낫지도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열병합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곳이 계획이 되는데
그 srf 사용을 이렇게 주저하면서
사용을 이렇게 그 폐기물
이란 인식을 가지면서 열병합발전소가 다 무산됐어요
그러면서 srf 수요초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가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쪽이 많이 나오느냐
미세먼지가 석탄이 많으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래도 플라스틱
쪽이 유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해물질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또 공해물질, 속수, 녹수
이렇게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한 쪽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에너지와 환경
문제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srf 는 고용 연료 인데
지자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열병발전소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지역의 수 상당히 낮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쓰레기 대책으로는 srf 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수용성의 문제
여러가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이슈 중에 하나가 열병학발전소에 SRF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아까 11조
김부겸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8조의 한영심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8조의 한영심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앞에서도 반복이 많이 됐는데요
녹색 제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녹색 제품이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잘 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서 판매를 했었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판매량이 저조하다면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해서 소리를 담는 그런 판매 전략을 써서
매출 증대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정말 얘기합니다
녹색 제품이 어디에 사용한 사례 하나하고
지금처럼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못 쓴다는데
그러면 그걸 말권지 판매 전략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참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녹색 제품 그러면 대표적인 게 한경
마크 제품이 한경 마크를 받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한경
마크를 받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일반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단 제도가 자 좀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뭐냐
우선 구매제도 란 게 있어요 5
의무금 해야 제도
한경 마크를 받으면
모든 공공 공공기관은 의무 구매를 하거나
우선 우선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게 유 박사님 또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 놓고 있어요
100원 받아도 되는데
150원 최고의 가격을 설정해 놓고
어차피 살 거니까 의무 구매니까
근데 그런 제도는 진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일반화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녹색 기술로 녹색 기술이라는 게 있고
또 녹색 제품이라는 게 있고
환경마크 제품이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있지만
그것도 거기에 재활용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데크로 쓰는 목재
거기는 폐목재를 50% 쓰게끔 돼 있고
플라스틱 50%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재활용을 하게끔 돼 있고
또 그렇게 만들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좀 가감하게 뜯어고치고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확인되고 지적되는 바이긴 하겠지만
아마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사회 시스템의 문제,
법 제도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 10조에 임승섭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음소거 해제를 해주십시오
네, 집조의 임승섭입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들립니다 저희 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대표 질문 하나로 압축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궁금한 것은 가장 심각한 게
인천시에서 2025년에 매립지
종료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신 걸 잘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인천시하고
협상을 잘해서
현실적으로 연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협상을 하고 계신 건지
인천시가 연장을 거부하고
종료 선언을 한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는 것인지
그쪽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
혹은 이런 것들이 저희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저기 김
박사님께서 매립지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뉴스에나 신문 같은데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에서 제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시가 매립
면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16년까지였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수도권의 3개 시 도
지사가 총 4명이 최종 합의서를 작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15년이었으니까
지금 그나마 그때 1년 전에 그게 협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3-109를 더 쓰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루어졌던 몇 가지 협상의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후속되는 협상으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협상만 잘하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단지 만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협상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현재 쓰고 있는
3-109, 103만인지 106만 평방미터인지
아무튼 그걸 쓰면서 그 매립지
현재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할 때를 찾자라고 했고
만약에 그걸 못 찾으면 추가로 103만 정도
현재 매립지 정도 쓰고 있는 규모를 추가로 쓴다
그러면서 그게 완전히 끝난다고 그렇게 했고
매립지의 땅,
사용된 땅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소유권을 넘기고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도 인천시로 넘기고
또 쓰레기를 매립을 할 때
그냥 쓰레기를 매립한 게 아니라 아까 재활용하거나
소각각 되거나
하는 것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켜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단지 지금 다음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행해야 될 것들도 잘 안 되고 있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각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조건
이런 것까지 먼저 지켜져야 아마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나와야 그 다음 단계 협상이 가능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5년에
협약서의 내용을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진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행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매립장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입장과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인천시의 입장과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를 경쟁적 관점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거나
지역적 입장으로
이해가 되어지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푸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쓰레기
대책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어떤 입장을 결정하시고 들여다보시면
서로의 차이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조의 김민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5조의 김민규입니다
저희 조에서 궁금한 사항은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본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바다의 해안 매립지를 고려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서울시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혹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해안 매립지를 진행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안 매립지가 가능한지 장단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러운 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어찌 됐든
소각제 그다음에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그런 바다의 매립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메꾸고
또 일부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공항 활주로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도
바다도 땅으로 바꾸고
그런데 우리도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 역시도 바다도 행정구역이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바다 없잖아요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이
허가를 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인천 앞바다
아니면 경기도 앞바다입니다 가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다로 가도
그다음에 또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이라는 또 다른
각도하고 마주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답이 없으면
그것도 방안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육지에 그렇게까지 끌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근데 확실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서울은 바다가 없다
이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조 남았습니다
이제 4조 하고 구조 4조 하고 구조가 남아 있는데요
4조 에서는 김호정 선생님께서 대신 대표 질문
해주시겠구요
구조에서는 조동익 선생님이 대표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4조 9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의 김호정 선생님 4조의 김호정입니다
저희 조는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인 기업 측면에서 쓰레기 감축이나
재활용에 있어서
지원 제재가 있냐는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두 번째 질문인 서울시와 인천의 매립지
계약이 혹시 만료된다고 했을 때
인천에 매립이 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대안들을 거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매립지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거는 유 박사나 양쪽 다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인천시하고
서울시 대립,
경기도 대립 과정 중에서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아니면 서울시가 돈을 주면 되고
한 7억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6억 더 해가지고
대체 매립지를 어느 정도로 점을 팍팍팍 찍어놓고 있어요
찍어놓고 있고
근데 인천시는 또 한편으로는 쓰레기 독립선언을 하면서
아예 한 곳을 지목해서
거기다 매립장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추진 중이고
근데 사실상 대체 매립지라는 게 100만 평의 땅이에요
100만 평의 땅을 어딘가에 찾아가지고 했을 때
똑같은 주민 수용성,
아마 입지 선정
단계부터 굉장히 큰 난간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2025년에 매립지가 폐쇄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상이 잘 진행돼서
어느 쪽도 시간적 여유를 찾으면서
또 대체 매립지도 확보해가는
그런 슬기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도 아까 10조에 임승섭
선생님이 하셨던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매립지가 중요합니다
없는 그런 폐기물 관리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표해서 그런 데는 없다
매립량이 그다음에 매립할 폐기물의 성상이 달라지는 거지
그다음에 최소화시키는 거고
매립지는 어찌 됐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인천하고 협상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석 선생님이 질문에 일단은 우리가 태울 수 있는 거
썩는 거 재활용 가능한 걸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것을 다 갖췄을 때
그때도 인천이 그렇게 나올 것인가
사실은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최종 2015년
협상에도 그런 걸 노력하자고 했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 우리도 서울도 경기도도
또 사실은 인천도 그렇게 다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
인천도 좀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게 현재 우리의 역할이고
자세이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립의 방법은 마지막 방법과 마지막 수단 아니겠느냐
일단 재사용이나 재활용이나
감량 정책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민할 수단 중에 매립의 문제이고
협상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회
조동희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우선 교수님들의 강의 되게 잘 들었고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조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선정이 됐는데요
우선 서울 폐기물 관리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재활용 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13년간 증가하지 않은
재활용 비율을 더 늘린다는 게 정말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치
폐기물이 생길 때까지 처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기관이 맡아서
해야 될 것 같다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기관이 맡아서 해결을 한다면
과연 정말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어차피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1분씩 같이 사용하시면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 교수님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재활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다시 이렇게 펼쳐봐요
펼쳐보면 종량제
봉투 내에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가 분리 배출이 안 되고
배출되는 게 많다
그래서 진짜 재활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물질이 안 묻어있고
재활용 소재로서
굉장히 좋은 것들은
반드시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 비율을 높여가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을
결국은 민간이 이용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었냐면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이 수지 분반하고
민간이 선별정을 두고 민간이 자원화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그런데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하는 수지 분반하는 것들
단가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수집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민간이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좀 개입을 해서
어려울 때 같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폐비닐이 단가가 전혀 없습니다
폐비닐은 지금 거의 처리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병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건 단가가 굉장히 높고
그래도 유지가
그러면 폐지마저도 가격이 폭락하면
폐지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공공이 개입하면
조금 더 이걸 갖다가 공공이 개입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걸 꼭 처리를 공공이 같이 하자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요
재활용 비용도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재활용에 대한
비용을 전혀 부담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맞게 분리배출만 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비용은 직접 비용, 직접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어는 세금 가지고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만 맡겨놓지 말고
공공과 재활용에 관련된 시민들의 부담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 박사님
마지막으로 재활용률이 얼마 정도까지 더 확대가 될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70% 전후고 아까 제 발표에 있었지만
이미 우리는 한 68% 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은 별로 없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정확도나 순도를 높이는 겁니다
아까 배 교수님 발표에 보시면
공공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의 50% 정도는
쓰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 쓰레기의 수급이
우리가 재활용품을 열심히 분리한다고 하지만
분리된 재활용품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섞여 들어오고 있다
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쓰레기 안에도 재활용 가능한 게 있다고
방금 또 백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 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
현재 상황에서 더 재활용을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성을 봐도 사실은 더 이상...
그래서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고
이제 남아있는
그 30%가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게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에 제대로 된 길을 잡아주는 것
그다음에 부족한 처리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더 확충하면서
주변 지역과 갈등이 없게 할 것이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의 피해를 줄여줄 것인가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큰 과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대책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활용률에 대한
실질적인 현재의 현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나머지 있는 35%의 문제를
소각과 매립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11개 조의
서울시 쓰레기 대책과 관련된 현황과 진단
그리고 대책과 관련된 논의가 정말 진지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연구원의 서울연구원의 부원장님이신 유기영
선생님하고
서울과기대 교수님인 배재근
교수님께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안 들리시더라도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오늘은 우리 참여단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공론화는 원래 학습과 수기가 기본인데요
오늘은 학습을 하는 시간이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이어서 2부님 토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님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사회갈등해수센터에 강미라
이사님이 나오셔서 직접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과 주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수기가 충분히 일어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수기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의견을 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인 서울시 생활 폐기물
주요 문제점과 쓰레기 대책 마련해서
행정과 시민의 역할은
각각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5분간
지금 함께 하실
퍼센트님들과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어 2차 토론 하신다고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어 너무 좋고 귀한 말씀 많이 들 해주셨을 텐데
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세계 4개 조만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서 먼저 3조 에서
송재욱 선생님께서 3조 에서
어떤 내용으로 좀 토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욱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삼조 송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혹시 저희 자료 띄워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없을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안 띄우고요
선생님 간단하게, 죄송해요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기간에 2차 토론하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이 오어갔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재활용은 많이 되는데
실제 재활용이 다시 재활용 분리 배출은 되는데
다시 재활용되는 비율이 낫다고
저희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제도나
홍보를 통해서
실제로 분리배수를 잘하는 방법들을 잘 홍보를 하고
또 재활용품을 소재를 하나로 써가지고 통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을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서
교양과목으로 필수 교양과목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조에서 이야기
나눈 것들에는 지금
현재 재활용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내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필수 교환 과목을 한번 개설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누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1조 장태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사조부터요 선생님
네 저기 사조의 조일령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화면에 자료가 안 띄워질 것 같고요
네 기간에 말씀하셨던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니, 음소거 해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조에서는요
행정적인 측면으로는
난색을 표명하는 민간 업체에서 쓰레기를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도 잘 가져가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개인으로서는 여태까지도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이런 공론화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나부터 잘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온다 하더라도
어떤 진비현상을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전부 같이 좋은 이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고
경각심을 가진 것 같이
주입식 교육보다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몸소 실천을 하고 살아야지만 되는 세대잖아요
우리보다 점점 이 지구가 더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기회를 맛보면서
많이 정말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각 학교니까
초등이면 초등,
중등, 고등을 100명씩을 모아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갖게 하고
학교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혀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동료들하고 동기들하고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으로 또 집에 가서
실천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이 가장 큰 홍보 효과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맡아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민의 역할로는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수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받아들이자는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초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좀 공론화를 좀 확산시켜서
함께 토론하고
아이들의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라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1조의 장태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장태백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제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립니다
참석해 온 분들의 소감이
이런 공론화 과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지혜가 됐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
같은 거 얘기를 한 거는 쓰레기 문제
심각성 같은 거
이런 거를 홍보 기능을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스마트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 기능도 많이
좀 늘리기 위해서
공청의 기능을 공문화
과정 같은 것을 많이 열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기존에 싸게 맺히는 매립에 의지할 게 아니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남의 동네에다가만 자꾸 버리는 거 버리고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참여 역할은 무조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또 하나 특별한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 끝나고 나서
골프장이랑 공원으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 면적이 약 82만평인데
여의도 면적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음식물 처리 시설을 지어서
다른 시도에서 우리 서울에 왔다가 처리하는 혜택을 주고
우리는 매립지가 없으니까
다른 시에다가
매립지를 좀 빌려서 서로 파트제로 공유하는
그런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에서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이제 오늘과 같은 공론회나 공청회
이러한 방법들로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의 예산
편성도 그게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은 일단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전반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번외로 난지도에
쓰레기 시설이나
생활재활용품을 활용한 무언가를 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타 시도에서 서울시로 견학을 와서
이러한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조의 박수현입니다
정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 음소거 해제해 주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조의 박정하입니다
저희 10조에서는 공통된 의견이
시민의 역할에서는 분리수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철저히 실천하는
개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역할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업의 이윤보다는 친환경
포장제 등에 신경을 쓰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문이나 방송 등을 적극적인 활용으로
시민 개개인한테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0초 시 비슷한 의견을 좀 주셨고요
시민의 역할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생산을 하는 기업이나 이런데
친환경 제품을
친환경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나 홍보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조에서 더 많은 좋은 의견이 나왔겠지만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못다하신 조는 2주 후에 저희가 만날 때
다시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 시간은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저희가 다음 일정인 폐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근데 저희가 계획할 때
좀 말씀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 지금 현재 위촉장을
저희가 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좀 나눠드리지도 수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주에
개별로 자택으로 우편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촉장은 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전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2차
시민토론회가 11월 1일
오늘과 같은 시간에
저희가 온라인에서 다 같이 좀 만날 건데요
그간의 2주 동안
오늘 있었던 내용도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미처 수기 때
알지 못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여러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 한 번
더 들어가셔서 내용을 함께 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1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내가 지금
현재 서울시 생활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수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웃들에게 좀 널리 알리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2주 후에 이 자리로 오시면
저희가 몇백
명의 의견이 함께
모아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꼭 당부드리고요
줌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이미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
이상의 두세
배의 내에 과부하를 걸리게 하는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 시간, 장기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1차 시민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다들 나가기 아래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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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띄워만 넣어도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얼른 나가셔서 오늘 마무리 일정 하시고
내일도 또 출근들을 하셔야 되니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