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 오전
(영상자막)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2020. 10. 15. (목)

서울특별시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서울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천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택, 산업 육성,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좋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노후화에 따른 각종 시설의 안전문제와 부동산 안정화
문제,
핵심 성장동력
창출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펼쳐온 주거, 교통,
지역개발, 재난안전 등 각종 정책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서울시가 직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장 내 참석 인원은 50인 이내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기관 증인의 경우
회의장 밖에 대기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행정실에 말씀을 주시면
질의 순서에 맞춰 입장시켰다가
질의가 끝난 후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좌직원의 회의장 배석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다음
순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소속 두 분만 허용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장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물과 음료수와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됨을 양해해 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기관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의견을 순서
그리고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장소에 계신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회
손안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정협 부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부시장께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협
부시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수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정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8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지난 1년
서울시정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서울시 전
직원은 국정감사의 성실임에
서울시민의 삶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민생과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한 각오로 가능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경제의 보호에 나서 왔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과 민생
경제의 활력을 동시에 지키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헌신이 밑거름이 되고
성숙한 시민들께서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지난 9년간 지속해온
사람특별시를 향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을
토건 중심의 개발과 성장에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양극화와 각자도생으로 무너져가던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와 민생의 대전환을 통해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젊은 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보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비세먼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서울로 7017, 세움메이커스 CD, 경의선 숲길,
문화비축기지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재생을 선도하면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종식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겠습니다
서울시는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낫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병상,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연구센터,
선제검사 등 대응 용량을 고도하고
재유행 차단과 안정적 상황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취약계층을 더 가깝게, 더 깊게 파고들며
비상상황인 우리
경제와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우리 민생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조 2천억의 신용공급,
6천6백억 원의 생존자금을 지원하고
1만여 개소에 이르는
시공공재산의 임두료를 50% 감면해 주는 등
유렴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3년 차의 제로팬은 언택트
사회의 주목받는 결제수단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절반에 가까운 26만 개로 가맹점이 확대되었고
일일 평균 이용금액은 작년 1월
대비 400배 넘게 증가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동력이 혁신창업과 스타트업에 있다고 보고
글로벌 창업 도시 탑5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재, 홍능 등의 AI,
바이오 의료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도시
창업 생태계 순위에서 사상 처음 TOP 20권
내에 진입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서울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선제적 과학적 관리로 기반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고
노후 상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집안 침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장기간 장마와 다수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최소화된 것은 지속적인 침수
취약지역 해소와 방지 시설의 확충
노력이 축적될 결실입니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 버스
중공연제 개선 등 대중교통 발전과 함께 세종대로 사람
숲길 조성,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등으로 걷는 도시,
서울 역시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선도적 정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극복에 나서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현 문제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
하수관로 등 노후시설
재투자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과감한 국비 지원에 위원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2000년
예산 중 사회복지가 가장 큰 비중에 이르는 등
지난 9년간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돌봄SO센터,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센터 등 빈틈없는 복지망을 구축하고
세계 주기별
시민건강권을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원인집 이용률은 절반에 가깝게 증가되었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 확충으로
초등 방과 후
돌봄이 공백을 해소하는 등
100년 대개인 보육과 교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정한 출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서울시는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시정
제1원칙으로 삼아 개발이익 환수,
투기 수요 억제라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과 연계해 공공재개발,
지분정리병 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 이상인 약 10%까지 차질없이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
창동산계, 마곡수색 등의 마이스,
문화예술, 바이오메디칼 등 미래성장의 거점을 조성하면서도
생활SOC 등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사람중심 정책,
민생과 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의 서울시 행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진 행정 2부시장입니다
김우영 정무부시장입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경제정책실장 등 40명의 기관 증인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감장 외부 별도 장소에 대기 중입니다
외부 대기 중인 기관
증인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에 관한
상세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주요 업무를 압축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족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998만 6천 명입니다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에 425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본청
소속기관 포함해서 1만 8천 7백여 명입니다
이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총계 예산 규모는 44조
8838억 원입니다 이 중 순계 예산은 40조
9264억 원이며,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29조
7484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순계 규모 기준에 따른 분별 비중인데,
사회복지 분야가 39%
정도인 15조 9,99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교육청과 자치구
지원 분야로 23.4%인 9조 5,66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서울시 지방채는 7조 8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민선 7기 시정비제는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입니다
현장 혁신 형평을 기조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
민생 활력 제고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주의인 서울을 구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에 대한 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15일 0시 기준으로
서울시 확진 환자는 5,632명입니다
지난 9월 30일
이후에 일일 3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집단감염에 대해 상황별로 대응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약간의 심각성의 문제들을 감안해서
2단계로 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해서 자제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12종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등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서울
지역 내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행했습니다
총 오는 12월까지 보육교사나 대중교통
운전자 등 15만 명의 인플루엔자
위험 직군에 대해서
선제적인 예방접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단 감염에 대해서도 발생 원인
별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구청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영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공동병상 등으로 병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유스호스텔 등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점입니다
서울시는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총 82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수요에 대응해서
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워킹스루 방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요 업무 현황을 5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입니다 14쪽,
미래 먹거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혁신창업 3대 스케일업 전략으로 공간, 인재,
자금 등 핵심 요소를 적게 제공하는 성장 가속화,
서울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본격 진출을 지원하는 고잉
글로벌, 거점별 기술
정보 연계 등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양재와 홍능 등의 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재에는 AI 허브를 조성해서 AI 허브
생태계에 조성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릉 일대는 바이오, 의료,
R&D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 핀테크 산업 육성,
여의도 금융대원
개관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패션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중랑, 성동 등의 스마트 앵커를 조성하는 등
도시 제조업의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전방위적 산업혁신 기반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남권 기술특화
캠퍼스 조성을 통해서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스트베드,
캠퍼스타운 등 R&D 집중기업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시제품 지원을 위한 개봉, 메이커스페이스,
서울창업업의 창동 등을 개관하고 보고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의사진행과는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호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하고 오후 이후에 서울시를 하고
또 오후에는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한 70페이지 되는 책자로 만들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한 20페이지 근처인데
이거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으니까
이게 각자 집에 들고 가서 더 보시고
업무 보고는 조금 줄이고 이 정도에서
질의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어떻겠는지
그 말씀을 강하게 아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질의시간도 7분,
5분 이상으로 하고 싶었는데
간사협의 과정에서 7분, 3분으로 2분씩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업무보고를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질의시간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다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같이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전에... 논의할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두 개의 기관이니까
그렇게 정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철 의원님도 이 말씀 관련한 겁니까?
네 눌러서 해주십시오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요건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 중단보다는 조금
간략하게라도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업무보고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기조실장님께서
아주 간단히 한 3분 내로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권영수 회원님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3분 내로 맞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 미래 스마트 도시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고
공공화 파일 확대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7조
2천억 원의 신용 공급 추진 중에 있고
현재 6,684억 원의 생존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견현하는 사회경제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을 현재 26만 개로 확대했고
지역산업상품권을 발행해서
여러가지 상공업자들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관광도시 조성인데
현재 관광산업은 붕괴 직전이라
최대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4쪽입니다
국내 관광 수요에 대비해서 지역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나 관광
생태계 핵심 사업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쪽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청년고용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취약계층 생계기관을 강화하는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각종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생활문화를 구현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특별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아울러서 노동존중 문화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
노동자 주유수당
지급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확대
설치 등 첨단 서방 확충
그다음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34쪽입니다
강남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망 정비와 친환경
도로 조성 등 도시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물순환 선도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
한강 지체 및 수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지원책을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위기 도시철도망
구축 등 10개 년 계획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버스중공행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 서비스 개선,
장애 이동 편의 증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세정대로 사람 숙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감축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45쪽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돌봄체계 강화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마을 돌봄체계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봄 SO센터를 전 자치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160만 가구에 지원했고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하는
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51쪽입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으로
서울형 커뮤니티의 케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러가지
정신건강돌봄체계도 구축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2쪽입니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역별 거점실입병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2쪽입니다 53쪽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서울 통합적 먹거리 전략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집중결핵관리
실시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도시재생을 2012년부터 뉴타운
재개발 대안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역 세운산과 일대를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
재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빈집을 활용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화문광장을 현재
시민과 함께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송현동 부지를 시민문화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마무리해 주시죠 67점입니다
시민이 되는 민주사회를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사업,
글로벌 사회혁신선도도시
등의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님과 조인동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림이 신문하는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지리전에 자료 요청권이 있어서요 자료 요청이요?
네 이은주 의원님 하시고
박안수 간사님도 자료 요청입니까?
그리고 박재호 의원님도 자료 요청입니까?
간단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의원님 얘기하십시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9월 2일 17개 시도
전체 지방공무원
성비징계연안과 소청 심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6개 시도가 모두 자료를 보냈는데
서울시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수차례 통화하고 나서
한 달 만인 10월 6일 날 반쪽짜리 자료가 왔어요
신상정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자료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들어서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서울시에만 따로 해당하는 법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25개 자치구 포함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님
국민의힘의 임영수입니다
권한대행체제에서 노후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새로 작성하지 말고 기존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면 오늘 아침에 국감장에 들어올 때
두 가지 시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SHB 공사 콜센터 문제,
또 하나는 중구청장 문제인데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과 조치 계획을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와 구청 간의 어떤 관원상
민원이 아닌 관원입니다
또 갈등상 그걸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한강과 남산과 관련한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서울시가 외국인한테 내수는
랜드마크에 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또 그다음에는 풍락토성 송과구죠
풍납토성 관련 보건사업 추진 현황,
앞으로의 대책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 나오는 나선과 녹돈도
간의 이순신 유치원
유적 관련한 남북 교류 사항
나선 과 녹둔도 관련 이순신 유적
남북 교류 사항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완수 의원님
국정감사장이 서울시의정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죠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80페이지,
100페이지 가까운 보고서를 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 제출 관계
지난번에 의사진행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자치단체 장애
사무실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유독 지금 서울시만 안 내고 있어요
이거 부시장께서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럼 미제출 사유가 뭐예요?
다른 자치단체는 다 내고
이미 언론에 공개까지 다 된 내용들을 보완사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안시설은 뭔지 뭐 압니까?
적에 의해서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
이미 언론에 공개되고
시민들이 필요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게 무슨 보안시설이고 왜 자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는 정감정에 관한 법률
아시죠? 네 네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유독 서울시만 지금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께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요구한 증인들 다 제대로 채택 안 되죠
어떻게 국감할 겁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
안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부시장께서는 저를 방문케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오전 중으로
시장실 현황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제출 내용은 우선
저 위원장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행정실을 통해서 볼 테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문제 없는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박재우 의원님
저희들이 서울시에 구별로
자치별로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을 받았는데
그 좀 사례별로 이런 개인정보 보호는 좀 빼고
더 줄라고 야 요청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치 사무라 그러던데요 이 지금
비관계의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를 빼고 주는 것도 자치
사무입니까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입장이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서울시는 유독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게 있어서 자료를 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주는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오늘 오전 중에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음 종감할 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권한대행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뭐 원인 말씀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심문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및 심문은 질의 순서에 따라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먼저 본 질의는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 가평군의 최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시장님 권한대행체제에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최춘식 의원입니다
우선 ppt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이는 것이 방송윤리강령 중에서 보시면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 정확성,
객관성 이런 부분이 보이죠? 네 네, 이거 확인합니다
다음은 TBS 방송강령에 보면 3조와 14조,
24조에 보면 객관성과 균형,
또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 남겨주세요
이번 TBS 라디오
평일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발췌해놨습니다
거의 친녀 성향의 그런 진행자들이 많이 있는 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구 주세요
김원중 뉴스공장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정당별 출연 횟수 보면 민주당이 238회,
국민의힘이 70일에 성향별로 보게 되면
진보 성향이 340일에 보수
성향이 75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남겨주세요
연도별 민주당 패널 출연 횟수 보면
1년 만에 약
2배 정도의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여론조사 업체를 보게 되면 원지
코리아부터 평화나무까지 진보 성향의 단체가 전부입니다
또 진보성향 인사들도 지금 이름 쭉 나열하는데
보고 계시죠?
네 이상 다음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보세요
윤미향 사건이 돼서 7건의 편들기 그런 출연된 부분인데
윤미향 의원
본인도 나와서
30년 동안
시민의 삶이 왜곡당했다는
이런 보도를 기출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남겨주세요 이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인데요
현근택이라는 분은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입니다
이분을 우리 김오진 뉴스공장에서 초청해서
사실상 이것은 어떤 변명 내지는 해명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쭉 해왔고
여기다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방통위에서
TBS 방통위에서 규정 위반에 대한 건을 쭉 적어놨는데
28건 심의한 중에서
18건이 김어준 뉴스공장의 심의 현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은 지금 배분되어 있는 유익한 신뢰,
중립성, 정보,
흥미 이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쭉 확인해 보신 결과로 부시장님
여기에 우리 서울시에서 출연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김오준 유수공장
청취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이건 답변사항입니다
서울시의 다수의 청취자가
공정성에 대한 안목적 동의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민원을 제기하는 청취자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사례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확인되시죠?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말씀하시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김원중
뉴스공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정성에 대해서
부시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동시간대에 김현정 뉴스소나 또는 김종배
시선주칭 같은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다 하위에 있는
그런 상황에 불과하고
서울시에서는 안목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방송윤리강령 3조, 14조,
24조에 대해서 이 정도가 우리가 제시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부시장님이 이걸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거나 TBS도 방송으로서 방송
윤리강령 준수 의무는 있는 것이고요
최우선에서 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김호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작년에 드렸던 답변도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또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TBS에 대해서 교통방송이라는 것은
많이 듣는 방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편파적으로 보도가 되고
패널들을 초청하는 것도 편파적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내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도 약
38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통제하고
서울시에서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방송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편성이나
제작에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권한을 오버하는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가 출연한 투자 출연 기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공정성과 객관성,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니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보자면 여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시 의뢰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시의 김민철 의원입니다
서정혁 권한대행님 코로나19
그리고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KTX 연장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KTX 의정부 연장선은 2014년부터
GTX-C 사업과 병행 추진되었고
2019년 4월 BTO-RS 방식으로 예타를 통과하고
그리고 민자적격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2019년 8월
총재정지원금이 총환수금에 초과한다는 이유로
BTO-RS 방식은 추진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KTX 연장을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삼성역의 KTX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6월에도 국토부에 삼성역
KTX 시설 설치를 권위한 바도 있고요
지금 복합 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앞으로 KTX 도입이 가능하도록
미리 기본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법에도 보면
제2기 철도망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균형발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동북부
그러니까 동북 수도권에 있는 동북부 주민들을 위해서
균형발전은 이 노선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KTX
의정부 연장선이 꼭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중앙정부하고
또 저희들이 관련 지자체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기지역 고속절토 정차역 현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강릉선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동부지 KTX
정차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좀 맞지 않으시죠?
보셔도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동북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되고
많이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갈등사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집중관리의 갈등관리 과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께서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도봉
차량기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택지 후보를 물색해왔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내의 신규 공급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도봉
차량기지 및 주변 지역은 주택공급 부지로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고 평가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권한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7호선 주택구역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도봉선 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수도권이나 서울
시내에 단선으로 된 지하철이나 전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나 전철을 단선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네 네 그렇다면 7호선 연장선
도봉산 옥정
구간을 복선으로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문제라고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의정부 장암동에 위치한 도봉
차량 기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으로 7호선 연장선을 복선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뭐 검토는 하지
마요튼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게 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받는 쪽에서 지역 주민의 그런 수용이라든지
또 뭐 타당성
조사 문제 등이 돼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검토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도봉 차량기지
주택 공공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7호선 연장 복선화도 할 수 있고
주택 공급에 도움도 지고
또 경기 북부의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총합적으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7월 1일 기준으로 264개가 있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신설은 노선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경기도와 서울시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천만 명이 넘었다가
점차 줄어들면서 970만까지 내려갔죠?
네, 조금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줄어든 인구가 대개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도권 쪽으로 가서 경기도 쪽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대개 서울 과거에는 서울 시민으로
이따가 경기도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직장은 이분들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면
자가용으로 하는 것보다
서울 시내 교통 혼잡이 상당히 많이되는데
이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권한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입니다
자가용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오시면
교통량이 늘어서 저희들도 부담이 되고요
대중교통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교통만큼은 서로 상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대장님, 내년에도 경기도와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과 같이 광역버스 노선 증설 협의를 하시죠?
계속 평소에도 긴밀히 경기,
인천과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가배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구 가배
김영배입니다
아침에 시청청사로 들어오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씀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공직자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서울 시민이 천만이고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서울시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만 8000명이 넘고
자치구 공무원이 3만 5천 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천만 서울시민과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정말로 책임감 있게 일하신 일이라고 믿고
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함께 해결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대행님, 지금
내년 예산이 현재 총규모를 어느 정도 보시는 거죠?
일반 회계 기준으로요? 지금 편성 중입니다
편성 중이고요
대강 가한이라도 없나요?
한 40조 내외 될 것 같은데요
일반액의 기준으로요? 아니요
일반액의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특별액이 보통 11조,
12조 되니까 빼면 올해가 보니까 32조 규모인데
내년이 어떻게 되죠?
일반액으로 한 27조 정도 많이 줄어드네요
내년은 금년도 워낙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내년 세입 전망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올해 추경을 몇 번 하셨습니까? 추경 4번 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대응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서울에 특히나 소상공인들도 많고
자영업자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오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올해 32조였는데
27조로 줄어들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확대 재정을 어려운 세입
전망 속에서도 확대
재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협의해서 공포 관련해서
행안부의 현재 지방체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5%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푸는 방안으로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 부처가
총 규모가 지방체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7조 정도죠
7조예요 보고서에 보면 7조라고 조금 남짓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사상
사실은 유례없는 이런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국가 부채가 좀 늘더라도
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IMF에서 최근까지
한국 정부가 매우 유능하게 대응을 해왔지만
여전히 재정 정책을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 재정을 하라 이렇게 OECD하고
IMF가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작년, 금년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금년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이
내년 여파는 후년 이렇게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는 최대한 확대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건 지방체 발행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향후에도
우리 행안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저도 점검을 하겠지만
서울시 요청사항을 따로 종합국감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을 언제 넘길 예정이죠?
11월 2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해 드릴 게 있거나
좀 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하철하고
버스가 현재 운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팬데믹이 오면 이게 평소하고
다르게 한 양 한 차량에 몇 명이 타야 된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 공사에 적자가 1년에 얼마인데
그중에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승객이 지하철 같은 경우는 30%
정확한 지금 퍼센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 내외 지하철하고
버스 승객이 관련해서
정부와 새로운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장 대행 체제가 되고
나서 소상공인들의 보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계획을 보면
밑에 노란색 끄어놓은 거 보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가 필요하다 해놓고 다음이요
오히려 복합쇼핑몰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을 쓰도록 허용해야 된다라고
서울시 방침을 세우려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저기 왼쪽에 보시면 자문회의라고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보시면 부시장님
요청사항 및 시의회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사용처 재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취지는 이런 취지입니다
제로페이를 지금 서울사랑상품권을 쓰는데
이용시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민원들이 있었고요
그런 민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회의를...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복합
쇼핑몰의 사용 대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자문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오히려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사실은 세월호 같은 정책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보호가 후퇴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철저하게 소상공인 위주로 할 거고요
지금 소상공인협회 의견도 듣고 있고요
종합에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다음 하나 한 말씀
이거 결정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본 의원한테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른 건 또 있다
묻기로 하고
우리 고란 대장님 여러 가지 소외가 있으실 텐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다 보고 있고
특히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께서 정말 서울시민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각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면
서울시로서는 이렇게 시장 고리라는 거는 정말
이런 장기간 시장 고리는 초유의 사태이고요
저희들 서울시 공직자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분분을 잃지 않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실 도록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
잘 챙겨서 시민들의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의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
이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게 된 이유가 우선
작년에 올 7월에 있었던 아주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떻게 표현할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전에 또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업무보고 내용 한 7,
80페이지 되는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신 부분은 좋은데
그중에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젠더 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인권 도시 조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인권도시를 조성하기 전에
서울시를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종합감사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이 딱 뭐라고요?
서울시 내에서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박원순 사건 이후에
이후에? 네, 그 내용에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 준비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TBS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최춘식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김오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긍정평가도 있었고
답변을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우리 서정혁 시장께서 굉장히 객관적이신 분으로 들었는데
이게 뉴스나 이런 거에서 편향성을 얘기를 할 때
긍정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게 30%든
20%든 50%든 문제는 이런 공영방송이라면
긍정평가가 상당히 많다
적다가 많이라 객관성을 가졌느냐
중립성을 가졌느냐 공정성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앞서 얘기한 긍정평가도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 동의하시죠?
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가 행안부원
국감에서는 재산세 부분에서 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뒤에 재산세와 함께 되는 소위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봤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은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리라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재산세 내역 중에 위에 재산세 6만 천 얼마가 있고
그 밑에 도시지역분이 같이 부과되죠
지방세법에는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도시지역분도 보니까
역시 같거나 혹은 더 나쁜 결과였습니다
지금 공시가격
소위 이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통해서 이 무늬만
중산층인 공시가 중산층
소위 공시가 중산층을 양산을 했고
결국 서민 증세
결과를 가져온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아,
그 저기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기 이게 도시
지역 부분이 서울시 전체에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92년에 결정된 다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92년이라 하면은 이게 처음에 서울시 전체에 부과한다가
92년인가에 결정이 됐죠?
원래 이전에 도시계획세가
2011년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바뀐 걸로
저는 2011년이요?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보면 조례에 따라서
해당 지역을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꿀 수 있나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전체 도시지역분 증가
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입니다 이 건수는 천천히 변화하는데
전체 도시지역분을 보면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구체적으로는 6,711억에서 9,800억으로
액수로 한 3,100억
퍼센티지로는 약 50%가량 증가를 한 걸 알 수가 있는데
넘겨 주시오
예 이게 구체적으로 구간을 나눠서 보면
특히 소위 중산층 내지는
서민으로 볼 수 있는
3억 6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노
도강 이라고 불리는
그 중에서 노원구를 먼저 앞적어 주세요
노원구를 보면
그 3억 6억 구간에서
노원에서는 이게 건수로는 한 500 이 내용
대강 알고 계시죠?
이게 사실은 2019년도에 계속해서
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미 이게 지금
2020년도에도
돈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걷힐 거다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정부가 준전시 상황이라고 표현할 만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서도 계속 관련된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무리해서 많이 거둬서 많이 나눠주고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적게 거두는 게 상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방법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선 도시 지역분에 대해서
세율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변해왔는데 이 세율
자체를 변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얼마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
서초구 차원에서 재산세, 이거는 도시적뿐 아니지만
재산세 분과 관련해서
50%를 9억 미만
가격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보니까
행안부에다가
법령 해석 질의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표현했던데
이거를 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구에도
오히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50% 정도를 내려라
이렇게 지도 형식으로라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두 가지 나눠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 말씀하신 도시지역분
재산본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부담 상한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좀 좀 세부담이 적정해지도록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요
두 번째, 소초구
재산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청장
협의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번에 그거는 소초구를 뺀 나머지
24개 구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소초구만 했던 거고요
재산세 전체를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상황에서 지금 경제 위기 상황
굉장히 급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특히 여당 중심으로
추경이 지금 4번이나 편성되는 과정에서
좀 비정상적인 여차로 빨리 급행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바꾸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더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이 24개 구청장은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시 설득을 해서라도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로 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거꾸로
거기 24개 구청장의 뜻을 생각을 해서
행안부에다가...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번 서초구 건의 경우에는 나머지 자치구
재정 사항들이 서초구하고
예를 들면 노원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주택 가격대나 이렇게 다라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취지의 말씀에는 제가 공감하면서
방법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의뢰
박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시장님 화면을 잠깐 한번 볼까요?
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면
현재 동부간선도로 6차로
도로가 하천
무단조명에 대해서 적법화 이행과 교통정책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차 도로를 폐사하고 지하 8차,
그러니까 민자 4차, 재정
4차 터널을 건설하는 게 주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민자 사업 구간은 경기구 앞에서 언룡교 터널
4차로 10차,
6.4KM 추진하죠? 네
그래서 월계부터 청담동까지 갑니다
재정사업은 군자교에서 월계일교까지 11.3KM,
삼성IC에서 대치IC까지 2.4KM, 그렇죠?
네 그런데 민자와 재정이 중복되는 구간은 군자하고
월릉 8KM죠?
네 그리고 월릉에서 월계까지는 재정으로
3.3KM는 6차로로 재정으로 건설할 예정이고요
타당성 조사 분석은 민자터널은 피맥
즉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맡겼죠
재정터널은 리맥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의뢰했죠
피맥 타당성 적정성 통과가 작년 7월에 통과됐죠
다음 장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은 1단계로 민자가 먼저 개통하고 아니요
앞에 앞에 보세요
그다음에 2단계 상부구조 차로 축소하고
3단계 재정 지하도로 개통
4차로 해서 현재 상부 6차로 도로를 재정
지하 8차로 도로 건설한다
상구도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니맥의 타당성
그러니까 재정으로 하는 조사는
재정지하도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으로 피맥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보시죠 피맥 보고서입니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입니다
보시다시피 시나리오 1은 상부 6차를 유지하고
지하 4차 그리고 시나리오 2는 상부 4차로 줄이고
2차선 줄이고 하부 4차, 지하 4차로 건설합니다
그래서 BC가 각각 1.02, 상부
4차 유지하면 1.01 이렇게 나왔죠
애초에 상부 6차 도로를 무단 혐의하고 등등인데
왜 상부 6차를 조건으로 해서 이런 분석을 했을까요?
두 번째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목표는 없애는 거라며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분석은 6차선하고
4차선을 유지하는 속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PC가 나와요
다음엔 님에게 님에게도 비슷한 시기에
분석을 재정에 대해서 아까 요청을 했잖아요
분석을 님에게는 상부도로 폐쇄를 조건을 했습니까?
유지로 조건을 했습니까? 폐쇄를 그렇죠
폐쇄를 조건으로 해서 지하차로
4차선 내지는 6차선을 건설한다
그랬더니 비씨가 얼마나 나왔죠?
비씨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마이너스 0.35
그렇죠 1.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마이너스 0.3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재정은 앞에서 보지가시피
자체 투자 심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죠
근데 민자 투구는 1.0이 안 나오면 통과시킬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하는 거
100% 찬성합니다 너무 정체되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오늘자
서울시에서 국감 설명자로 팩트체크만 하겠습니다
리맥은 민자터널로 교통량
분산 후에야 재정사업이 가능함을 전제
이런 해명자료를 냈어요
여쭤볼게요 선 민자사업이 피맥 통과될 것 같으니
리맥한테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리맥에서는 공문을 보내와서 통과 후에
작년 9월 이후에 하반기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디테일한 거 확인하세요 오후에 또 물어볼 테니까요
다음에 민자터널 건설비까지 고려하여 분석함에 따라
편익이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해명부도를 했어요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미맥 보고서에는 민자터널
건설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 쓴 사람한테
오늘 아침에 또 확인했습니다
건설비는 코스트 부분이에요
편익은 편익의 영향을 아주 미미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요
그래서 니맥 연구자는 편익에 가장 큰 영향이 뭐냐
물어봤더니 상구도로 폐지냐
유지냐가 결정적인 편익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추후에 증인 신청해서 3자 대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원님 뭐 고
저기 말씀하신 분은 제가 못 챙기면 다시 챙겨 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후에 다 확인해가고
답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북한선도로
또 이렇게 반박 서류를 제정 터널은 무료 터널이므로
서울시민이 유료
도로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인가요 이렇게 반박 자료 냈어요
오늘 아침에 사실이에요 무료입니까 죄송합니다
담당자 예예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증인 정확하게 지금 증인 선수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월계에서 월릉까지
6차선 재정으로 만드는 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월릉에서 재정터널 4개
민자터널 4개 이렇게 건설하고 있죠
그래서 재정터널은 무료이고
민자터널 4개는 유료입니다 답변 좀 하시죠
양해해 주시면
우리 안전청과 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시장 하실래요?
네 답변하세요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부시장입니다 재정터널은 무료입니다
재정터널은 무료입니다 민자터널은 유료고요
박안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박안주 의원님께 따로
자료와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북안선의 재정도로는 모든 서울시민에게 무료로 간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민자는 유료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다시 박안주
의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따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안주 의원님
다음은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공공와이파이는 있고
가진 사람들이야 풀옵션을 하면 되는데 없고 힘들고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실로는 한정을 하기 때문에 길거리나
버스 안에서는 못해요
그래서 통신정보의 섭득력이 떨어지고
또 코로나19
원격교육,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국민에서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도 어쨌든
이거는 빨리 시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 근한 대행님
며칠 전 가기부
국정감사에서 가기부 장관이 서울시
자가망 구축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서울시는 계속 자가망을 추진하고
2021년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망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기부하고 다른 입장인데
그 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통신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 사업을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법률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하고
과기부 입장이 달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지금 과기부,
저희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내부에서도 버스 정책가는 정부
와이파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가실에는 자가망
와이파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조율이 빨리 되겠죠?
네 저는 조율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로는 한 달에 얼마씩 주는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가망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반 소민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러면 오후에 제가 창고인 신청을 가급을 했는데요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
어쨌든 정부끼리
이런 문제를 빨리 조율해서
서민복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본청과 우리 서울시도 신청했죠
14개 자치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급금액만 아마 26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경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만 8억 6천이죠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가 3억 3천 보험료가 가장 높고
종로구가 2천 7백만으로 가장 적게 가입되어 있는데요
한편 한번 보시면 수혜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지금 보여주신 표를 보고 있습니다
2년간 서울시 전체에서 26억을 보험금을 냈는데
보험수료금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수혜율이 12.31%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첫 가입한 영동포구를 제외하면
7개 자치구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상도 없어요
보험료 총액이 8억 2천만 원입니다
아직 원래 3월 정도 남았지만
이대로 간다면
22억 가량을 보험사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울시에서 들은 거는 똑같은 거는
지방자치에 안 들도록 구청에는 안 들도록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막무가내로 서로가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홍보도 안 됩니다 시민들은 몰라요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네, 뭐 의원님, 옳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2년 차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저희들도 조금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하고
중복 문제가 있으면 오늘 한번 점검해서 조정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었던 성동구
서초구는 보험을 더 이상 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과 영동 부근은
서울시 본청이 보장하는 항목을 빼고
자기들끼리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더 통괄적으로 한번 서울시에서 연구를 한번 해갖고
좀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 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다 이르되서
내가 나중에 본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이런 이야기는 뭐 하지만
서민이 어떤 사람들이 서민 이라 해요
시민은 다 시민인데
서민은 보통 만 20세 이상을 서민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고 힘들면 그렇죠
그죠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권영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걸 듣고
조금 느낌을 잃었습니다
참 서울은 부럽다
왜냐하면 재산세 이런 거 보면 부럽기만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업을 이래
집값이 오르면 사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값, 땅값, 건물값이 오르면 중소기업을 말라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땅 사고 집 사고 그냥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피해를 갖고 오는
모랄해져들 정도가 아니고
젊은 친구들한테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값이고
집값입니다 그래서
사실로는 이런 걸 막아내는 방법은 세금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오히려 모범에 대해서, 왜냐면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가장 문제잖아요
서울시에서 좀 더 재산세를 좀 더 올리는
규정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수요 관리도 하면서
공급도 돼서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동성 자금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 같고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를 서로 전국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에서... 네, 저희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회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입니다 시장 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비전이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시민에
혹은 팽양 시민도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되죠?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짝사랑 시책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북한 짝사랑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서울시도 거의 스토크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겠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하염없이 북한 바라기로
북한에 짝사랑을 보내고 있지만
상대방 마음을 얻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평양 축구대회입니다
이게 24억을 계획했는데 중단이 됐죠
작년에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30억을 지원해 그런데
문제는 작사랑이 실패했는데도
서울시는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먼 훗날 2032년에 개최
예정인 하계올림픽을 북한과 공동 주최하겠다고 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원래 남북관계라는 게 늘 정치적으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희망을 갖고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의원을 볼 때 묻지마
북한 사랑에 빠져서 우리의 미래 세대는 생각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퍼주기 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2020년 9월 20일
금년 말입니다
북한의 연평도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총살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희한하게도 이 날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이 날 우리 공무원이 폐살된 바로 그날
평양여행을 추진하겠다는
시민단체에 3,400만 원의 후원금을 그날 지급했습니다
그 단체는 지금까지도 평양여행
홍보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는 게 바로 그 포스터입니다
이쯤 되면 서울시의 북한 사랑은
거의 광적인 집창수질이 아니고 보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받아보니
앞에서 참 지적한 사례들이 이해가 갑니다
문재인 정부들은 무려
북한 관련한 행사에 100억을 넘겼었고
교육과 연구 용역까지 하면 140억이 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명목으로
북한 관련 행사에 퍼지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북한과의 관계가 악한 일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고
무슨 교육을 했는지도 불매약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 소요
상세 내역과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우승인데 문재인 정부들은
서울시에서는 대북 사업에 140억 이상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한민국 국민 피해객입니다
이런데도 서울시는 북한 퍼주기야
북한 짝사랑을 계속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평양여행학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연히 시기가 겹쳤습니다만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심각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서울시가 정직 좀 차려가지고
문재인 정부 정책
북한 관련 표지식에 다습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 비전 면도로 비전과 같이
시민이 주인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아까운 일시제를 만드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하지만 남북관계라는 게 언제 변화되고
그건 알고 있는데
시민이 우리 서울의 주인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하라는
그런 취지니까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본위원실에서 재산 제자를 받아보니까
강남 상구와 강북
상구의 격차가 무려 10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정말 집값 차이가 이렇게 급격히 벌어지고
빈부 격차가 망했다는 것은 그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은 세금 폭탄에 절규하고
강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절망하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데
서울시는 동의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우리 당의 권영식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이런
재산세 부과에 서초구가 반발해서
재산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죠
본 의원이 서초구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의견 청취,
유권 해석도 없이 반대만을 주장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유권 해석은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은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은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 의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들으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세금 감면 대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금 폭탄을 맞은 구민들을 위해서
본의원은 서초구청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성사나 법정 무진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초구가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문제의 기준을 바라고
좀 전 권영세 의원 질의에 답변했듯이
서울 전역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단
지역별 차이 있다 본인도 그건 동의합니다
어쨌건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정말 우리 지역의 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가 펴주기를 바라고
제일 중요한...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용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시 의뢰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광명의뢰 양기대 의원입니다
우리 군한대행님 코로나19 극복하려 지역경제 활성화
하느라 또 서민 지원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그런 아픔들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딛고 일어서려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죠?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지금 하도
여러 차례 발행해서 종합된 통계를 갖지 않습니다
4,185억 원어치를 발행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CB가 406억 원이 투입됐고
9위가 103억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사랑상품권에 대한 현장 반응은 꽤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지
또 음식용료라든지
담배 소매업
이런 데에서는 소상공인 업체의 결제
비율이 80에서 90%대까지 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교습
학원 및 기타
교육기관 내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양천구가 50%,
강남이 43.9%, 노원구가 39.9%, 서초가 30.5%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학원도 대형 학원 있고 소규모 학원이 있는데요
작은 학원 보습학원이나
이런 학원은 사실은
전형적인 소상공인에 포함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 학원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보완들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겠지만
금은방에서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7대지 10%가량 싸게 구입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금은방에서 시계나
액세서리를 사는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금을 사는 경우
또 금 종류의 어떤 제품을 사는 경우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보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은방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상공인 비율이 98%가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세하고요
그다음에 1인당 지출액도 보니까
이렇게 아주 큰 단위가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다른 재택
목적으로 쓰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게 보니까 4천억 원 이상이 발행되고
또 시와 구 예산도 500억 이상이 드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기회에 그런 보완
개선할 점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서울시의 고민이잖아요
아까도 지방체가 7조가 넘는 지방체를 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20% 정도 30%
30%나 늘어났어요? 줄었군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버스의 운영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데
올해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적자가?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지하철 손실만 아까
제가 6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보니까 4천억 정도 됩니다
지하철이? 네, 버스가 한 2천3백억 정도 됩니다
합쳐서 한 6천억이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정도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것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플러스 알파를 하면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적자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서울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대중교통
적자를 보존할 그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열심히 의원님들 찾아뵙고 있고요
물론 적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정말 미중의 사태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구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련하고 또 노력을 하는 점에 있어서는 평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서울시에서 우리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발인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최대한 300원 정도의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새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2년마다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요금 인상 자체를 목표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원한대행님 말씀 제가 잘 들었으니까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어도 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요금은 인상에 신중을 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운영
적자는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자구
노력부터 국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하고요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민들과 합의되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 요즘 일 열심히 하느라고 병원에도 갔다
오셨다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서민과 시민을 위해서 너무 노력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
증상을 호소한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서울시도 확진자가 5600여 명이 넘고
자가격리자도 8400명이 넘고
또 가족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식구가
국회 시설에서는 관광객 입장 수가
전년에 비해서 한 67% 정도 급감했는데
왕릉에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왕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을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겠습니까?
시민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본인 말씀대로
시민들이 좀 더 코로나
시대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를 일구 극복하고 경제 회복하는 것
플러스 코로나 블루
정신적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양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의정부 시갑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의정부 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네 먼저 권한대행 체제에서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부시장님들 그리고 많은 직원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은 날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짐작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경제활동
실체조사를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장애인이 252만 명인데
고용률이 34.9%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 61.5%에 비해서도 좀 많이 낮은 셈이고요
서울시의 장애인은 올 9월 말 기준으로
약 39만 명인데요
서울시 전체 인구의 4% 정도 되죠 이 중에
중증장애인이 15만 명인데
장애인 가구의 고용률이 20.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민간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 기준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최중증
장애인 참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하신 바 있죠?
네, 금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5월에 발표하시고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제 일자리 130명,
복지형 일자리 130명, 총 260명을 공모를 했고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등 사업으로
좀 이런 공공일제를 운영하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탈시설
장애인 이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기 위해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내년에는 지금 사업 규모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요
지금 한 두 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금년에 12억 원 규모였는데
내년에 한 25억 원 정도? 일단 편성 과정이 납니다만
그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들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확대를 하신다고 답변을 주신 만큼 자세한 추진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의 일자리 내용들
종류들이 제한적이라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적절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들은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추진
대책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감사원이 지난 9월에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죠
일반 대기에 4배에서 6배,
승강장에 3배에서 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국비가 163억 원,
시비가 380억 원,
총 543억 원을 투입했어요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그런데 추경 편성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현재 집행액이 165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0.5% 집행율이라는데 한번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환기 설비 시스템 개량은 집행률이 4%대밖에 안 돼요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
효율 개선 사업은 이렇게 23.7%
추경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부진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기설비
집진 효율 같은 경우는
추경 자체가 하반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늦은 데다가
공사 발주가 지연돼서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한테 저희들이 조금 더 절차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기설비 시스템은 특히 4%에 불과하다는 건
좀 심각한 상황 같은데
서울교통공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자세한 진행 상황과 그동안의 이런 추진 내역들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얼마 전에
울산에서 33층 이상 초고층 화재 발생한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완전히 외벽이 꼭대기층까지
거의 불에 완벽하게 휩싸인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도 그런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 586개소입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외벽
마감재가 가연성인
이런 건물이 360여 개소로 추정이 되거든요
2015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그럴 거라 예상을 한다면요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
서울소방재난본부의 70M,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각 시도에는 울산에도 없었다는 70M
소방사다리차가 4대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다리차 70M
자에 몇 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 23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30층 이상에는
이런 사다리차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다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2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화재가 737건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건물들이 내부에서 불이 나는 건
사실 진입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울산에서 발생한 이런 화재
사실 부산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의정부에서도 발생을 했었고
이제 울산에 이어서 언제든지
저는 이런 가연성 마감재로 설치되어 있는 고층 건축물
화재 서울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이 우리 수도인 만큼
또 국제 도시인 만큼
좀 선도적인
그런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관련 건축법 개정은 지금 추진 중이지만
서울 소방이
또 국가적 전환이 되기 전에
전국의 소방을 이끌어가는 선진 소방 아니겠습니까?
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초고층
건물 전담하는 화재 진압
전문 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부시장님 관판이 5개
광고물이 대부분 불법으로 설치된다는 거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불법 오경군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국제도이신 만큼 미관에도 좋지 않고
안전기준이나 설치 후 관리 기준 자체가 없죠
간판 같은 경우 레진 설계라든지
최근 강풍이나 태풍
시에 간판이 떨어져서 행인들을 많이 부상을 입히고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위험이 있는 이런 불법
간판들에 대해서 서울에서 먼저 법령
개정 전이라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이런 대책 마련
선도적으로 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규정 자체를 전부
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서
사실은 조례에서 정하기 어려운 건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서
방법들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세 분... 의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12시 20분경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박수영 의원님까지 오전 질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서울경찰청도 있어서
일정을 그렇게 좀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민의힘의 경북 안동시 예천군
김형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경북 안동 예천의 김형동입니다
부시장님하고 시정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간단한 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자세하게 적은 것 때문에 칭찬도 받고
질타도 받은 것 같습니다만
7조계 방역,
코로나 방역 관련돼서
진짜 궁금한 게 오늘도 버스 타고 제가 왔습니다만
버스나 지하철 관련돼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인데
12종 다중이용시설이나
교통이나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 위험시설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냥 방역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위험들입니까?
시민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방역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량... 거리 두기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둘둘 넉 줄 있고
중간에 있는 일반
초록색 버스 같은 경우는 바짝바짝 붙어있는 거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한자리 비다가
그냥 거의 다 앉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시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만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그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상당히 서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현재까지 대중교통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나
그런 경우는? 오늘 제가 질의하고
답이 좀 부족한 것은
이후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양기대 의원께서
버스가 관련된 적자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2천 3백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굉장히 큰 적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효불급한 전시성
예산은 빨리 축소하고
생기가 달려있는 버스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아주 필수 노동자라고 그러죠
평생 쓰는데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ppt 좀 보여주시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정보증재단이 있다
그죠 시정보증재단의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편이 아니라고요?
자본 잠식 상태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금융 채무가 없는 장부상의 부채라서
전체 우리 서울시가 지고 있는
부채의 거의 사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확인해보시고요
신용보증재단이 물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경되겠다
민간 같으면 파산 지경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부채는 일정 기간
이렇게 지나면 다 수호입으로 전환돼서 하고
통상의... 출연하거나
적극자산으로 들어오는 재원이 어디에서 보통 나옵니까?
출연은 서울시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민의 세금이나 국가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꼼꼼히 관리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ppt 좀 보여주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연봉의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봤습니다
1억 6천 거의 2억에 아마... 육박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극안장님들의 급여나
성과급이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 쪽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문용어이긴 합니다만
운영 배수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한 6배수
전후로 운영되던 것이
10배수 가까이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도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특별시라는 오명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직접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임기 시작 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된 현황일 어제
오늘 급하게 저희가 촉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무려 셀 수가 없습니다
직군이나 직위를 망라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른바 임기제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입니까? 임기제는 정규직은 아닙니다
정해진 임기 동안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이죠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으로 나눌 때는 정규직이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생전에 노동존중특별시를 주창했습니다마는
핵심이 아마 비정규직 제로에 대한 정부정책하고
일맥상태가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닌지 의견 한번 주십시오
인기 제공문이 많아지는 것은
전반적인 시대 변화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회의 좀 보여주실래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
외부에서 많이 들여다보니까 점차 많아지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지지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증가율이 무려 다른 도시,
광역시든 두 배 넘는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정 정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
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닙니다
임 기자 정원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정원에서 돌려서
결국에는 기존에
정식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의 TO를 뺏어가면서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겁니까? 뺏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 아니 총량에서 정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공정이라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있어야 될 공정이라는
엄격한 룰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임의로 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문제로도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단체장애 자기 사람 심기 원상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차제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취지 유념에서 현재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 1급이 누가 계십니까?
지금 저희 간부들 중에서
여성가족실장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송다영 실장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 네 죄송합니다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희들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 의뢰
오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의원 출신 오영훈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주고
계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후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함께
서울시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 박원순 시장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돼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최근에 제로페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상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았었고
진전이 없었고
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물론 긴 긴급재난지원금
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와 가명질의 급증 현황
그리고 아 사용액 현황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물론 이제 재난지원금과 또 서울 사람 상품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을 입었습니다마는 어
지금 많이 굉장히 많이 늘었구요
내가 작년 1월만 해도 평균 하루 3,
4억 원 정도 결제됐는데
지금은 13억 원 정도 4배 이상 증가됐고요
굉장히 하여튼 가맹점도
지금은 가맹점주들이 가입을 하려고 찾아오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백원순 시장의 해안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올해 2월에 17만 곳이었던 곳
26만 개로 40% 이상 가맹점이 급증을 했습니다
제가 월 결제 금액을 보니까
원래 1월에 2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5월에는 1,200억이라는 액수만큼
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혜택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인하로 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것은 어떤... 제로는 아니고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등급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한
75억 정도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다고 보는데
사용근무가 커지면
소상공인의 돌아가는 혜택들이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공제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신용카드나
현금체크카드에 비해서 더 높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높죠? 지금은 같습니다 지금은 좀 같아졌나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좀 높이려고 40%까지 했었는데
그건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고요?
지금은 같아졌는데
그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담당 국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노동민생정책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 공제를 40%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입법하는 과정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체크페이랑 동일하게 30% 공제를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8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30%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대시킨다면
소상공인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소득공제율을 오히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위기 국면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나
그리고 유지 정책에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제시를 좀 해주시고요
함께 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신속히 일상 속에서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임을 부리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비 집행내역을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요
2016년에 비해서 2020년 9월까지 쭉 보니까
한 3배 정도 증가하더라고요
광고비 증가가 91억
1,700만 원까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쇄 매체,
그리고 방송,
인터넷, 물론 방송과 인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이게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디어 믹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다양하게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대에 맞는 홍보 매체도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와 광고에
어떤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아날치밴드라는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
아날치밴드가 출연하는 것을
시연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새로운 시도와
도전들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고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견인의 문제
또 이런 과태료 부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 포함해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퍼스널 모빌리티만 관계된 것만 말씀드리면 업체들하고
MOU를 맺고
그래서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주차 구역 지정이라든지
민원 관리라든지 또 보험 가입도 좀 시키고요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를 통해서 견인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덜 수 있는 방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인 것 같아서 그런 인식 개선,
문화 캠페인
활동도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수영입니다
우리 서정혁 부시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가 제법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7월 9일
7월 9일로 됐으니까 꽤 예 그건 100일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러한 내용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45조 예산에 18000명의 직원이 있고
아까 보고를 보니까 국장이 35명 과장이 156명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정말로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앞으로 권한대행께서 한 6개월을 더 하셔야지
대행이 되어있습니다 4월 7일이니까
거의 한 10개월 이상 권한대행 하시게 되는데
제가 제리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군안대행의 경우에
10월과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정상적이라면 10월에 재보궐선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으로 몰아서 4월에 하겠기 때문에
지금 군안대행께서 근
10개월 이상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길어도 지방자치단체 장애
군안대행은 6개월을 넘지 말아야 된다
즉 과거처럼 10월과 4월에 두 번
보궐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해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1년에 두 번 하다
한 번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박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정의 연속성이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권한 대응의 기간이 길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입법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자체 장의 경우는 10월과 4월
두 번 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현실의 어려움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원순 전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업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경쟁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면 에이티커니에서 조사한 도시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늘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던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이 2015년에 10위,
2017년에 16년 32,
38 그래서 2018년에는 45위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시장의 유산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시각을 버리고
행정 전문가가 근안된 게 됐으니까
서울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될 책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되돌려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대북사업인데
이건 우리 존경하는 김용판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기로 하고
두 번째는 서울형 도시재생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누르고 골목길 재생,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이런 사업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집과 밖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끝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서울시가 필요한 곳에 제때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승용차는 어떤 차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기 갑자기 그랜저 XG 타고 있습니다
그 말고... 서울 시내 관광용 2층 버스가 있습니다
2층 버스 한번 타고 서울시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타봤는데
골목골목이 다닐 때마다 파란색,
일본 말로 가빠라고 그러는데
비닐로 덮어놓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는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제가 다니면서 정말 낯뜨거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승용차만 부시장님 승용차만 타고 다니지 마시고
그 관광버스 꼭대기에 타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서울시를 한번 봐주십시오
박원순 전 시장 치세에서 서울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정상화해야 될 게 tbs 교통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예산 얼마나 들고 있죠
400억 정도 400억 가량 들고 있죠
ppt 한번 볼까요
서울시 돈이 들어가는데
편파적인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시간대
김현정의 뉴스나
김정부의 시선집중에 비해서 편파성이 제일 많다
즉 점수가 제일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랏돈 쓰는 기간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원도 제일 많이 600건이 제기가 됐고요
경고, 주의, 권고도 28건 중에 18건
대부분을 CBS 교통방송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
윤미향 현 국회의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의연 사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특별히 다른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피하시는군요
윤미향 전 의원
저는 조국 사건보다 더 심한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할머니들한테 빨대를 꽂아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형식을 보였는데
이분을 옹호하는 걸 7번이나
TV에서 편성해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게 충분하다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을 먼저 보여드리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만 단서 조항에 속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사항,
이런 거 못합니다
그죠? TBS에 출연한 김어준, 뉴스공장
김어준 출연료 얼마입니까?
출연료는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방송사들이 출연료가 지금
저 법률의 단서 조항에 해당합니까?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명백합니까?
어쨌든 방송 출연료는 방송 출연료가 단서
조항에 해당합니까? 안 하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이게 천만
원 이상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인 것 같더라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정협 권한대행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 100일이 되었는데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자리 잡고 잘하고 계셔서 오늘 우리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님과 또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드리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시의 공무원들입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서울 시민들
더 삶이 행복한
서울시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코로나19로 제일 어려운 때
서울시가 얼마 전까지 가장 환자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는데
그 위기를 그래도 잘 극복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잘 해놔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네 어느 지자체나 보다는
저희가 훨씬 준비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있는 중랑구에 서울의료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른 치료를 위해서 서울의료원이 존재해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코로나19
환자에게 많이 양보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서울의료원을 수시로 체크했더니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우선 열이 있으면 해열제를 드시고
그리고 또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드시게 하고
그리고 식사를 잘 하시고 나면
스스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퇴원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내는 과정들을
제가 사실 옆에서 많이 체크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서 서울시의 공공의료가 K-방역의 질을 높이고
전 세계의 K-방역을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서울시에 있는 의사,
간호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서울시 각각
보건소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너무나
과로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분들에게 특별히 독감 백신
이런 것을 무료로 접종한다
이런 얘기에 약간의 인센티브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분들이 더 병나지 않게
잘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의료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번에도 특별휴가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큰 보상은 아니지만
적은 보상에서
사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현장 가까이에서
좀 더 찾아가 보고 찾아가는 동사무소,
찻동 하듯이 찾아가는 서울시가 되어서
현장 곳곳에서 고생스럽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작업을 행동으로
좀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에서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로봇이 음압병동실을 소독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사진으로 좀 올릴 텐데
그 멀리서 보이지만
이게 바로 음압병동에 들어가 있는 로봇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균하고
음압병동에 또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의료진이 그래서 첨단 기술, AI, 로봇을 이용해서 폐기물,
코로나19 관련한 폐기물도 운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하는데요
이게 서울의료문만이 아니라
이걸 못 보고 있었다고 하니까 꼭 보시고 격려하시고
이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각각 공공의료기관에 보내주셔서
K-방역의 수준도 더 높여주고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셨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곳이 사실은 긴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잘했고
또 시민들이 제대로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특별하게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양스럽게 어기면서
향후에도 더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