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기자설명회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 대책 마련에 관련된
브리핑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며
자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시스템은 발달되어 있었지만
아직 보완하며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뼈아픈 반성과 함께
이번 계기를 자정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고용상
불이익과 2차 피해 없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조직 내 성차별
성희롱 근절과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무엇보다 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외부 의견을 모두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근절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성시민청년단체, 학계,
교육연구기관,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서울시
내부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합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 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신고 및

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
성차별적 직무 부여 조직 운영 방식
개선방안 선출직 공무원 성병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자문합니다
둘째 서울시는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5급 이하 직원
20명 내외로 성평등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관행
제도 등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을 받을 참여를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급 여성공무원, 6급 이하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 비서근무경력공무원 등 4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직군별, 성별,
근무부서별 조직문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성희롱 인식 조사도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3급 이상 실본부
국장 및 투자출연기관장과 4급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이해 관리자로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책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관리자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사례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주 여성가족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적한 주요 개선 요청
사항도 특별 대책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의 박상렬 기자님

연합뉴스TV의 박상렬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특별대책이나 위원회가 지금 두 개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성비에 관련 교육이나
내부 관행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 뭐 한 5, 6년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
서울시도 그걸 잘한다고 자신해 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번 사건 이후에 어떤 차이점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문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대책위에서 그러면
이걸 자문한 이후에 어떤 효력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사이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저희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
같은 거에 상당히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들을 이번에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번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 특별 대책위원회는 기존의 방식에서는
내부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발견하고
이번에는 내부에서도 권한대행과 행정부
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대표도 여성대표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부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 위원들도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존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리다 보면
아무래도 직급이 있던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별로 세대별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외부위원회는 나이가 드신 분들
50대 이상도 있지만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전문직 확보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희롱 문제가 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권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저희가 노무사 그룹도 같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문
이후에 어떤 효력이 그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시위에는 본청과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과
사업소에 있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정말로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돼서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인식은 어떠한지와 관련된 조사들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과 동시에 그룹별로
그러니까 성별로 직급별로 근무부서별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에 있는지를
정말 조금 더 타겟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묻고
전체적으로 답변한 거라면
이제는 직급에 따라서 같은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직급이 다를 경우에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실히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문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에서도 책임 있는 분들을 모셔왔고요
외부에서도 각 여성 시민 청년단체뿐만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 학계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외부 자문가들이
저희들이 외부 자문을 통해서
특별 대책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를
아마 체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는 별도로
여성가족부가
저희가 이것들의 사건들을 처리해가는 과정들을 아마
사후 점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처음부터 서울시가 얘기했었던 정말 재발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앙일보 최은경 기자님
이게 지금 이름이 성차별 분절 대책인데요
이번에 원래 전 시장사건으로
이런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점적으로 얘기된 건 이제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이 아니라
성차별 성희롱 대책 수립이라고 하면
이게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이라는 이 부분은 좀 효과있게
촘촘하게 대책을 이끌어내는데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에
성차별을 이 대책에 함께 포함하신 이유가 피해자
전직 비서가 성희롱뿐 아니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모두 피해를 당했다고
파악을 하셨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성추행의 사실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조직 내에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사후 재발
방지 대책까지
사실 좀 종합적으로 조사단을 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일단 서울시가 조사의 주체이기보다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사실은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낼 때까지
서울시는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나올 때까지
서울시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내부에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피해자
법률대리인이나
여성지원단체들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성차별적인 업무나 성차별적인 관행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반드시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국가인권위 조사와는 또 별개로
서울시에서 이런 조사들을 한번 해보고
이거와 관련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뉴스 연설기 기자님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될 때는 6층에
부서지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관리자
배움 강화 등을 내용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6층의 비서진들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
교육 관련해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그 비서진들의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6층 비서실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처럼
교육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고요
사실은 그 지적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사실 6층 비서실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가 놓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정무부 시장님을 포함해서
비서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도는 사실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는 되어 있는 듯이
실제로 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으로 이끌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비서실로
초점을 맞춰서 찾아가는 교육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이 가지고 있는 긴박성이나
여러 가지 사안 같은 것들을 할 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여성권익과를 통해서
조금 더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성평등문화혁신위원회에서 비서 근무
경력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문제점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비서 업무에 고충을 사실 호소를 했고요
또 비서 업무가 가지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요구받는 감정노동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는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조금 더 같이 모여서
좀 아주 자유롭게 얘기를 해 보면서
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성희롱, 성차별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조직에 위계 속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성찰을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저희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는 다르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확보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민정희 기자님 KBS 민정희입니다
서정혁 권한대행이 전임 기사실장도 하셨었고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장을 맡게 되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 참여하시게 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정혁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어쨌든 서울시의 수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원회를
그냥 권한대행이 이끌어 가시는 걸로 한다면
서울시가 일정하게 방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화여대 김은실 교수님
성평등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고요
이분이 민간 대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민간 외부 전문가가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 의견이 중심적으로 되게 되고요
서울시는 아마 외부 전문가들이 개선 방안이라든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행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변화시키고
조직 부분은 어떻게 변화시키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실행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들어가 있지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서정혁 권한대행께서 들어가신 거는
사실은 이 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다음에 앞으로
서울시가 정말로 열심히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시기 위해서
위원장님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오주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오주환 기자입니다
현재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 현황하고
개선 방향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3급 이상
실본부 부장이라든지
아니면 투출기관장
대상으로 교육이 없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거나 보니까
최고의 선출직 지도자들에 대한 사실은 성폭력,
성예방과 관련된 대책이 사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에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전국에 있는 시도에 있는 여성가족
정책실장 및 국장들을 모셔서
이런저런 자문이나 협의 같은 것들을 했는데요
그때 많이 논의된 것들이 앞으로 선출직
고위 지도자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여성가족부에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폭력 예방 교육하고
성인질 감수성 교육 외에는 소식 기간점이 있다면?
저희가 여기
이제 그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지금 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저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외람되지만
사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말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인정을 했고요
그 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나
내부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