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분야 전체회의
(영상자막)
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분야 전체회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금부터 그럼 2020 서울시 숙의예산시민의 민주서울분야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선 회의 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저희 민주주의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주시고
최성주 협치금고 회장님께서 숙의예산시민회
그동안 민주서울
3개 분야에서 활동한 결과를 공유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각 분과별로
민주주의 분과, 협치분과,
지역공동체 분과에서 21년 분과별 예산
편성안 숙의 결과를 공유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테이블별로
숙의예산시민회 위원님들과 각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앉아계신데요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분과별로 활동 소감을 공유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민주주의위원장님의 인사 한 말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위원회 유 위원장 오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안내 행사 일정 안내가 10분
제 인사말이 1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줄여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늦게 마지막 자리에 함께해서 되게 죄송하고요
원래 올해 정말로
민주주의위원회가 이번 숙의 예산에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의 모델을 잘 만들어서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 실국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의 경험을 잘 전달을 해서
전체 서울시 숙의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범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유튜브로
생중계도 계속하면서 하는 과정을 했었는데요
계획과 다르게 일정이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서
아마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서면으로 하기도 하면서
저희가 대화라는 게 얼굴 마주 보고
눈 맞춰가면서 해야 이게 좀 더 숙의가 잘 되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각 분과별로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
전해 듣고 있었고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년이 서울시 참여예산이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은 여러 군데서 상도 받고 하고
또 지금 국가에서도 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참여예산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참여예산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단히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제도가 됐던
가장 큰 힘은 오늘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서울시가 참여예산을 해오면서
한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방법이 달랐습니다
달라진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공유해주신 내용들,
또 아쉬웠던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또 한 발짝 진전시켜서
참여예산을 해오면서 참여 예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좀 아쉽죠
올해는 좀 아쉬웠지만
또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참여
예산, 숙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열심히 경청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민주서울 분야
전체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성주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숙의예산시민의 활동 결과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최성주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세계 분과 위원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새롭게 얘기를 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또 진작 이런 자리가 빨리 마련됐었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제가 민주서울 분야 대표로
전체 지원 협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할 때
나는 협치분과 밖에 지금까지 참석을 못했었는데
전체를 어떻게 보고를 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참석해서 느낀 것이나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생각했던 또
얻었던 결과들이 민주서울 분야가 정말
이걸 잘할 수 있는 분야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해도 똑같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나오는 의견이 그 다음 회의에 또 반영이 되고
또 반영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움직임으로 협치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더 나은 그런 협치
예산을 숙의예산
시민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숙의예산 운영 개요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먼저 2020년도 서울시
숙의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숙의예산 시민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2019년 6개 분야에서
1,300억 규모로 진행됐던 숙의예산을
올해에는 총 13개 분야,
약 5,300억 원 규모로 숙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예산학교를 수료하신
일반 시민위원분들과 전문가들의 비율을 5대
5로 맞춰서 숙의예산 시민회를 구성했고요
그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13개 분야 중
저희는 민주서울분야 숙의예산심의회로 활동을 했고요
2021년 예산 기준으로
우리 분야에 배정된 액은 총 80억입니다
2021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민주서울분야
숙의예산심의회
구성 및 그간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67명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주주의 분과, 협치 분과, 지역 공동체 분과
이렇게 총 3개 분과로 나눠서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분과는 총 17명으로
전체 4번의 회의를 통해서 숙의를 진행하셨고요
협치 분과는 총 21명으로 사전 점검 회의
2번을 포함해서 총 5번의 회의를 개최하셨고
추가적으로 일반
시민위원님들의 사업 위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설명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숙의에 조금 더 구체화를 기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분가는
총 2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고
사업이 총 3개인 관계로
마을소분과, 자치소분과, 2개의 소분가로 나누어서
총 6번의 회의를 통해서 숙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저희 민주서울분야는 올해 시범적으로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등의 숙의예산 시민회를 생중계했는데요
총 9번의 회의가 생중계되었고
현재 해당 영상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각 회의별 결과와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분과별 숙의결과를 공유 드리고자 하는데요
곧 분과별로
각 회장님들께서 상세한 숙의 결과를 공유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인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과별로
배정액의 130% 수준에서 숙의 예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민주서울분야 숙의 대상 사업은 총 5개 사업,
2020년 기준 약 113억 규모로
배정액 80억의 130%인
104억을 약간 넘어가는 규모로 숙의를 시작했습니다
분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민주주의 분가
숙의 대상 사업은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액은 총 12억 8,300만 원입니다
숙의 결과
2021년 예산안은 약 1억 9,500만 원을
감액한 10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협치분과 숙의 대상 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하나입니다
숙의를 통해서 2021년 예산은 2020년
24억 원에서
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7억 1,3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분과의 숙의
대상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마을소분과에서 수계하신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2020년 예산
6억 1천만원에서
4천6백만원이 증가한 6억 5천6백만원으로
자치소분과에서 수계하신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은 각각 35억
1천만원에서 19억
8천만원이 증액된 54억 9천만원과 35억
4천만원에서 약
19억이 증가한 54억 3천8백만원으로
최종 숙의가 결정되었습니다
위원회 총괄적으로는 2020년 대비
약 41억이 증가한 총
153억 8천5백만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향후 절차 및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숙의예산시민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숙의예산
최종안은 오늘 7월 24일까지
담당부서에서 서울시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 후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에 결쳐서
시민들 대상으로 숙의예산
각 분야별로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기 계신 숙의예산
시민의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사업별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민주서울 분야
예산 배정액인 80억에 걸쳐지는 사업까지 숙의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사업이 각각 1순위,
2순위, 3순위로 결정되었다고 할 때
A 사업과 B 사업의 합계가 70억이고
C 사업까지의 합계가 100억이라고 한다면
80억에 걸쳐지는 C 사업까지
최종 숙의 예산으로
선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투표 결과가 8월
31일에 개최되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 공유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연말까지 서울시 예산
담당관의 협의와 심사를 거쳐서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그 후에 심사 승인을 거쳐서
최종 2021년 예산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정말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저희가
대면회의가 꼭 필요한 회의는 정말
추진하기 매우 힘들었고
또 새로웠습니다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서울시 담당 부서
관리하시는 행정에 계신 분들
그리고 숙의예산시민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고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뜻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희 혈치분과에서는 정말 그런 깊은 논의가 있었고
서로 감동하고 그랬었거든요
다시 한 번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시간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끝낼 수 있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주 회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최성주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저희 숙의예산시민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편성된 예산은 시민들의 엠보팅을 통해서
최종 숙의예산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숙의 예산으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지금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구체적인 2021년도 분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분과의 윤성복 회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의 민주... 숙의 예산시민의 민주서울 분야
민주주의 분과 회장 윤성봉입니다
민주주의 서울 분야
전체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마 처음 이렇게 전체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민주서울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분과의 대상 사업은
시민제한 발굴 및 실행 사업 1개입니다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
대로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온 오프라인 사업을 통해
시민 제안을 받아서 유의미한 제안들을 공론화하고
최종적으로 공론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서울시민
어느 누구나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서울시 정책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좌석에 민주주의
서울 홍보리플릿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정책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기존 정책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제안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고 들러주셔서
더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등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민주주의 서울은 제안, 시민제안,
토론, 결과공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 직접 등록되는 제안
둘째, 특정 주제에 대해 개최되는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
셋째, 광화문
한강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제안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사업 등을 통해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
온라인 사이트에
시민들의 제안이 등록되게 되고 이 제안이 다른 시민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다시 1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의제들 중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을 선정하여
온오프라인 공론장이 열리게 됩니다
공론장 운영 결과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서울시장이 답하게 되고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경우
소관실국장들의 검토 및 답변이 공개되게 됩니다
역으로 시민 제안만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 스스로가 시민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정책에 대해 물어보는
서울시가 묻습니다는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진하여 올해에도 이미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
등 총 3건의 시민토론과 자동차 전용도로의 소음 대책,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을까요? 등 6건의 서울시가 묻습니다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이런 체계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사이트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문과수구의회의
진행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제한 발굴 및 실행사업의 2021년 예산
편성안 숙의를 위해
저희 민주주의
문과수구의 예산시민회는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회의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면
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종합적인 사업내용 및 예산 내역을 서울시로부터 소개받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규모의 조정, 필요사항,
사업내용 중 강화되어야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 외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차 회의는 첫 오프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민주주의
담당관으로부터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뼈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2021년 사업 추진
방향성과 세부 방식 및 내용에 대한 검토,
이에 따른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수위가 이루어졌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사업에 대한 개선점,
신규 사업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개진 등 더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한 수비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2021년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차에 걸친 수구의 회의를 통해
확정한 시민제한 발굴 및 실행 사업의 2021년
주요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향후 비대면
사회 대비를 위한 온라인 공론장 강화입니다
온라인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등을 병행하여
오프라인 공론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도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온라인,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공론장의 공론 내용과 결과
공유 등을 위한 영상, 카드
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둘째로
공론화 절차의 관소화입니다
통상 3에서 6개월 이상까지 소요되던 공론화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들의 효능감을 제고하도록
공감수와 관계없이 의미있는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좋은 제안을 선정하는 이벤트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제안 및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수구의 예산
시민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 강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
아직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서울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주주의 서울 서포터즈 확대 운영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브랜드 외에
제안이 정책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초기를 통해 도출된 최종 예산안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 공론화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회의
비용 절감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1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2억 정도가
2020년에 비해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방향에 따라
오프라인 사업을 축소하고
온라인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좋은 시민들의 제안에 대한 포상을 위해
기타 보상금은 1천만 원으로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 세부 내역에 예산한
세부 내역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제한 효능감
제고를 위한 공론화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위재선정단 운영
예산과 오프라인으로 추진되던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및 시민제한 발굴
오크숍 개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등
온라인을 통한 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온, 오프라인 공론장
콘텐츠 제작 예산 등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확정한 후
민주주의 서울 발전을 위한 좋은 재연들이 있었습니다
수구예산시민회
의원님들과 온라인으로 활동해주시는 온라인 예산광장
회원님들께서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등을 위한 온라인을 통한 사업 추진
강화와 더불어
온라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보완이 있는 방법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이
서울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들에 대한 선제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문제 예방
차원으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또한 자치규별 공론장 개설,
참여자들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 추진식, 회의, 행사,
개최 시간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서울을 더 알리기 위해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이벤트나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홍보화
소규모라도 꾸준한 이벤트와 SNS
홍보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서울 민주주의 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의견들을
내년에도 세구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꼭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민주주의 분과 수구의 예산
시민회 활동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공유를 마치고자 합니다
민주서울 분야의 수구의 예산이 처음으로 운영되다 보니
저희도 그렇고
서울시 소관부서도
아직은 부독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소통하는 것은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성복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치분과의 2021년 예산
편성안 숙의 결과를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욱 부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정욱입니다
저희 분과 활동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숙의했던 부분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인데요
사업계열을 보시면
공개 모집을 통한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서울시 예산을 비영리단체에서 지급을 해주고
그 진행을 순수한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명시기정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대상입니다
사업 유형으로서는 문화건강도시, 장애복지인권신장,
교통안전통일안보 등 12개 유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원 대상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그의 매년 수요조사에 필요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더 반영하는
그런 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매년 1월에 공개 모집을 거쳐서
공익사업선정의원회 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 신청 및 지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90개 단체가 109억
2900만원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그중에 151개 단체 21억 9000만원 을 지원했고요
19년에는 476개 단체에서 100억
105억 5200만원을 신청해서 159개 단체
22억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는 435개 단체에서
97억 17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164개 단체
22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개 민간단체에서
1년의 집행지원금액이 약 평균 1400만원
정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재 추진 일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공고는 매해 지난해
그러니까 매해 12월 12월에 공고가 되고
익년도에 사업시장이 개시되는데
익년 1월에 사업
설명회가 서울시로부터 주관해서 개최가 되고요
그러면 각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1월 중에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접수받은 단체 지금 신청했던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450개 단체라면 이 단체를 가지고
공익사업선정의원에서 3월에 사업심사를
2월부터 3월 사이에 적극
심사를 해서 대상 단체를 선정하게 되겠죠
그 집행단 단체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로부터 집행지침이라든가
관련 법령 교육이 시작한
이후에 단체를 등록받아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전 단계에서 서울시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의원의 전문팀들이 구성해서
선정된 단체,
예를 들어 금년의 단체라면
164개 단체의 사업 내용과 집행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집행지침
등에 타당한지를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심사가 된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등록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중에
7월에는 그 단체의 집행이 적정한지를
전문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하고
지도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요
마지막 11월 중순에는 이 단체가 그 사업 추진
총안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
여기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산개혁 이랬는데
여러분 이건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전산개혁은 어떠냐면
사실 이 비영리단체가 1년에
1,400이라는 돈을 받으면 이 돈은 순수하게
공익사업에 선정되는데
활용하도록 명시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단체가 집행하는
금액도 집행 후에 7일 이내 시스템에다 등록해서
서울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저희는 이 비영진단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에 관련해서
숙의를 했습니다
사실 생중계 3번,
3번, 사전점검의 이해 및 일반시민워크샵 1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사실 1차에는 5월 14일날
5월 14일날 가지고 현재 진행할 의원장이라든가
부의원장 간사를 선출했고요
숙의 대상 사업을 이 자리 설명한 것처럼 설명을 줬고요
또 세 번째는 광역제한형 시민참여 예산
제한사업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한 내용은 공익활동 단체를 위해서 IT나
방송융합공화국 공유
오피서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제안이었는데
현재 서울시가 운영되고 있는 NPO센터라든지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 낭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부적격으로 처리했습니다
사실 이 1차 회의 때
이렇게 지금도 함께하는 의원들이 계시지만
비영리단체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도 갖고
특히 그 당시에 비영리단체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잘 지원되는지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가치 부분에서
많은 우리 의원들 간에도 혼선이 왔습니다
이래서 실제 저희들 의원에는 비영리단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임원들도 계시지만
시민의원들이 또 계십니다
사실 시민의원들도 똑같이 서울시
예산으로 비영리단체 지원을 하는데
저게 적극해 잘 되는 건지
이런 의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6월 3일
일반시민 워크샵을 개최를 해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같이 가졌고
또 여기에서 일반시민
네트워크도 구성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에
6월 10일
저희들이 6월
18일 숙의에 앞서서
사전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숙의예산
시민회의 역할
우리들이 각 의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타당한 건지
이런 부분을 사전
점검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6월 18일 의원들이 모여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12개의 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타당한 건지
예산 편성 절차라든지
예산 집행 절차를 소상히 의논을
수비를 거침으로써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공유를 했고
또 다소 앞장의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서울시에는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가 2천여 개가 넘죠
국가의 중앙부처에 등록된 건 1,400여 개가 넘는데
이런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단체는 선정해서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는 것이
타당한 이런 부분이 더
정확히 돼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걸 가지고
7월 1일에 사전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영리단체가 지원되고 있는 전체 사업 구조라든지
사업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의해서 3차 회의 7월 15일 날
전체적으로 의원들은
이 숙의 예산 중에
비영리단체 지원은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예산이라는 부분까지 공감을 했고
또 아울러서
우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
항목도 좀 증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
법정기구인 공익사업 선정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에 의견을 주는 걸로 하고
예산 부분만 토의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예산안을 종결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했던 내용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면서
몇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들하고 똑같은 얘기였었는데
정말 비영리단체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선정단체의 관리감독이 잘 되는 건지
또는 단체들이
선정단계부터 사후감독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또 지원 유형이 삭제할 건 없는지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비영리단체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는가
이런 토의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공익사업선정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시민들
의견까지 배진해서
매해 결정되는 부분까지 모두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비영리단체를 소개를 드리지만
시민들 역시 이 방송을 듣고서
서울시도 그 많은 지원을 22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저게 타당하게 쓰여지는가?
이런 의심은 아마 같은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협치분가에서 숙의 결과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청
지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숙의를 했고요
또 단체별 신청금액과 시
지원금액의 차이부분에서는
다소 참여했던 의원들끼리도 격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는 우리가 맥스로
3천만원 이하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신청단체는 높은 금액을 써내게 되는 것이죠
또는 진실하게 한 500만원
써내서 사업을 신청한 단체도 있지만
높은 금액을 써낸 단체나 낮은 금액을 단체나
그 공정의원
선정의원에서 100여 개 단체를 선정하면서
금액을 당초 단증한 금액을 자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당초에 1년 동안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는
금액을 자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 금액을 저렇게 줄이면 저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토의를 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장에서 저희들은
공익사업 선정 이 사업의 어떤 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성과를 확대하려면
지금보다는 다소 금액을 높여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
또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비를 주면
철저히 지금도 관리되고 있다 하는데
선정 의원들이 1단계를 선정하면서 공정성을 기하려면
선정 의원들 간에도 소통이 필요한데
매년 의원들이 2년마다 개최를 되다 보니
전체를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의원들 간에 소통도 필요하다
이런 숙의가 됐었고요
어떤 부분에든 간에
그래서 따라서 공익사업 선정위원
심사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또 시민단체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다소 지원되어야 되겠다
이때 또 특히 토의됐던 것은 코로나19처럼
이런 유행성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공익활동 사실
우리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간극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작정 저희들
정편에 그 긴축예산에 예산을 증액해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만
전체적으로 사업기모는 현재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도출한 걸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고
실제 지금 한 단체 1,400만 원을 평균적으로 하는데
다소 100이나 200 정도를 높여가지고
단체의 성과를 좀 높여보자
이런 의견으로
민간경상보조비 중에
우리가 3억을 증가해서 25억 6천만 원으로 의결했고요
또 사무관리비는 1,300만 원을 증가해서 이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은 실제 공익사업 선정
의원들 간에
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토요와 시간을 갖고
운영을 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1,300만 원을 증여하고
민간사업보조는 3억을 해서 전체 27억 1,3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또 궁금한 거나
서 있으면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잘했나 봐요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종욱 부회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분과의 이춘길 회장님께서 지역공동체 분과
21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 공동체 분과장을 어쩌다 맡게 됐고
지금은 도봉구 방학
3동에서 주민자치회장을 3년째 하고 있는 이충길입니다
박수치나요? 분과별로 나누어서 따로 따로
숙의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뵈니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좋은 환경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부터 약 세 달간에 걸쳐서
열심히 대상 사업을 논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공동체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공동체문과의 여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논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의 대상
선정 사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희 지역 공동체 분관
총 3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숙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흔히 저희들이 말하는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인데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그리고 주민세
환원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요하게 다뤘던 숙의 내용은 마을 공동체 홍보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 모델 발굴
즉 로칼랩에 대한 세 가지 세부 사업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홍보에 대해서는 책자나
동영상을 통해서 제작에 대포를 하고
또 SNS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것들은
메뉴별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저희 주민자치회나
이런 공동체 활동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끌어가고 있는 한
축인 공무원들의 업무 자체를
그렇게 많이 숙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회
그래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우수 사회들을 발굴해서 소개를 시켜야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이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숙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로컬 레브라고 불리는 마을로 사회 문제
해결된 모델
바구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실행까지 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입니다
이것은 3년 차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의제 및 솔루션을 발굴하고
그리고 이 의제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실행 단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나 교육의 경우에는 전액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다면 이 로컬 레벨의 경우에는
사업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민간 경상포조로 편성을 해서
지역별로 추진단체를 공모선정을 해서 실행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간이 계획해 지원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는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와 같은 주민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마을계획단의 경우에는 조례나 법률상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건데 이 마을계획단이
원래 서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거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종료가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마을계획단이 거의 해체가 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현재 마을계획단이니
아니면 주민자치회의니
하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에
이런 조직을 가지고 없는 동들이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은 자율용동,
자율용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자율형 동에도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의제에 대한 실행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주민 자체에서 했든 마을 계획단에서 했든
아니면 자율적으로 동 주민들의 모임에 의해서
사업을 제안했던 서울시에서 시 참여
예산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주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의제를 개발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약 35억이었는데
올해 2021년
내년부터는 여태까지는 3천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실링계를 지자체별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세 환원분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형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단계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그 동에서 자기들이 낸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 다시 돌려주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두 가지로 의제개발비가 있고
의제진행비가 의제 실행비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원래는 그 이전에는
최초의 주민자치가 될 때는 안 됐는데
재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이 주민자치회를 해보신 동에서는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그것 때문에
더 애착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6개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구성된 그 의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민세
개인 환원부를 전체적으로 돌려두게 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을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6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분가가 워낙 예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분가가 두 개로 결성이 됐어요
그 이전에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제1차 전체회의를
서면을 통해서 실시를 해서
이때 숙의예산제도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21년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2차는 전체회의는 5월 20일에
전체가 모여서 29분이 저희
지역공동체 분과 위원님들이신데
모여서 사업별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고
그리고 광역제한형 의제 6개 가운데 1개 적격, 5개
부적격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자치소분과와 마을소분과로 논아서
자치소분과는 6월 1일 1차 시행을
그리고 2차는 6월 15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주민세 의제개발비에 대한 편성한도,
집행위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의제의결 방식,
즉 주민총회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의제의결 방식,
이것을 어떻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의견과
그리고 21년도에 예산안에 대해서 숙의를 거쳤습니다
1차 마을소분과는 6월 11일 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저도 소분과 분과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이 마을을 사랑하고
서울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에 넘쳐서 정말 시간을 넘겨서까지
원래 2시간이었는데
2시간 반씩 숙의 과정을 거치는 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서울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3차 전체회의는 6차회의인데
일단은 7월 1일 날 자치소분과와
그리고 마을소분과가 합쳐서 소
분과별로 여태까지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공유를 하고
그리고 21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소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분과에서 어떤 것들을 주요 정점으로 해서
정말 그 금방 더 말씀드렸지만
열정적으로 숙의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소부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이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다른 문과에서도 세 가지 정도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세 가지로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홍보입니다
홍보 마을소분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해야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더 많이 주민 자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 홍보였다는 겁니다
홍보 물론 지금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책자를 만든다든가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일부만 안다
전체 시민들에게 주민자치가 뭐고
주민자치에서 뭘 하고 있고
우리 주민자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들어 낸 게 그래 지하철 홍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우리 서울 민주주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행동
의제, 사업 이런 것들을 더 홍보해서 아
서울이 이렇게 주민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겠구나
라는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서 지하철에 홍보를 해보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홍보 예산으로
약 천만 원 정도를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이 교육 문제는
여태까지는 교육이라는 것이
오프라인 교육이 정말 실질적으로 막고 있는데
올해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교육
대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육을 대면 교육뿐 아니라
비대면 교육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어떤 재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
이런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오프라인에 대한 교육
교제가 없어서 이 오프라인에 대한 교육,
온라인에 대한 교육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제작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컬랩이
거의 마을로 마을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로컬 랩을 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로컬 랩이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로컬 랩에 대한 예산은 적절하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너무 적다
현재는 2회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2회로 되어 있으나
이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번까지 정도로 늘려서 주민과
그리고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맡고 있는 어떤 다음에는 자치소분가입니다
자치소분과는 주민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최초에 3년 전에 주민자치
최초에 시작을 할 때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민과 간이 공동으로 나가야
주민자치가 성공을 하는 것이지
민간주도, 민간주도 그런데
아무리 민간주도로 열심히 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파트너인 관이 제대로
주민자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마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본 경험에 의해서 자치구 담당자들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담당자들
의배에 있는 담당자들
시구간에 있는 면회에 있는 담당자들
이런 담당자들의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이게 활성화돼서 넘어간다는
그런 의견들에 의한 숙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활성지원
내 의제개발비 편성한도 집행기간 조정검사인데
이게 뭐냐면
주민세 환원들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받아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에서 받고 있는 재산세
환원분이 딱 두 가지로 편성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의제개발비가 있고
두 번째는 의제 실행비가 있어요
그런데 의제 개발비는 딱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의제 개발비는 어떻게 써라?
의제 개발비는 전체 재산세 환원분의 50% 이내로 써라
그런데 50% 이내가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편성 한도는 2천만 원
내로 그렇게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50%는 맞다치자 이거예요
어떤 통은 5만 명이 돼서 5천만 원이 되는 데도 있고
7만 명이 돼서 7천만 원이 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3만 명 정도 되는데
만 세대 정도 되는데 4천 3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도를 2천만 원까지
딱 정해버리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재개발기에서
전체적으로 주민 자체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다
그 최초의 시범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는 못 줘
주민세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평성한도액을 늘려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공동체 담당관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환영하겠다
박수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제
개발비를 총회 전까지 의제 개발을 하니까
총회 전까지 해서 끝나버리니까
이때까지 쓰다 보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내년도에 의제를 개발을 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이것도
주민총회 전까지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 이후에도 쓸 수 있게끔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총회 얘기예요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은 한날 한시에 딱 모여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그동안 각 국가별로
주민자치에서 만들어낸 의제들을 가지고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그 지식을
주민들이 100% 수용을 녹여낼 수가 없어요
이걸 그래서 이 주민총회를 동자율에 맡긴
그러니까 의제를 하지 않는 숙의형
주민총회 모델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얘기는
올해 같은 코로나19
사태에 대면 주민총회를 할 수 없으니
이제는 온라인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쪽도 같이 병행을 해서 주민총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분과에서 다뤘던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이에요
마을소분과에서 책정한 예산인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홍보부를 제작하고
지하철 내 천만원 예산 지원하고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딱 그거예요
그 4,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증액 편성
총 6억 5,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이외에는 다른 것은 거의 증액이나
이런 것은 안 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증액 편성을 해서 총 650만원
6억 5천 6백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에 다 있으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세 환원분 사업입니다
2000년도 올해 실행할 주민세 사업은 35억
2천 7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4억 2천
3백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왜 저렇게 늘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세 사업은 자기 동에
주민들이 낸 주민세를 우리 동으로 환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15개구 80개 동이 실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22개구
136개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데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6개 동이 늘어서
예산이 35억에서 54억으로 무려
약 19억 원 정도가 정상적으로 증가가 되었다
이것은 동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이지
여기에서 임의로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동단위 계획행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민참여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35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4억 9천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무려 19억 8천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자치구 145개동에서 했던 사업이
이제는 25개 자치구
183개동으로 38개동이 증가를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여태까지
각 동의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별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실링제를 적용해서 사업 의제를 편성을 해라
물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각 동별로 3천만 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이 늘어났을 뿐이지
예산은 한 푼도 안 늘어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여태까지 저희 6회에 걸쳐서 5회에 걸쳐서
우리 지역공동체 분과를 위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해주신
우리 최순옥 공동체 담당관님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나소정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퇴근도 못하고
맨 저녁에 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주신 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 분과 19명의 위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길 회장님의 일정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테이블별로 그동안 숙의
예산 시민의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숙의 예산 시민의 활동을 해보니
이런 점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숙의 예산제가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테이블별로 논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테이블별로 토론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활동소감을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테이블별로 정리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이블별 토론은 마치고
테이블에서 논의하신 내용 중에
전체 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께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체에서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저기 두 번째 테이블에
오원탁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신다는 네 일어나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주의 분과에서 혼자 20대였나?
혼자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20대였던 오원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회의에 다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많이 현장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막상 그 학교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수상적인 내용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또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어려서 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듣지 않지 않을까?
라는 그런 어떤 숙의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해소될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제가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내년에
수개이산 시민의 과정에서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제안했던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능감을 느꼈던 것 같아서
받아주셨던 공무원분들도 감사하고
나아가서 그 제안을 보완해주셨던 저희 민주주의 17분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원탁 위원님께서는 저희 민주
분과 간사로도 활동하셨는데요
숙의예산 시민에는
다양한 연령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혹시 협치분과 분들
중에는 전체에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실까요?
저기 뒤에 테이블에 안녕하세요 협치분과의 신동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사항에서 하게 됐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에 예산학교 수료하고
올해 투표로 해서 랜덤하게 해서 했는데
수계산이라는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5월달 6월달
7월달 회의는 열심히 참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회의를 잘 참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저희 김효신
협진 지원자님이 전화바랑 문자를 너무 잘 주셔가지고
이런 감동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석하실 건가요? 아니요
하기는 그럴 수도 없으니까
일단 참여를 한다고 해서 하고
그리고 세 번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활동 시민분들 아니면 일반 시민분들도 나눠져 있는데
다들 각각의 전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셔서
많이 의견을 주시고 또 분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제가 양천구에서도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사실 의견을 하다 보면 찬반 논란이 있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세 번 다 좋아서
제가 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빨리 끝나고 너무 좋아서 그런 점이 좋았고
마무리도 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계시는 지역공동체 분과분들 중에는
혹시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 분 계실까요?
누구 저기 과장님 계신
테이블에 네 두 분이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민이라고 하고요
처음으로 심의위원이라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산을 받아서 집행할 줄만 알았지
제가 이런 거를 심의하게 될 줄은 잘 몰랐거든요
올해는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이런 시기에
교육조차도 온라인으로 받게 돼서
상당히 좀 어렵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심의위원이라는 이 자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좀 더 교육이 좀 더 재미있고
저희가 더 쉽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마스크를 쓰고
많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지공팀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자리가 있다면 참가해서 열심히 심의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 모두 좋으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더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아,
예 여기 강명호 의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치분과에서 시민위원회로 활동했던 강명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표하시고
종합적으로 하는 걸 들으니까
협치분과만 열정적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
모든 분과가 정말
K-열정이라고 부를 수만큼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만큼 전체
저희가 전부
다 같이 보람을 많이 느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이 예산,
참여예산, 숙의예산이 매년 똑같은 법이 없었다
그러셨는데 이 숙의예산 시민에도 아마도 오늘 회의
종합적인 거, 회의했던 걸 결과를 해서
내년에도 또
새로운 발전된 모습으로
계속 발전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모든 회의 과정,
그다음에 숙의 과정이 시민이 사업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짜고
또 나중에 모니터링까지 가는
그 모든 전 과정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참여
현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참여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 좀 더 내년에는 확대가 되고
다양하게 커지기를 바라고 제도도 발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요새
케이팝을 넘어서 코로나 시대에 K-방역,
K-바이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점점 외국 도시들에서 참여의사를 받아들이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천만도시 서울이 해나가고 있는 민주주의 다양한 제도가
국제 사회에서 그야말로 K민주주의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옥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감 공유하는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저희 질문 주셨었는데
저희 분과에서
숙의예산시민회로서의 활동은 오늘로 마지막이냐 했는데
오늘로서 2021년도 예산을
짜는 숙의예산시민회 활동은 종료가 되시고요
앞에서 지금 최성주 회장님 발표해 주셨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이 짜신 예산이
일반 시민들의 엠보팅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는 숙의예산
성과공유회나 이런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다시 신청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의예산
시민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활동
증명 같은 형태는 현재는 아직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요
오늘 제안 주셔서
그 점도 내년에 운영할 때는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리에 나눠드린 민주주의 서울 리플렛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 못다
하신 이야기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서울시가 했으면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서울에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숙의예산 시민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