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민주주의 분과
그럼 지금부터 시민제안 발굴 및 실행 사업의 2021년
예산 편성으로 위한 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3쪽부터 작성되어 있는 온시민예산광장 의견 및
2021년 예산 편성안의 세부 내역을 바탕으로 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 수비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봐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회의까지
총 3차에 걸친 수비회의를 통해
시민제한 발굴 및 실행사업의 2021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민주주의
서울의 활성화 방안이나 현재 사업에서 개선해야 될 점 또는 도입이 필요한
신규 사업 등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서울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2차,
3차 회의 자료 및 결과에 따른 온 시민
예산광장 의견에 대해서 조언이나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네요
민주주의 서울 홍보방안, 민주주의 서울 모바일 앱 개발,
그리고 시민의견 개진 관련 인원선발 과정에 대한 제안,
서울시 내 지역구 공론장 개설 제안, 사업 추진 시
행사 회의 등의 개최 시간대
다양화 방안, 방안 등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우회님들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 서울 홍보 방안
제안권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소 규모라도 그 snl 송구 추진이 중요하다
라는 거에 좀 많은 공감을 하고요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가 sns
인스타그램이 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데 활동을 장려를 하는데
민서 대 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한번 접었는데요
민주주의 서울의 날 이라는 것을
한달에 한두 번 정도 해갖고
어 그 날을 정을 정해서 요
그날은 자유 발언의 창을 개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요기 라든지
음란 패설 금지 하고요
시민들의 세계 생각하고 의견을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창으로
그러니까 sns 에 이제 뭐 댓글로 달아서 하되
그 대신에 아까
이제 요기나 음담
회사를 금지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민주주의냐
로그인 하는게 개인정보가 있는 건데
그런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시민분들이 저희는 자유 방임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서울
그러니까 민주주의
서울의 날 일하는 것을
한두 달에 한번씩
좀 이렇게 개설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달에 한번씩 민주주의
한두달에 한 번씩 한두달에 한번씩 예 민주주의
서울의 나를 제정하여 행사를 이벤트를 만들자
뭐 이런 제안 같습니다
SNS 창을 개설을 해서 댓글로 달아서
모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발언을 하는 거죠
아주 좋으신 제안 같은데
저희가 민주주의
서울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식도
저희가 이벤트처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많이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시민예산광장에서 올라온 의견들은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서울을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이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참고를 하겠고요
다만 이번에 민주주의
서울 모바일 어플 개발을 제안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는 민주주의
서울의 우리 민주주의
지원팀장님이 계시는데 이 어플
개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지원팀장 장성용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서울 모바일 어플 개발 제안을 주셨는데
제안 자체는 굉장히 저희한테 고마운 제안이긴 한데요
지금 공공 앱 관련해서는 사실
국가적으로나 서울시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BS 보도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
서울시가 한 70억 정도를 들여서
52개 앱을 개발했는데
그중에 28개가 폐기가 되고
그나마 20개도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
이게 이제 지금 공공의 편시를 말해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적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발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한 1억 3천에서
2억 8천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중위값만 생각하더라도 한 2억 5천원 들여야 되는 건데
그 정도 들여가지고 앱을 개발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많이 사용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 어플 관련해서
그래도 접속이 힘들다거나 접근을 좀 향상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개선을 진행을 할 때
네이버나 아마 다음에서 보셨을 거예요
모바일용 웹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PC상에서 보는 웹사이트랑 모양이 좀 다른데
그렇게 최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다양한 기기
지금 사실 저희가 현재 민주주의
서울은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테스트된 건 아니에요
최신 기종에서는 테스트가 거의 다 됐지만
예전 기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서
모든 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바일 어플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제한이 있으니까
테스트 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제안 질문인데요
제가 3번 제안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시민의견 개진 관련 인원을 선발할 때
시민의견 개진 관련 인원이 뭔가요?
모니터링단을 의미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시민 제안이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도 우리가 수당 경비를 편성을 했는데
시민 제안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시민들이 의견을 단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댓글도 달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댓글을 다신 분은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죠? 사실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민제한 모니터링단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나 정책들에 대해서 이해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한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사업 뿐 아니지요?
저희가 이제 우리 이번에 예산 편성안과에 보시면은
모니터링단 운영 수당을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모니터링단 운영?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일반 시민들을 선발을 해서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키고
그 시민들 제안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처럼
최근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시의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여기 그 우리 사업에 보면은 예산사 대 보면은
시민 제한 전문 평가단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온시민예산광장에 올라온 의견들은 아까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던 모바일 어플 개발 말고는
나머지 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특이하게 더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 편성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4번에 서울시내 지역구 공론장 개설을 제안했는데
지역구가 아니라 구청별 공론장 개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기관협력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의견이십니다
네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시간대 다양화는 어떻게
일반 직장인도 참석할 수 있는 회의라든지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이 같은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원은 제모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요런 수요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온심
예산 광장에 올라온 의견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에 첫번째 그 소규모라도 꾸준한 이벤트 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수행할 만한
그 꾸준한 소규모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들 생각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서울시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달에 시행했던 것이
작년도에 올라왔던 제안들 중에서 공감수는 낮았지만
다시 한 번 숨어있는 진주를 찾는다는 의미로
숨은 진주 찾기
이벤트 같은 거를 처음으로 올해 진행을 했고요
이와 같이 공감수는 낮더라도
정책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시민하고 같이 뭔가 아젠다를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수렴
또는 공론을 열 수 있는
거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이 아까
임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민주주의 서울 공동체인 SNS 통해서
또는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민주주의 서울 대의같이 그런 아이디어나 또 다른 그런 의견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더 많은 시민분들이 민주주의 서울을 알고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시민..
온시민 예산광장에 올라온 의견에 대한 논의는 그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온시민 예산광장 의견에 대한 검토는 끝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시민제한 발굴 및 실행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하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할 것이 2021년 사업 추진 방향인 것 같습니다
2000년 건은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이것을 바탕으로 2021년 추진 방향을 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에 2021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 방향에 맞게 저희 8페이지 보면은 그 예산서를 힘이
그 시민지안행정전문 모니터링당 운영
예산 사업별 순서대로 사업 예산 내용이랑 예산이랑 해서
1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돕게 자료를 구성해서 기입 배부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서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강화하고
여기에 따라 영상이나 카드뉴스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향상된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이완화돼서 운영됐던 시민의재
기획그룹과 시민의재
선정그룹을 일원화해서 신속성을 높이고
대신 시민 제안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수하고
협업을 강화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또 시민하고 함께 제안을 선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포상 같은 거를 좀 운영하는 방향
또 마지막으로는 시민이 시민과 함께
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좀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그 컨셉을 잡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예산서 에 순서대로 좀 전년도 대비
징역된 부분이 있고
다소 감액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좀 전체적으로는 한번 정리가 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과 예산 내용에 따라서
순서대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또 2021년 민주주의
서울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걸 해봤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21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2021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계획을 세워나갈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사를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민주주의
서울이 더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또 새롭게 신규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주간부서 대상으로 하실 질문이라든지
예산 내역에 대한 수기 제안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먼저.. 온라인 공론장 코로나 때문에 강화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강화가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공론장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실제 오프라인 공론장을 계획하다가
오프라인 공론장을 다 열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24 페이지에 작성한 것처럼 온라인 토론회 라든지
아니면 화상회 라든가 유튜브 생중계 라든지 뭐 팟캐스트 라는 거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경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인데요 보통 오프라인만 한다거나 그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추가로 뭘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없던 걸 새로 만들어 내야 하니까
예산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줄어든 것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추가로 병행을 해서 하겠다는 개념이
제 머릿속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2020년 예산안에 오프라인 공론장의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토론이 약 10회, 서울시가 묻습니다가 5회
그래서 총 오프라인 공론장이 15회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올 한 해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지만
현실적으로 15회를 오프라인 공론장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더더구나 코로나 상황에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
오프라인을 15회로 한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걸 10회로 낮췄고요
대신 오프라인을 10회로 낮췄지만
온라인을 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온라인 공론장 콘텐츠 제작이라는 부분에서 영상이라든지
카드뉴스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강조 외에는
추가로 지금 민주주의
서울과 구별되는 특정한 온라인 방법을 강화하거나
새로 한다거나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특정 어떤 채널을 한다든지
어떤 온라인 토론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세부적인 계획까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올 한해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온라인 토론회 같은 거라든지
CSI같이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타 실국에서 좀 추진했던 사례들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민주주의 서울이 제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존의 토론은 오프라인 기반으로
아무래도 많이 이루어졌던 점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하지 못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약간 상호 토론이 안 되고
각각의 의견만 말하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내년에는 개선을 해보고자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민주주의 서울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것도
시범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고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좀 더 치밀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온라인으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 꼭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온라인 회의나 이런 게 많아질 가능성이 많으면
서울시 차원에서 온라인
그런 회의나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건지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화상회의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지금
워낙 민간에 있는 것들이 더 개발이 잘 되어 있고
공공에서 개발을 하면
또 일반인들이 그걸 본인
컴퓨터건 핸드폰이건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앱들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알아서
그러면 민간에 있는 웹을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이 강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토론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를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줍이나
이런 화상 어플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한다든가
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하는 방식을 한다든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방식의 경험들이 쌓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식의 온라인 회의가 적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통을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거나 토론의 내용이 어떤 거냐
따라서 좀 거기에
적절한 온라인 방식이 무엇인지는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좀 스튜디오 같은 것도 필요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어플을 통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제 뭐 그 스튜디오에서
일정 특정인 몇 명은 스튜디오에 나와서 뭔가 이제 하고
그거를 이제 유특 찍어서 유튜브로 보내주고
이제 일처 일반 분들은 거기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거기에 적합한
스튜디오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점점 저희가 사례를 쌓아가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건 26쪽이에요
지금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시민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운영 실적을 봤는데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횟수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듣고 나면
향후 온라인 플랫폼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들어서 의제선정단 회의를 지금
4월 첫째 주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월
1회의 의제선정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토론 공론장으로 올릴 의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5월 4일
2건이랑 한강공원
5월 22건에 대해서도
4월 초에 의선단, 4월 말에
의선단을 통해서 나온 안건들이었고요 이 안건들
이후에 저희가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기획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여는 공론장을 열고 진행을 한 바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의선단 운영
월 1회 후에
카드뉴스 기획 등을 통해
공론장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공론장의 이 방식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카드뉴스로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식의 공론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고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달 기간 동안 카드뉴스를 통해서
어떤 주제로 지금 토론이 필요한지를 알렸고
참여 총 1,626명은 댓글을 단
사람들을 얘기하신 거네요?
예를 들어서
저도 요즘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한 가지 장점은 순서대로
자기 얘기를 해서 잘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확실히 전에는 3시간이면 끝났을
회의를 3시간을 두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했으나
양쪽으로 굉장히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서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드는 측면을 봐서
그런 쪽에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걸
진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싶었고요
민주주의라는 게 듣고 말하고
이런 과정들 수시로 대화할 때도
그런 과정들,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오히려 이 계기를 삼아서 온라인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듣고
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구체적인 의견
개진하고 합의되는 절차를
이참에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가령
지금 오프라인으로
토론장으로 만날 수 있었을 그런 일들을
기존에는 모임에 지원하는 형태가 어떤 대관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데 썼다면
이제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할 것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할 수 있게
서버비용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서버비용과 대화하고
의사결정하는 절차를 좀 연구해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떤 프로세스를 마련해주는 것
그런 것들의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 감사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꼭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추진 방향이라든지
온라인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그냥 혹시 몰라서 의견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토론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는 무엇을 토론할 거냐
가지고 카드스로 만들든 유튜브로 설명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의제를 알리는 거니까 본질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는 온라인 토론은 의제가 제시되고
찬성 반대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고
그걸 읽고 찬성
반대의 입장을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중심으로 처음에 설계되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프라인보다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을 활성화할 때
사람들이 그 의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참여하고
의견을 남기게 하는 게 본질인데
자칫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너무 쏠리진 않고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거는 지금 이거는 유지되는 거잖아요
50명 이상 공감시 부서 답변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죠
내년에도 여기
올해 1000명 이상 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게 있나요?
지난주에 저희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관련으로 시장님 답변을 했었습니다
1000명 이상이면 다 답변이 이래까지 된 건가요?
네 다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올해는 50명에서 500명
공론장을 100명으로 줄이고
5천 명을 1천 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문제됐던 게 이거거든요
100명 이상 공감 시 공론장 개설
이게 사업계획뿐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슬로건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100명 이상 공감된 거에서
의제선정단 심의를 거친 것만 공론장 개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100명 이상 공감이 됐는데
왜 공론장을 안 여는 것인지 민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 같아서
의제성장이나
심의를 통해라는 말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아시겠지만
민원성 주장이나
특히 아파트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줬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게 25페이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100명 미만 공감
제한이라도 필요시 공론장 개설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조금 핵심적인 것은 100명 이상
공감 시 의제성전단
심의를 거쳐 공론장 개설이라고 쓰는 게 정확할 것 같고
밑에 운영 방법도
사실 1번이 의제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민이나 서울시에서 제한한 것들을 선정하는 것
그렇게 이게 사업계획서에서 우리는 다 이해는 되지만
시민들에게 전달될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니까
조금 더 토론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뭐냐면
온라인 회의를
우리가 오프라인 회의에서 온라인으로 바꾼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과연 온라인으로 비대면
이런 회의가 서울
민주주의의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건지
또 사람들의 참여에 있어서의 참여의 질이 좋아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모니터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마을 만들기나
이런 사회적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세 명이 모이면 지원을 하잖아요
서울시가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세 명 이상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면 있는 건지
혹시 서울시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주민 세 명 이상이 예를 들면
모여서 서울시 플랫폼을 이용해서 회의한다고 하면
만약 그런 것이 만약 활성화될 수 있다면
서울 민주주의가
오늘 확장될 수 있는 기반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회의해 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참여율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동을 안 해도 되고
회의 시간도 좀 짧다 보니까
참여율은 훨씬 더 높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해 본 결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참여율을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왜냐하면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비전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회의 구조가 더 많은 시민을 참여하고
더 많은 시민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장기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번 기회에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시대인 구축이라든가
그런 어떤 주민 참여를 조직하는 것들도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시민 제안이라고 했을 적에 시민이라는 것이 개별
시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개별 시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서울에서 거주하는 단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얼마든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민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꾸 개별 시민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충분히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단체가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을 공론화를 통해서 좀.. 국론화를 통해서
그 정책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충분히
그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꼭 이것을 개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일단 저희가 이게 시민 제안이고
등록을 아마
단체가 회원 가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서울시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안을 쓸 수 있는데
단체가 어떤 제안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단체의 대표자나 단체의 일원이 단체를 대표해서
어떤 제안을 등록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막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공론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굳이 이제 뭐 단체 이름으로
반드시 어떤 제안을 등록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꼭 그런 필요는 어떤 필요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건 저희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라서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는 지금 상태에서도 대표자가
내가 어느 단체의 대표자로서
우리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싶다
서울시라고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충분히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론장으로
오래 열었던 공공재활병 같은 경우에도
중축중국내병변협장애인부모회
단체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안을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팔박탕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동요
관련 단체의 대표님께서 제안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시민 제안이라는 거는 대표성을 띠든
아니면 그냥 개인 한 명이든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이라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단체하고의 협업이라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제한 발굴
워크숍이라든지
또 다른 행사를 통해서도 같이 시민사회하고
연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은 기획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시민제한 워크숍을 진행
준비 중에 있는데 이 건도 지역화폐랑
지역경제를 주제로 실제 지역 관련 단체라든지
활동가 분들
또 시장 상인회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발제를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제안이 됐든
아니면 이거를 숙성시키는 한의 공론장이 됐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는
함께할 수 있는 장은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다른 의견 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신규 사업 발굴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럴까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의견을 좀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오해가 생기는 그것도 있더라구요
차라리 그 자기가 이제 그 속한 단체를 밝히고
그 단체의 그 정체성을 알면 은 이제 공론화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단체를 잘 모르니 있고
개인 인제 그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하니까
예 벌써 이제 그 개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게 순수한 개인이 하는 건가
이런 차원의 의심이 들어갔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단체나 조직의 이름으로 공론화
제안을
제안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계속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주주의 서울을 또 알기도 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시민들의 어떤 생각하시는
그런 바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하는 그 장을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론 오프라인이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공론회장이 많이 열린다면
많은 시민들이 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더 좋을까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횟수를 물론 이쪽 예산회에서도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한 달에 어느 정도만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한 달에 1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하든지
올해는 지금
오프라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걸리시니까
거의 현재까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횟수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한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장을 여는 거를 더 중요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제한권에 더 비중을 두어서
그 공론장을 열심히 건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고려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크게는 시민토론 서울시가 웃습니다
시민제한 발굴 워크숍 찾아가라 민주주의
서울 등을 통해서 시민의 제안을 수렴하고
공론장을 열고 있었고요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제외한 상황에서요 이 부분들은 온라인을
만약에 저희가 기획을 한다고 하면 한 4가지 중에서 2,
3가지 정도는 월
1회 정도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 공론기획팀이 계속 발빠르게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시민토론이 됐든 서울지가 무슨 일다가 됐든
별거 러커숍이 됐든
한 달에 한 건 정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해서
여기가 보면 총 10회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제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수가 낮더라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든지
시의성 있는 제안이라든지
또 백공감은 없는다고 해서
모든 건들이 다 공론장은 열리지는 않고 있지만
혹시 그중에서 공론장을 열 여러 가지
한계상 열지는 못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또 다른 대안이 의제를 던져서
또 이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도
저희가 기획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질문을 꼭 카드
뉴스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질문을 던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이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볼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아직 말씀 안 끝나셨어요? 아니요
그냥 공감 이야기인데요
사조처럼 한마디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 시민청에서 시민발언대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물론 그 시간에 와서 현장이니까
그 시간에 가서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제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기회가 있었다
아 참 좋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공감도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이견도 있을 거에요
그런 자체가 이런 민주주의
서울의 어떤 그 뭐 첫발을 내딛는 첫발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지만
더 많은 장애를 가질 수 있었던 거 였지 않았나
라는 사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일아 의원
저는 이게 하나의 라디오 프로그램 같이 싱글벙글쇼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저희가 드립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이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
서울이나 이런 게 저희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서도
사람들은 작은 거에 되게 약하면서도
그거에 이게 민주주의
서울이 이렇게 또 반대로 저희가 참여할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로고라든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공유되면서
좀 받는 입장에서도 서울시에서 뭐 하나 줬구나
그런 것들이 잘 연구된다면 작은 거라도
저희도 이렇게 보면 아, 이 서울류 브랜드네?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같이 참여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저희의 시간과 이런 게
좀 자부심을 느끼듯이 한 번 왔어도
이런 게 서울시가 이런 거 하시고
민주주의 서울에 이거네 하고
잘 된다면 확실히 들어올 것 같아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6쪽에 민주주의
서울 운영 현황 분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고
그걸 잘 분석하면 좋은 데이터로
나중에 여러 가지로
정책 수립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운영 실적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제로 그 데이터가 쓸모있는 게 쓸모있고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21년 사업과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 번
분석을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 비용이
20년에 비해서는 4배로 커졌잖아요
400만 원씩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분석 규모나 방법에서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에 어떤 다른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분석을 연 4회로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예산안에는 6회로 되어 있어서
두 번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을 예비로
두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이 16페이지 운영
개요의 연 4회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임을 사과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는 대로 6회가 맞고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0년 예산에서는 100만 원씩 6회였는데
2021년에 40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분석을 저희 팀 내 직원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2,422건이라는 의견이 너무 많고
또 당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는 시민의 인견을 원점에서
다시 듣겠다라고 해서
정말 시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의뢰를 했었는데요 했었고
이랬을 때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2019년에 민주주의
서울 한 해
동안에 제안이 어떤 부분이 주로 제안됐었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래야 2020년에 또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어떤 흐름을 갖고
시민들의 제안이 주로 많이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이슈별로 많은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의뢰를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어떤 정책적인 발표가 있었을 때
그 시의성에 맞게 시민들의 제안도 현실성,
시의성을 고려해서 제안을 해주셨다는 부분
두 번째는 저희가 시민토론이든
서울시가 못습니다든 공론장을 열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꼭 그 주제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그런 제안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다는 부분과
세 번째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는지가 분석이 돼야
저희가 향후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어떤 연령층이 제안을 주로 했는지
유입 경로가 어땠는지 그로 인해서 제안의 경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민주주의
서울의 제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계속 시민들이 매일매일 올려주신 이 소중한 제안들이
더 나은 공론장이 됐든
아니면 서울시 정책하고 연결이 됐고
또 아까 시민의 어떤 자부심, 참여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촘촘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19라는 그런 사태 하에서
오프라인 활동이 거의 지금 실천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온라인상으로 하면
온라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인터넷을 잘 하지 않으시는 장년층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견이 있을 테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들의 의견 중에서도
또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잘 못하니까
물론 이제 뭐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해도
어떤 지면으로라도
일시적으로 한두 번이라도 지금 한 상태에서
그들의 의견을 지면으로라도 조사를 받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저희가 도로명 주소로 지금
저희 서울시 주소명을 구역을 구분하긴 해도
각 지역에는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요청을 드려서
어떤 지면으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도 있죠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온라인 상을 한다고 하면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로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견이 이렇게 편중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도 보면 내년도에도 활동할 거
그 계획에도 보면
어떤 대학생,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뽑는 기준이 대학생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하셨는데
단체라면 물론 첫 번째 그들이 추구하는 게
그 단체에서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전문성이 많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어떤 그쪽 방향에서
제안을 하면 전문적인 게 나올 수는 있으나
어쩌면 현중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 요소, 이런 부분,
자기네들이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도 제3시민이 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
그렇다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개근하고 계시지만
서포터즈 모집이라든지 할 때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그 폭을 조금 넓혀주면 해요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아까
온라인에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희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찾아가서 청취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쪽방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살핀다든지
이런 복지부서에 계신
분들은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을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들의 이견을 다른 루트로
온라인이 아닌 다른 루트로 이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한정을 해서 5팀을 구성을 했고
올 한 해 운영 성과를 보거나
후에 내년도에는 대학생으로만 한정을 할지
아니면 연령의 제한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 성과를 보고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과 그 예산이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좀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기꺼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신경을 너무 못 쓰거나
경력이 딸려서 그런 걸 실수 있는데
오랜만에 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저번 회의 때 오늘 지금 온 자료랑
질적으로 크게 바뀐 부분이 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지난번 회의 때랑
지금이랑 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회의 말미에서 민주주의
서울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서와 예산에 맞는 사업 내용이 같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자하고
말 띄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음 이 예산서 사업 순서대로
약간 시민 제한 정문 평가
다 모니터링 운영 이 순서부터 에서 예상 과목 순서대로
저희 삶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을 보내드렸던 거였구요
더 달라지거나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별로는 다른 언어는 논의가 됐었구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좀 더 이해를
돕고자 내용을 정리해서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예상 걸렸던 게 아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서울시가 묻습니다 내용 있잖아요
거기서 찬반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묻는다고 나와 있었는데
전 그게 목적이 찬반을 물어본 다음에
거기서 우세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찾아가지고
정책을 보완하려고 그걸 물어보는 것인지
일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들면 한참 여기
2019년에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시행했던 거
예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실제 이 건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차량 저감조치 2부
차량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 꼬이네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민간에 대한 차량
2부제까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은 했지만
정책으로 차량
2부제를 강력하게 시행까지는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수렴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초에 사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지금 사상 초유의 10일 연속 비상 발령
이런 게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차량 2부제 시행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해도 될지 물어봤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보시면
반대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도는 3일 이상
미세먼지 경보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건데도
이렇게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무리하게 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보완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냥 이건 예산에 대한 논의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행정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내에서
지난번에 약간 쟁점이 있었던 게 의제기획그룹하고
의제선정그룹의 통합 여부에 대해서
약간의 찬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하튼
행정 의견을 이렇게 좀 통합해서
좀 간소화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당시에 의견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수용 가능하신지
오히려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행정하고는 물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묻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어렵긴 한데
최근 약간 이슈가 안산 유치원에서
그런 극간식에 대한 조금 소홀한 관리
그리고 원인은 앞으로 찾아내야 되겠으나
그거로 인한 굉장한 아이들의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사건이 날 경우에
보통 해당 시도에서 그 사건이 나지 않으면
일단 약간 다른 데에서는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시민들 안에 공론화가 안 되다가
우리 지역에서
또 비슷한 사건이 났을 때부터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예방될 수 있는
차원으로도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치원에서의 급식 문제는 어린이집과 다르게 똑같이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친환경
급식의 어떤 공급업체에게 제한적으로 구매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단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더 복지
차원에서 공공성 위주로 운영이 된다면
유치원은 재정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설
교육 영리기관이다
라는 차원의 허용치들이 이 사건을 만든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사실은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고 100명을 모아내고 이런 건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유치원이나 관련한 또는 교육청하고
같이 하셔서
유치원마다 있는
학부모회의가 있는 곳에 동일한 의제를 가지고
토론이 되도록 진짜 찾아가는 또는 묻습니다
이런 식을 하셔서
우리 서울시 안에서 유치원의 급식 실태가 어떻고
이런 사건이 재발될 요소는 없는지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뭐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면서 가거나
태도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의제로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지금의 시의성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온라인과 또는 모바일 시스템과 조금 연동해서
이런 게 추진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여하튼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때 저희가 통합 여부에 대한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분들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왜.. 아무 말씀들도 안 하십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강제로 지적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아이들이 훨씬 커버려서
꼬맹이들이 거의 손주가 되다 보니까
자기의 관심도가 좀 다른 부분이라서
확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요새 또 전체 코로나 해가지고
또 이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오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비슷한 게 또
계속 조금 중복되시면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민주주의 서울이고 민주주의 위원회지만
거기는 또 사실상 50대,
60대 전체에 그걸 다 섭렵을 해서
서울연구원이던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비슷한 것들이 자주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게 꼭 집어서 그런 게
했을 때
또 부모로서는 어떨까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찍어서
그런 식으로도 하면 좀 더 잘 진행되고
저희가 사실 홍보 쪽이 상당히 미약해서
그런 홍보적인 게 사실상 저희가 민주주의
서울을 알리는 거로
한 1년을 다 써도 굉장히 뜻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참 좋은데
민주주의 서울을 알리기에는
저희가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을 모으자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저도 동참하면서 또 이게 뭐야 라고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저희 익젠플로
저도 저희가 관악구인데
요즘 저희 너무 많이 확진자가 많은 굽니다
그런데 강감찬 딱 그거를 구청장님이 내놓으셨어요
그런 식이에요
제주도 하면 도라르방같이 그런 브랜드로 강감찬을 지금
관악구청 옆에 강감찬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
강감찬이 우리 관악구인가 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보여짐이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 발자국
모든 걸 갑자기 잘할 수는 없지만
일단 1년 안에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같이 애쓰고
계신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저도 여기 열심히 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도 좀 봐주시고
여기 보니까 뒤에 운영 실적이나 이런 거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다 하고 계셔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거를 저는 많이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지금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와서 시청 안에서의 제가 50대인데
50대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솔직함과 전체
공론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대표성을 상당히 시민위원이다
이런 것도 해보면서 느끼고 있어서
민주주의 서울이 잘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지금 공론우재 선정단 얘기해보자고
저도 약간 딴 얘기도 있고
그 얘기도 있어가지고 두 분
위원님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홍보 예산이 2억 5천이거든요
올해도 2억 5천이고
내년에도 2억 5천인데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계속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그 부서에서 홍보가 어쨌든
올해 예산이 2억 5천이 책정돼 있는데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사업계획에 보면 브랜드 중심 홍보가 아니라
실제 진행되고 있는 공론 과정이나
정책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33쪽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5개 매체 활용하는 광고라든지 극장 광고라든지
그리고 방송 매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
사실 브랜드 홍보 이상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광고비를 쓴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홍보 전략을 정밀하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앞에 보면 사실 콘텐츠 만드는 것도 8500인가요?
8500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홍보에 쓸 수 있는 내용
만드는 예산들이 조금 조금
다른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깩 소리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SNS 홍보 6천만 원 정도면
어마무시한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
깊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공론우재 선정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를 좀 해봤어서
2018년에 공론우재
선정단이 1원화되어 있던 상황인데요
이때는 중학생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성과 있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이어서
다음에 좀 발전적 단계로 나갈 수 없을까 해서
고민한 게 전문가들이나
소규모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선택까지도 주도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원화된 건데
이원화된 이유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일반 시민들 랜덤으로 뽑아서 오면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조금 다듬어만 주자라고 했는데
이게 운영이 되면서
사실 둘 사이에
겸별력이나 질적 차이가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격을 잘 살리게 정교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또 사업도 2월이 좀 안 됐고
그리고 공론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예전처럼 중학생이나
이렇게 다양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져 버린 상황이라서
개인적인 의견은 내년에는 사실
일원화해서 원칙을 잡아나가는 게 더 중요한 과제 같고요
다만 이렇게 추첨해서
일반 시민이 주도해서
의제를 선정할 수 있게 했던 취지를 살려서
이걸 어떻게 조금
올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일원화해서
진행을 간소하게 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내후년이나 정교화된 기획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비에 대해서는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견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30쪽,
31쪽 보면 아까 미세먼지 저감 조치 얘기하셨듯이
찬성 반대율로 해서 그래서 못하게 됐다, 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민주주의 서울이 지금은 딱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냐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고
찬성 반대 비율을 보면서
우리가 할지 말지 정책까지 갈 수 있다
지금 딱 이 수준에 있는 것 같고
홍보비도 그래서 어떤 의제들이 나왔는지,
이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쪽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앞으로 민주주의 서울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여기 같은 경우
찬성과 반대, 이 비율이 있으면
반대가 많아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찬성은 왜 찬성이고
반대는 왜 찬성이라서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제안이 수정 제안으로
변형이 돼서 정책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컨텐츠 부분, 과정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대화도 되고
의사결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민주주의 서울이 먼저 보여주는 게 어떨까 해서
그거는 당장은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쪽으로 홍보비라든가
앞으로 예산 짤 때 염두를 해두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가정폭력이나 여기저기
공동체 안에서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걸
저는 되게 가슴 아프게 심각하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가족 안에서 함께 지내야 되는 시간들
그 시간이 사실 고통스러운 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어떤 의제를 제한하고
이런 시민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이 가족 안에서 이 네다섯 명 안에서도
어떤 의견이 달라지고
찬반으로 그냥 끝나고
이런 것들까지가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라면
우리 안에서 가족 안에서부터 의견을 어떻게 내고
그것들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그걸 좀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폭력이나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런 콘텐츠들을 홍보를 많이 해주신다면
민주주의 서울이
향후 몇 년간은 이게
꼭 사회복지 분야만 신경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민주주의 절차라든가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분가에서 이런 식의 대화하고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합니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준다면
시민들이 실제로 도움 많이 받을 것 같고
실제로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에 대해서 집안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라든가
시민들이 모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저도 고민이 되고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아까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에 찬반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년도에 미세먼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10일 이상 아주 심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대토론회라는 것을 해서
천명이 광장에 모였었거든요
광장에 정가 그 모여서 대토론을 해서 때
시장도 물론 제거 참석을 하셨고
여기에 뭐 찬성 의견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모두가 개개인을 다 듣기에는 의결을 실험해서
어떤 정책까지 가기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찬성하는 데도
어떤 제 몇 가지 항목을 4가지나 내지
다섯 꼭지를 줘서 그 중에서 선택하게끔 해서
그거를 수렴을 해야지
뭔가 한 가지로 모여서 이게 정책화가 되고
가치 민주주의라는 게 꼭 모든 사람의 어떤 의견
자유방임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였고
그래서 여하튼 거기에서 그런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도 미세먼지의 주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경유차
그리고 노후된 경유차량
그런 경유차량이 어떤 이제 그 대기로 오염을 시킨다
하는 문제에서 몇 년도까지 서울에서 퇴출시킨다
그게 현장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민주주의 서울에 아주 보기 좋은 예예요
그리고 서울시장님이 물론
그 자리에 처음에 모였기 때문에 오셔서
시민들 의견을 보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일종의 선포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는 뭐
이유를 반대하는 이유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건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것은 아까
가족 간의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거는 서로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하시는 건
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어떤 정책의 방향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조금 제가 부가 설명 드렸습니다
네 잠시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진행한 것 같으니까
30분에 휴회하고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예산안과 사업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얘기 차원에서 우리가 전문가 자문단인가요?
시민제한 행정전문 모니터링단 운영에서 6명이라고 했는데
왜 6명이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공론운영팀장 정윤입니다
행정전문 모니터링단은 퇴직하고
1년 안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위촉을 한 거고요
연초에 대략 2월경에 위촉해서
3월부터 모니터링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고요
저희가 2019년에는 12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6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단 업무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19년도에 운영한 실적을 봤을 때
6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예산을 6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이 하시는 일들은 민주주의
서울에 들어온 제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단순 민원성
제안과 부서에서 검토할 만한 제안으로 일단 나누시고요
그리고 제안에 대해서 부서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해서
제안이 좀 더 유의미한 제안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6월에 한 숨은 진주찾기 이벤트와 같은
그런데 모니터링단에서 합의
6명분들이 개인별로 선정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서 우수
제안을 한 10개 정도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 제안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벤트로 시민투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단께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제안들에 대한 경약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1일 1보 작성하시고
주보도 그리고 월보로까지 해서 제안에 진행되는 경우가
혹은 제한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자료를 찾아보시고
저희한테 모니터링 결과를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한 자격은 있으신지요?
이분들은 행정의 전문성을 갖고
계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으로서의 경력이 오래되신 저희
퇴직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 가능성 여부도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논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계속 봐왔던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제안하거나
그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민제한 발굴 및 실행사업의 2021년
예산 편성 최종안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회의에 참석해주시고
숙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