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분야) 지역공동체 분과
(영상자막)
2020 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분야) 지역공동체 분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역공동체분과 재적위원
28명 중에 16명이 출석을 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소분가별로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대상사업 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사업계획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고로 지역공동체 분과의 마지막 회의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날
처음 회의를 시작해서
6월 한 달 동안
각 소분가별로 대상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을 열심히 심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의해주신 소분가별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대상 사업의 21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분과 회의 결과
공유는 자치소분과
그리고 마을소분과 순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는 누가 하시는 거죠?
본과장이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치소분과 2021년 사업예산안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
즉 주민세 균등분
환원분입니다 이 예산은 2020년도 본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보조금이 5억 8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올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사무관리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인데
여기에 보조금 12년의 운영비 4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활동지원담당자 교육의 3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의 8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은 작년도에 25억에서
올해는 54억으로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뭐였냐면
2020년도 올해 시행하는 대상이 15개 자치구
총 80개 동에서 22개 자치구
136개 동으로 증가를 해서
각 조례에 따른 개인 환원분이 각 동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도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개인균등부는 서울시에서 만원 이하로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데
1인당 세대주당 4,500원씩 계산을 해서
각 동별로 전부 상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6개 동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54억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 참여 예산입니다
시 참여 예산은 2020년도에는 총 35억이었는데
올해도 54억 9천만원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참여 예산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45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함으로 해서 3천만 원
내지는 2천만 원씩 해서 35억으로 책정이 됐으나
올해는 183개동으로 증가를 해서 54억
9천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승인을 먼저 하고 넘어가나요?
아니면 계속 설명을 할까요?
예산 방안까지 다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 보고 사업이니까 두 번째로 사업 개선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공통 분야에서
주민청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청에는 동별 상황에 맞게
유연한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산 사업 선정 없는 숙연
주민청의 문제를 모형으로 설계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1년 단위의 의제
개발과 실행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앞으로 21년도부터는 1차 년도에는 주민청회인 자치계획
수립하는 주민청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1년 동안은 사업 실행은 하지 않고
의제를 개발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그 의제 개발된 의제에 대해서
주민청에서 주민들의 승인을 받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차기 년도에 실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년 차에는 실행
그러니까 의제 개발은 하지 않고
실행만 하는 소위
수기형 주민청회를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과별로
전년도에 수립된, 전년도에
승인을 받은 의제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수기형,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주민과 같이
공론장으로서의 주민총회,
그러니까 소통과 화합,
이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계획에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2차 주민청회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한다는 그런 어떤 단서장이 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또 이 저희 동 마을에서도 이걸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이것은 연말이나
이럴 때 수기형으로 해서
주민청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연도에는 1차 연도에 했던 자치계획 수입
그러니까 지금은 1년 단위로 주민자치의 사업
의제 개발과 실행이 계속되었는데
이제는 2년 단위로 1년 차에는 계획이 되고
2년 차에는 실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민 공론장의 정기적 개최
그리고 분가별 의제
의결권 부여 및 현재
주민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청에는 주민들이 한 달 한 시에
어떤 장소에 모여가지고
의결권을 행사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더 많은 게 더 한 날
한 시에 모여서 주민청회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간을 두어서 주민총회를 확대 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통
주민총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견 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형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의대 개발비 사용입니다
이게 동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끌어오시다 보면
가장 핫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1년차와 2년차는 현행에서
서울시에서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3차 년도에는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은 주민세에서
주민세 하나의 의제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민세 전 지원액의 50% 이내
그리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을 해야 한다라는 문제인데
50%는 좋은데
2천만원은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의제
실행비에 대해서는 분가 비율을 의지하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도 조정은 2천만원
한도 조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0%는 그랑두대
2천만원은 좀 더 올려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의제개발비 집행기간
재설정 문제는 의제개발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청에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청의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했을 때 예산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때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재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제들을 가지고
자치 분과에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 관련한 소분과의 결과를 공유 드립니다
마을공동체활동소분과는 사업적 성격이 강한 홍보나 교육,
사회문제해결력 모델 발굴인 로컬랩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보시면 2020년 본예산과 2021년
예산안을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SNS
홍보용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관리에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채널
홍보물 제작 및 홍보가 신규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안에 액자형 광고와 관련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신규로 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마을공동체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한 500만 원
증액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홍보와 관련한 내용들이 증액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교육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3천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뒷장 한번 보시면
마을공동체 온라인 교육물 제작으로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교육만 있었는데
온라인 교육물 제작과 관련한 증액액이 좀 큽니다
다음은 마을로 사회 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로컬 랩인데요 이 부분은 운영비 1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요 밑에
맨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면서
1억 5천 정도 증액한 걸로 보여지지만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분과에서는
홍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고
콘텐츠 제작
비용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홍보와 관련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출
빈도수 및 대시민
접촉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채널 다각화가 필요하고
콘텐츠 제작, 홍보예산을 분리 편성해서 콘텐츠 제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자
반영하는 오프라인 채널
홍보물 제작 및 홍보 비목
신설 1천만 원 정도 신설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하철 내부 모서리나 지하철
액자형 광고로 대시민 접근성을 높여서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홍보 부분 VR이나 AR,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기적 홍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자치구별로 연결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마을
자료들을 집약할 수 있는 마을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나누셨고요
마을공동체 교육과 관련해서
서울시 외 다양한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례들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을 탐방을 대체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2021년에 제작한 온라인 교육물은 공무원 및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배포하면 좋겠다라고 제안 주셨고요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과 관련해서 당대별 지원액 1년차
2천만 원을 6천만원,
2, 3년차 8천만원은 적당하지만
추후 현장 수요를 통해서 연차별 지원
단체의 개수들을 확보하는 것,
확대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린다는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각 분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토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이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어떤 의원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지역공동체과장
최순욱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구쪽 설명을 하실 때
혹시나 자치분과 함께
하셨던 위원님들은 특별히 오해가 없으시겠지만
마을소분과 위원님들께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2년 단위 예산사업 추진하는 총회 방식을
저희 과가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어떤 유연한 자치활동
그리고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총회 방식과 결정
범위들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그래서 해마다 예산 계획
실행을 동시에 반복해야 하는 이 어려움들을 2년차
총회 방식으로 돌리면
이런 모형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시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꼭 필요한데
예산계획총회,
수기형 총회
굳이 나누면
이런 모형으로 할 수 있겠다가 논의가 된 것이고
그래도 이 최종 결정의 결정
권한은 주민자치회와 주민들께 있어서
저희들은 매뉴얼이나 예시로
지역에 냉정적으로 제안이나 예시를 보내드린 걸로
아마 그렇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모형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보일까봐
제가 약간 첨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모형 이 모델이 확정안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으로서
우리 분과에서 토론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총회의 방식이나
이런 거는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한 자치구와
주민자치의 일종의 책임과 권한 사항이라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랑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자치구는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년 하다가 1년에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다른 또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물론 자치 분과 의원님들은 마을 소분과 의제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토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궁금하신다든가
또 거꾸로 마을
소분과 분들은 자치 분과에서 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든가
또는 제언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수리 과정에서의 저희가
시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들어갔던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시대를 효율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올해부터 2020년부터 다음
3차 년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획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다른 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생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없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불가구가 너무.. 그래서 분과회 할 때
무슨 에피소드도 있다면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주민자치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괜찮고
네 여기 이제 공론장을 정기적 개최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총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한나라
한시 모여서 하는
지금의 어떤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거를 회의를 하시면서 이 예를 지금도
주민투표 방안에서 방식도 일부하고
또 현재 주민
총회 한나라 모이는 두 가지를 좀 혼용을 해요
각 동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2,
3% 정도의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나면서
실제로 회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논의가 혹시 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총회를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청회는 한날
한시에 장소를 정해서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한 그런 청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게 말 그대로
주민청회는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의 의제를 만들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공론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정말
우리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간을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주민총회를 2박
3일에 걸쳐서 시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정말
그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각 계층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주민 자체가 확대 되고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
제가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 중에 나왔던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받거나
혹은 혹은 특정 장소에서는 그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조금 설정을 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조금 열어주고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오프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존에 있었던 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방향을 열어줌으로써
앞으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시조례도
온라인 방식에 의한 주민청이나
회의 같은 것을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 이것도
앞으로는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많은 의견들도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지금 의견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조금 흉적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마이크가 꺼지고 있으면
제가 약간 초조한 경이 있어가지고요
의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좀 의견들
생각해 주세요
지금 민 의원님
제안하셨던 제가 기억나는 대로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방식은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관이나 온라인으로 활용해서 하고
온라인 부분은 진짜 실제로 총회로 인정하느냐
여부가 사실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의 주민자치 관련한 조례에
총회에 성원을 0.5% 이상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0.5%의 참여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찾아가는 등등의 방식들을 다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제안이 됐고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모아서 자치구에 제안을 하기도 하고
시민수기 예산 안에서 수렴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론장
얘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의 분과나
설문조사 방식으로
의제를 모으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무슨 주제별로 마을의 교육이다,
마을의 문화다, 마을의 보육, 돌봄이다
그러면 주제별로 정해서 사전에 의제발굴
공론장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들도 있으셔서
그게 충분히 사례로 표현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미 현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금천구 주민자치회는 10개 동을 다 실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지금 비대면 총회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투표소 설치해서
긴 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찾아가는 투표소라고 하는 걸
올해 새로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들을
저희한테는 정책과
제도적으로 제안하시는 것을 해주신 거고
이미 동해 마을
현장에서는 이미 자구적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보편적인 용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사례 추합을 해서
각 자치구에 이러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걸로
의화시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 자치소분과회의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다양한 주민청의 운영 방식
논의에서 나왔던 그런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주민청회를 참여투표
그러니까 대면투표는 동원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사전투표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청회는 10대형 주민 총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참여 인원도 쿼터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청소년 몇 프로, 대학생 몇 프로, 40대 프로 하는
그런 세대별로 다양하게
지금 사실 실상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간도 좀 두고 온라인도 하고
그 다음에 포털에도 이용을 하고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1차 소분과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네 네
강동구에서 온 유양순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회의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소개했던 건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사업과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또 지역에서는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자치구의 중간지원 조직이 있고
중간지원 조직 안에서
주민자치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자치구의 지원 형태,
지원 조직의 형태가 조금 구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적극적으로 융합적인 형태로
주민들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자치구도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가 상호 분리되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어찌 됐건 광역에서 입장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얼마만큼 융합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반한 주민자치제도의 안착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책의 귀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융합적 시의 정책은 뭘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 살펴보고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를 하긴 했지만 이 안에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 제도적
지원과 마을공동체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융합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의 사업 관례
이를테면 지금
현재 내용에는 상호
이렇게 사업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그걸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창의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 숙의를 충분히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약간의 갈증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의가 안착되는 것들이
조금 융합적인 형태의 구체적 사업으로
실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분위기를 다운시켜서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이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가서 예산을 만들고
바로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막바로 지원하는 자치구청
부서나 동부서면 이게 뭔가가 되는데
이거에 정책의 기조를 세워서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자치구를 통해 동으로
주민자체로 내려보내는
이런 역할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드라마틱한 공동체 기반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결국은 일어나는 것은
동 현장에서
주민자치의 짱짱함과
공동체의 풍부함과 행정의 유연한 지원,
유연한 파트너십
이런 것의 콜라보가
결국은 자치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려운 시간을 내서
자치활동을 하시는 거고
틈틈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들은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살아있는 정책으로
자치구에 다가가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동체국
기반한 주민자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제가 요즘에
눈만 뜨면 자치구가 되게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로 내려가서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역관계라든지 역량이라든지 행정력
이런 거에 너무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귤이 진짜 회수를 건너면 튼자가 된다고
저희가 세운 이 정책이 몇 달이 걸러 내려가면서
되게 악용되거나 왜곡되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원칙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오히려 기준이나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빈약하고 미흡해서 자치구가 어려웠다,
현장에 너무 주민들이 어려웠다고 하는 점 자체를
이번 수기 예산에서도 좀 다르고
다양한 풍부한 여러 유형
매뉴얼로 제공을 해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올해는 목표라고 봐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본질적인 정책의 어떤 융합적 방향이나
원칙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역량 있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고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자치구에 행정하고
파트너십을 맺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이 정책이 성공하냐,
그러니까 정책이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해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해보겠는데
중간에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으니 헤쳐나가면서 해보시겠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의견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주민 자치 분야,
물론 좀 틀려요 영역이 좀 틀리는데
특히 주민자치 분야에서
각 동에서의 가장 역할이 크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동장분들이에요 이 동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 자체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주민 자체
나 싫어하고 나가버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을 위한 어떤 주민자치의 이해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이분들에게 주민자치의 중요성,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시에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킴으로 해서
더 발전되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저 밑에 동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뭐 반영하시겠습니까?
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머리가 복잡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시민
수기 과정이나
다양한 의제
발견에 대한 부분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마을
공동체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열심히 하지만
그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로서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동작위이나
이런 마을자치위원회나
마을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가 각 동마다
그런 미디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또 찾아가는
그런 의제를 발굴하는 과정까지 같이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의결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신다든가
아니면 동의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공동체 활성화 방안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시자는 그런 의견이시죠
마스 왜 보세요 성동구에서 온 양병주라고 합니다
저희에서도 논의를 했던 게 아까
유양선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게 유연한 행정을
저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저희 쪽에서도 논의를 했었던 것은
지침서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는
규약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계획한 활동가들끼리 모여서 좌절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못 쓴다고 하고
저것도 못 쓴다고 하고
올해랑 내년에 조금
더 이어서 한 2년 정도 했으면 하는데
1년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내년에는 다른 의제를 내야 된다고
또 이렇게 다음 년도 되니까 2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조금 지침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2년 참여했고
올해 또 1년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도 주민 참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조금 헷갈리는데
일반 주민들이 마을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활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규정이 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홍보 방안으로 오수사례 10편,
우리 이런 히어로 이렇게 해서 사례를 한다는데
저도 우리 의제를 발굴할 적에
다른 동네는 뭐 하지 라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같은 의제일지라도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다르게는 적용할 수 있어도
비슷한 주제로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도 정통 장
담그기 같은 게 우리 동네도 너무 이게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진행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0편
히어로 해서
나눔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이게 우수 사례일 수도 있고
이거는 실패했다
실패한 것도 저는 좋다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우수한 사례만 공유하는 것보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사례를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런 교훈은 있었다는 것도 같이 공유하고
너무 이런 같이 마을살이 하는 것들을 많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런 게 좀 된다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연한 행정,
마을소분가에서는 이걸 많이 토론을 하신 모양이죠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주민을 믿어주는 행정
지금은 제약을 만든다는 얘기는
주민을 못 민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주민들을 좀 믿어주시고
지침들을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 자치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지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선고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문회, 청문회 같아서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충분히 주시고
저희가 이거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이렇게 판단을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충분히 그럴만한 현장의 경험과 제안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름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못하는 게 있고 생각도 못한 게 있고
우수 사례집을 실패
사례집이나 자료의 공유
차원으로 책자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히어로는 스토리, 스피드같이 나오는 거라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책을 만들 때 좀 바꿔봐야 돼
이렇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좋은 의견들은 수렴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문집답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저희 과정에서 팀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자치 분야.. 공동체 분야에서
정말 서울시에서 최고라고 자부하시는
우리 공동체 담당관님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당황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당황하게 하셔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즉답은 하시고 그런 상황이면 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서면을 주셔도 좋고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해도 좋고
하니 믿는 수단 없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 의견 노원구 상계구동 주민자치회 변희영입니다
요번에 총회를
작년에는 저희가
총회를 굉장히 이제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생각지 못한 이런 상황에 닥쳐 가지고
총회를 하지를 못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주민들의 의결은
받아야 되고 이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 보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온라인은 대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총회뿐만 아니라 분과회의도 그렇고
무슨 모임도 그렇고
결국에는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은
온라인은 필수이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회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거를 서울시나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접속을 하면은 주민 인증도 되고
들어가면 이렇게 줌
화상회의처럼 접속만 하면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자치회는 그런 역량이 되지도 않고 시설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 뒷받침한 능력들이 같이 하실 분들이 또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쏟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서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각 구에 보면은 마을 미디어센터,
방송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아나운서도 있고
항상 무슨 FM 이래서 방송도 한다고 하는데
그 솔직히 이제 듣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득 들은 생각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디어 지원 센터와 자치회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어떠 어떠한 걸로 제작을 해달라고
자료를 넘겨서
의뢰를 하면 여기서 방송을 만들어 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총회 때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만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면
항상 불협화음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신력이 있는 저희 같으면
노원구 마을미디어센터 굉장히 가서 보면 시설도 좋고
새로 지은 건물이어서 기기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게 마을공동체가 서로 협력을 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의 단체들은 항상 보면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게
이거를 여러분들
협력해서 잘해보세요라고 독려하는 차원보다는
뭔가 정책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계를 맺어놓으면은
이쪽에서는 자치회던가
어느 단체에서
이런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그쪽에도
그만한 지원을 해주면 서로 상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할 수 없이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참 이태까지 나왔던 의견도 그렇고
오늘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저기서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는 그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려면 최소 2년이 걸려요
저희는 온라인이
정보 플랫폼 구축은 타당성 검사부터 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서울시가 구축한 온라인
정보 시스템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무용지물 돼서
수억에 이러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심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 방안으로 생각했던 게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정책 사이트가 있는데
정책을 제안받고 공론하는
그런데 화상 회의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도 그거를 못하고 있어서
유튜브 채널 이용해서
화상회의나 줌 같은 걸 이용해서 연동해서 하는데
유튜브나 줌만한 기능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만드는
온라인 플랫폼 채널로 만들려면 2년은 걸리고
10억 단위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논의를 좀 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미디어센터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
또는 TBS가 시민재단으로 바뀌어서
시민TV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기존에 시민들의 이용성이 높은 것을 활용하는, 어쨌든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요
온라인 플랫폼은 필요는 하나,
이게 국가도
줌 외에 다른 것들을 못하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저희 과 혼자 풀 문제는 아니고
혹시나 또는 국가 차원에서 이 비대면 시기가 지속될 때
시민들의 일상적 접촉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문제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으니
그렇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이에 미디어 지원센터와 한번 의논을 해서
주민총회를 생중계하거나
주민총회를 시청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적인 논의는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끝 이런 의견을 드렸던 게
제가 카톡 링크를 하나 받았는데
강서구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강서구 우장산동
주민자치회 이야기해서
위드 코로나의 일상에서 집단회의를 잘하는 방법
해서 여기는 아마 주민자치회를 비대면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 센터에서 촬영하는 모습
자기들의 자료를 올리는 거
우리가 총회 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앞에 화면을 보는 것처럼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또 진행하는 회장님이나 간사
그리고 임원들이 그 정도
단위만 앉아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
링크를 올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는 이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방법을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고
매뉴얼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 말고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금천은 10개 동 통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례를 취합해서
자료 공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관들은 오늘 회의 때
새로운 정보내에서
저희가 비대면 방식으로 다양한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
좀 사례를 취합을 해서
어쨌든 동단위 주민 자체가 활용하실 수 있게
1차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아까 미디어센터하고는
조금 안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할지
모색해보고
온라인 플랫폼은 시차원에서 어쨌든 당장은 조금 어렵다고
민주주의 서울은 대답을 들었거든요
2년 장착이 되고 10억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의견 주신 거 있잖아요
공동체 협력체계 방안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어쨌든 온라인, 오프라인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서 고민한 내용을 공유 드린 겁니다
긴장하지 않으셨죠? 오늘 한 번 웃었더니 좀 틀렸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손을 들고 부탁드립니다
예산 사용에 있어서 아까 미디어 센터, 미디어
어떤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
저희도 지금
동대문에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산치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기자재를
임대를 해서 구축을 구축을 해야 돼서
이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또 예산 낭비
오히려 편법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 사용이 좀 바꿀 수가 없다면
향후 좀 동단이라든지
앞으로 코로나
이후는 이게 영상 쪽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요구가 확대되기 때문에 공간 조성할 때
기사제를 구입할 수 있는 약간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별 미디어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의 마을방송국 같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네,
마을방송국도 하는데
저는 사실 자치구 하나
뭐 더 많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구마다 방송국이 여러 개가 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 동대문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서울 마을미디어지원센터로부터 지원 받는 게
저희도 프로그램 정도 받는 거고
두 군데 정도 더 있는데 방송국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타고는 이제 방송국을 운영하고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가 있다고 하는데
자치구의 한두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감당하기 좀 어렵고
저는 이제 동단위로 좀 이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도 이제 혁신교육 쪽도
지금 현재 마을
강사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강의가 촬영도 못하는 거예요
마을 강사들이
그리고 다른 조금 시설이 좋은 곳에서 하는
비싼 강사들은 굉장히 퀄리티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 강사들은 점점 이게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한두 개로
그 자체 식으로 다 커버할 수 있을까
동산 위로 최소한
최소한의 스튜디오 정도는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방학 3동 사례 를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마을방송국을
주민들에 의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2014년도에 15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있어요
자치회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방송 기재를 샀어요
사가지고 주민들이 운영을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시오라고 해서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재를 해서
그때는 스테다가 없기 때문에 옮겨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참여
예산에 지하 공간을 만들면서 방송국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아마 강학산동
은행나루 마을방송에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제가 11시에
방송을 주민자치회 임원들 방송을 하고 왔는데
여기는 방송이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어요
팟빵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방음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참여 예산으로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방음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기도 한 5년 됐으니까
노후돼서 이것도 시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주민 투표에 물론 거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그것도 기기도 바꿀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동 사례를 보면
주민 자치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을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가면서
이거 하시오라고 해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이랄지
주민세 환원 분야이랄지
구참여예산, 구에서 하는 참여예산이 있는지
시참여예산 이런 데 반영을 하든
아니면 자치에 관한 기금을 활용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고
공간을 만들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방학,
더봉구에는 3개의 마을 방송국이 있어요
방학 1동이 있고 방학 3동이 있고
이렇게 3개의 동에서 더봉 2동
이렇게 해서 3개의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학 3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회로 한번 오세요
한번 오셔서 보시면
동장님이 DJ 하신다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거기죠
동장님이 DJ 여기서 지금 논의할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의지가 있으면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이게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너무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자원이 골고루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란으로 뭔가 만들면 사실
영상 관련한, 미디어
관련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후 정리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거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토의를 하셨으니
조금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고
20분까지 20분까지 휴식을 하고
그리고 모이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여태까지
각 분과별로 토의를 했던 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과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설명을 보고를 드렸던 8페이지에 보시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결에 앞서서
2021년도 이 두 가지 주민세 하는 분하고
시참여 예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의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21년도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저희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으로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은 질문사항이 있어서
마을소분과 회의 결과에서 저희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 로컬
랩 부분이 저는
그냥 산술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무관리비가 지금 비중이 30% 정도가 되고
로컬 랩이 한 65% 정도 비중이 되더라고요
홍보 교육비만 해도 이제 25%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약간의 의거심이 있고
마을소분가 그것은 이 다음에 이것을 먼저 의결한 후에
다시 마을소분가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소분가에서 했던 21년 예산안
서울형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과
동단위계획형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는데
그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계획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장일치가 되겠네요
전원 참석으로 어이 예산안은 승인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아
지금 이제 마을 소분과 예산안 21년 예산안 입니다
그 예산안은 11페이지에 있으신데 이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예산안을 보시고 어하고
박보 의원님께서 하시다가 말하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게
예산안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로컬 레벨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비용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사실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어가지고 문의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로컬 랩 부분이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뒤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 자체 소분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내용 설명과 이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지역기획팀장 권유정이라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마을공로체
활동지원사업에서
로컬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중이 높은 데에 비해서
발굴은 두 개 지역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두 개 단체에 대한 특혜성 비용인 것인지
아니면 이 비용이 적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건지
회의 중에 말씀을 안 하셨을 리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0년과 2021년에 달라지는 것은 사실
20년도에는 사회문제 모델 발굴에 대한 용역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6천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21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빠지면서
용역이 빠지면서 사무관리비에는 운영하는 로컬레벨
운영하는 경비만 들어가서 천만 원이 반영된 거고
아랫부분에 민간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진짜 이게 민간으로
가는 사업 예산인데 이 중에 1년 차에는 신규로
2개를 발굴해서 한 지역당 1천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
2년 차는 현재
2개 단체가 발굴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각각에 8천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고
내년에 3년 차도 있어서
그것도 2개 단체에 각각 8천만 원씩 지급해서
내년에는 총
6개 단체가 굴러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설명이 부족한가요?
중간에 어떤 용도로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전혀 없으신
상태로 비용만 나와 있어서
회의 중에 얘기를 안 하셨을 리는 없고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마을로 사회문제할 일
노콜렙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동보다 조금 작은 단위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동 단위에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지역 주민이 어떤 솔루션 도출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1년
차에 신규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에서 필요한 문제가 뭐냐
그걸 발굴하고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까지가 1년 차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참 6천만원 정도가 1년차 때 지원이 되고
그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2년차 지원이 됩니다
2년차 지원 단계에서는
솔루션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라든가
심화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이 한
8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 지원이 되고
3년차에는 솔루션을 실행하는 단계에서의 지원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솔루션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상태여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솔루션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웬만한 기본적인 마을
공동체의 기본 베이스를 조성하는 사업을 마을
공동체 생태계에서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자치구를 예산 지원을 해서
약 4억 3천 정도 지원을 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수많은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예산
이거는 자치구마다 예산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 기본적으로 어느 구에 살더라도
공동체 활동이나
뭔가를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업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회는 동단위로 새롭게 주민자치를 시작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자치행정과랑 같이 협업해서
기본예산 2년은 자치과가 제도적으로 내리고
3년차 될 때부터 저희가 주민세라고 하는 것을 동으로
한원해서 동에서 그걸 갖고
자율적으로 예산 사용을 물론 규정이 까다롭고
아까 유연하지 못한 지침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동해
예산 걱정하면서
자치사업을 못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울의 정책적 의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건 약간 기본 정책이면 마을로
사회문제 해결은 그동안 수많은 씨앗을 뿌렸잖아요
시민들이 직접 자주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마을에 대단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그 단계로
좀 심화 단계로 넘어가는 경험들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마을로 여기는 이제 생략된 게 있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힘으로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해 보는 실험을 한다
이제 이거를 자임해서 손을 드는 협동조합
주민조직 단체
콘소시엄 이런 데가 손 들고 나와서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의제를 발굴하고 하는 과정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랩
현장 문제 해결 방법의 모형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배웠어요
더블 다이아몬드, 발굴,
문제를 정의, 솔루션의 의제를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더블 다이아몬드를 해보는 실험입니다
예를 들어 삼양동은 로컬랩을 해서
6개월 동안 했더니 이 동네는 낡은 도시의 저층
주거지의 집수리를 포함해서
마을이 살만한 곳으로 변화가 되는 중요한 지점에 있다
그래서 마을관리소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네마다 어떤 데는 마을관리소 얘기가 나오고
아직 첫 번째 못해 있는 첫 해
금천 같은 경우는 동단위로 약간 돌봄
서비스원 같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조조독을 하실 수 있도록 첫 회
예산 발굴할 때 지원해드리고
두 번째는 그 모델을 하잖아요
관리소면 집 수리도 해봐야 되고
뭐도 해봐야 되니까
그 실험 모델 지원비를 하고
사실은 3년
차 정도에는 좀 다른 여러 지원들이나 계기들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그 마을에 그냥 쭉 안착시키는 거를 해보는 게
이게 모델이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이 로컬랩을
아예 자치회에 의제
발굴 과정으로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로컬랩 사업이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 100개쯤 해야지
사회가 흙바닥 변할 텐데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해마다 한 2개, 3개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고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지 않아서
지난번에 유양선 의원님께서 2개 너무 적다
수요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한 3,
4개 정도 더 돼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 주셨는데
내년도 재난기본소득 등등 해서
예산의 형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2개 정도만 예산을 했고
의원님들이 오케이 해주시고 나서 혹시라도 서울시
어떤 예산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여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한 두 개 더 늘릴 의향도 있는데
현재로는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동의안을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까요?
그러면은 마을소분과의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 라고 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동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동의한 걸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