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예산시민회 민주서울 민주주의 분과
(영상자막)
숙의예신시민회 민주서울 민주주의 분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그럼 지금부터 시민제한 발굴 및 실행 사업의 2021년
예산 편성으로 의한 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기에 앞서
회의자료 11페이지에 있는 온시민예산광장
회원들의 의견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의견 중에
수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서인 2021년
예산안 수구의 시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의원들께서 의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온시민
예산광장은 서울시민 1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기과정 모니터링 단어로서
13개 분야에서
약 80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기예산시민회의 수기활동 시 온시민예산광장
회원들의 의견을 함께 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수구위 예산
토론시에 반영해서 같이 말씀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강은경
민주주의기획팀장님으로부터 21년
시민제한 발굴 및 실행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주의 국민기획팀장 강윤경입니다
저희 21년
시민제한 발굴 및 실행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순간 저희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에 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다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으로
운영 방식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프라인 공론장에 중점을 두었는데
내년부터는 온라인 토론회라든가
화상회의, 유튜브
생중계 등도 함께 병행을 해서
오프라인 공론장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이라든지
카디뉴스 등 콘텐츠 제작에 무게를 실었고요
두 번째는 의제 선정 절차는 줄이고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실행력은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제 선정단이 의제 기획 시민 그룹이 있고
의제 선정 시민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룹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제기획시민그룹은 위초길로부터 1년 단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민주주의
서울 프로세스에
100명 이상이 공감을 얻은 제안 중에서 공론장을 열
즉 공론화 대상으로 올릴 안건을 선정을 하고
또 그 의제를 기획을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결정된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선정시민그룹 즉
의제선정회의 당일날
여론기관 등
추천회의에서 무작위로 구성된 시민분들께서 한 세
그룹 정도의 그룹으로 모여서
어떤 의제로 문의를 했을 때
시민들이 그 의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지
토론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올라온 제안 중에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어주세요라는 제안이 올라왔고 이 제안이
당시 공감 이상 기준을 얻어서
의제기획시민그룹에서 공헌안건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의제기획시민그룹에서 원
제안인 서울의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
외에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의제 기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제 중에 어떤 의제로 선정이 돼야
더 많은 시민이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또 시민들이
더 많은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역할을
의제선정시민그룹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선정시민그룹에서 회의를 통해
서울의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은 지금 어떨까요? 이 제안으로 했을 때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론장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논의한 결과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공론장을 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선정당 기획
그룹과 의제선정
시민 그룹을 계속
이원화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시민이 보다 참여를 하고
또 논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 논의 속에
더 많은 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오히려 이런 단점이
절차상의 부분은
의제기획과 의제선정시민그룹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대신 시 내부의 정책 부서와 협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이 되고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간성과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협치역량평가가 신설이 됩니다
협치역량평가에 민주주의
서울 추진 실적이 있을 경우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내부 정책 부서에서
시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내부 간부회의나 직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 서울이 무엇이고
민주주의 서울 운영 체계가 어떠하며
시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 민주주의
서울 담당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교육이나 아니면 시
회의 등을 통해서 더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과 함께 선정하는 민주주의
서울 그래서 시민제한 포상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 50 공간 백공간 천공감
이런 공감수 기준이 좀 약간
얽매여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수는 낮지만
공감수가 낮다 보니 부서 검토라든지
공론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숨어있는 제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수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정말
우리 일상 속에 시민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발굴을 하고
이것이 저희 내부적인 심사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시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서울시의 삶,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을 찾는 일명
숨은 진주 찾기 안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내일 모레인 6월 11일 날
저희가 지난해에 올라왔던 제안들 중에서
내부 전문평가단이라든지
저희 직원들 등등의 검토를 통해서
몇 가지 숨은
진주 찾기 안을 11일부터
시민과 함께
투표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서도 11일 날
저희 숨은 진주 찾기 이벤트가 올라오면 아,
이지향 괜찮다 싶으면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처음 시작해 보면서
내년에는 보다 시민과 함께 시민이 제안한 것을
저희가 직접 발굴하고
또 제안을 투표를 해서
제안자에게 또 참여하신 분에게 간단한 이벤트
선물도 증정하는 그런 다양한 것을 시도할 계획이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또 반복 내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슈화된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주의 설 운영 현황 분석을 분기라든가
반기 등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이 어떤 주제라든지
안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착안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참여 유도를 할 계획이 있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이런 제안들이 저희 공론장
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들 스스로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느끼고
자부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온시민예산강장
댓글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7건의 제안 중에 무려 5건이 민주주의
서울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민주주의
서울을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 많이 노력하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민주주의
서울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를
지금 이 순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은 민주주의
서울에 애정을 갖고
계속 제안을 꾸준히 해주시는 다수 제안자
그리고 공론을 통해서
정책화된 제안의 숨은 주역 등을 인터뷰를 해서 민주주의
서울을 함께하는 시민의 이야기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홍보를 좀 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서울 서포터즈를 모집을 했고요
지금 포털에 민주주의
서울을 검색을 하면
민서지기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의 기사라든지 블로그,
각종 SNS 활동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5개 팀이 시작을 했는데
올해의 운영 활동
성과 등을 보고
내년에는 대학생으로 계속할지 팀을 확대를 할지
아니면 대학생 이상으로 전
연령층으로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저희 서울시와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서울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 있고요
또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특정 주제나 관심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포상을 받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에 플랫폼이 오픈이 됐고
벌써 올해 이렇게 2020년을 맞이하고 있고
내년 2021년 예산 편성을 이 순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민주주의
서울 2021년 이 방향은 아직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더 담아서
더 많은 시민과 함께할 수 있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과 업무 방향을 보다 섬세하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윤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들었던 사업 방향 및 회의 자료 17조
예산안 자료를 바탕으로 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예산안이 7월 10일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오늘 구체적인 예산안을 도출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온시민예산광장에 관한 의견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그리고 21년 예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우선 온시민 예산광장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추진방향, 민주주의
서울 추진방향 이거부터 해야 되나요? 그거 상관없나요?
네, 지금 17페이지에 저희 지금
2021년도 시민지원 발급 및 실행사업
예산 편성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9년,
20년, 21년 예산이 비교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 하나
사업별로 동그라미별로 이걸 합의하시는지
증액이 필요한지 감액이 필요한지 의견을 합의하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것들은
신규 사업으로 더 필요하다는 제안과
온시민예산공장에 대한 의견들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강은경
팀장님이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나
설명이 필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있으신지요?
특히 의제의식, 의제기획
시민그룹과 의제선정 시민그룹을 통합한다 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 없으신지요?
그래야 이게 예산 통합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의제선정 시민그룹을 없앤다는 거죠?
네 의제선정 시민그룹은 없애고요
의제선정기획그룹에서
공론화 대상으로 안건을 일단 결정을 하고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제기획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신지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18페이지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1회 기획그룹과 시민선정그룹을 이원화 돼 있어서
예산이 약 4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이제 기획그룹으로 일원화를 하고
12회는 월 1회를 한다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신다는 전제 하에 15명,
저희가 15명 위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석수당으로 15만 원, 15명,
12회로 해서 약 2
,700만 원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두 개를 나눈 것이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시민
일반이 다양한 시민 단위에서
여러 시민을 대표로 하는 다양한 단위를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이걸 하도록 한다는
두 가지 취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원화해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공론장을 제도화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적으로는 저는 그걸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일원화한다거나
한 가지를 없앤다고 한다는 데 뭔가 이유는 있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절차 단축 이라고만 쓰여져 있어서
제가 그것만 보기에는 약간 혹시나 후퇴
혹시나 형식화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예시로 든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 이 건부터
제가 올해 팀장을 맡으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기획그룹에서 안건으로 결정이 됐고
올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 그룹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시민 그룹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회의로 또 한 번 열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개선을 통해서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안건으로 결정되는 걸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벌써 한 2,
3개월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계층별로
여론기관에서 선정을 한 시민
한 세 그룹
정도가 어떤 의제로 했을 때 이 이 공론장에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논의하는 과정을 직접 한 1시간
반 정도 지켜보면서 이 과정도 의미가 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서호를 알아가고 이 제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또한 민주주의 서호를 알리는 것 또한
공론장으로서의 프로세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올라온 제안이 의제선정단
기획그룹이 12월에 열리고 의제선정 시민그룹 1,
2월달을 통해 3월에 온라인 공론장을 열리기까지
기다리는 제안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오히려 제안자 입장에서는 이 제안이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제안이 공론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으로 추진이 돼서
장애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언제
실현이 될 수 있을까가
더 간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선정 시민그룹이 할 수 있는 역할
즉 어떤 의제로 선정이 됐을 때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기획그룹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실 수 있는 역할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대신 시 내부적으로 공론
프로세스 상에서 함께 더 많이 논의를 해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이 과정을 좀
더 무기를 실는 것도
저희가 한정된 시간과 행정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오늘 열어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정말 이것이 2원화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1원화를 해서 하는 부분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예산이나 내년도 업무 방향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다시 강 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기타 안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는 등으로 잘 정해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안일 텐데
사실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얼만큼이 왜 줄어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 눈에 띈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크게 크게 봤을 때
일단 공론장 영상 콘텐츠 제작이 신설이 됐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을 반영한 부분이어서 700만 원씩
10회에서 7천만 원인데
저는 이런 제작 단가를 잘 모르지만
잘 산출이 되었으리라
이거는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될 것 같고
18페이지에 민주주의
서울 기획 운영에 해당하는 금액이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1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용역을 맡기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전체 규모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 거면
꽤 큰 변화인데
어째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하거나
혹은 사업 용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건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에 있어서도
어쨌든 올해에는 3천만 원씩
다섯 번 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한 회당 예산은 3분의 1로 줄여서
천만 원이고
횟수는 두 배로 늘려서 10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진행될 때
방식의 변화가
어떻길래 회당 예산은 3분의 1로 줄어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민주주의
서울 기획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3억이 편성이 됐고
올해 저희가 내년에는 2억으로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 민주주의
서울 담당관 이 조직이
2019년 7월 25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이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에서 민주주의
서울 추진 담당관으로 신설되는 이 과정에서
2019년 예산 수준,
2019년도 보시면 3억인데요
2019년 3억 예산을 기준으로
2020년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 전에는 민주주의
서울 담당관이라는 저희 행정
내부 조직이 없었는 상태였으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롭게 민주주의 서울 담당관 조직이 구성이 됐고
인원도 그 전보다는 더 내부 행정 인력도 있었기 때문에
예전 예선 그대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비용을 좀, 이게 다 인건비인데
인건비 인력을 작년에는 한 8명 정도
선에서 올해는 저희가 6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2억으로
올해 모집 공고를 해서 지금 계약 체결을 했고
올해 6명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업무
추진상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더 지금 시점에서
이것보다 더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는 못했고요
아마 또 내년에 새롭게 또 새로운 업무,
행정업무 변화가 있어서 확대 수요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운영 이 부분은 올해.. 3천만 원 기준으로 5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을 보면 3천만 원
사회에서 올해 5회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에서
전년도 기준을 따라 했었는데 이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작년을 봤을 때
어린이 대공원 같은 곳에 부스를 여러 개
설치한 어떤 부스 제작 비용 이 부분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부스를 설치하고
이것의 부스에 참여하게 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거지만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이 본 취지 자체는 정말 현장에서 기동력 있게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민주주의 서울을 알리고
제안을 유도할 수 있는 게 포인트라면 오히려 부스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비용 제작보다는
더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다른 죄송합니다
물품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기동력 있게
인건비 쪽,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동력 있게
활동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천만으로 낮추고
오히려 횟수는 10회로 늘린 부분이고요
아마 작년 기준으로
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구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19페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했고
약 3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2021년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로 해서 2억으로 비용을 낮췄습니다
이거는 아까
2021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을 말씀을 드렸고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횟수라는 부분도 시민토론 10회,
서울시가 웃습니다
5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민토론이 서울시가 웃습니다로 해서
정말 그때그때 공론장 안건에 맞게 행사를 기획을 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
상황에 맞게 기획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10회로 합쳤고
비용도 약 1억 원을 더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차이나는 부분이 온오프라인
공론장 콘텐츠 제작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병행을 하고
온라인 비중이 커졌을 때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한테 결과라든지
온라인 토론장을 통해서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카드뉴스나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을 올해 새롭게
좀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짧은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온라인 공농장 콘텐츠 제작하는 경우
약 지금 한 3배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신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금액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토론 같은 경우도
지금 12회에서 10회로 되었으나
여기에 이제 공로장 카드 뉴스라든지 서울시가 묻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공로장
영상 콘텐츠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 꽤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7
,000하고 1
,500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은 지금
현재 많이 잡혀있으나 좀 기대는 많이 됩니다
홍보가 어떤 식으로 많이 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에 사시는게 비용이 좀 저렴하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많은 그 온라인의 카드 뉴스라든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혹시 홍보가 주로 뭐
일종의 우리 그 대중매체 뭐 매스컴 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송국 이라든가
그런 쪽을 통해서 혹시 더 많이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맞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중교통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홍보비는 공문장
콘텐츠 제작하고는 별개고요
그 비용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민주주의
서울 홍보비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공문장
콘텐츠 제작 부분은 저희가 위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공문장 개최를 지금 올해 10회,
5회에서 두 개
합쳐서 10회로
편성을 했고 이 10회를 진행을 했을 때 카드뉴스 배너
이런 비용이 총 저희가 한 번 진행할 때
한 15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공문장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촬영을 하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 평균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1회당 산출 기초를 잡았었는데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더 감액할 수 있게 집행하는 과정마다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론장에서 사용하실 카드 뉴스라든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공론장이라면 오프라인이잖아요
아까 온라인이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 사용하신 이 콘텐츠 제작된 것을
온라인 쪽을 통해서 띄워주실 건지
기본적으로는 저희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이나 민주주의
서울 SNS에 그다음에 기타 관련 커뮤니티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또 아까
온시민광장 댓글에서도 구 단위, 동
지역 단위로도
홍보가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게 관련 단체라든지
자치구나 이런 통해서도 같은 여기서 관련 있는 단체나
자치구에서도 시민의 제안을 공유를 하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일단 기획운영
용역은 이미 올해도 6명으로
2억 원으로 집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내년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간핵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단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에 회당 비용을 낮추고
횟수를 늘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 10회 이게 회당 700만 원
총 7천만 원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분야를 잘은 모르지만
영상 제작 자체에
굉장히 원래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회당 700만 원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걸 강화하는 게
저는 지금 큰 대세에 맞는 흐름일 것 같은데
다만 보통 관에서 제작한 영상들을 보면
보통 영상을 수요하는 측의
감각에 못 미치는 영상들이 비용을 많이 들였음에도
산출물이 약간 아쉬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민주주의 서울을 젊은 젊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매체가 연령대와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또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굉장히 유용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나 있는데요
공론장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을 하시나요?
공론장 행사 당일 말씀하시는 거죠?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하세요?
그럼 이 콘텐츠 제작은 몇 분짜리를 하시는 건가요?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몇 분이나.. 동영상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2,
3시간 동안 진행하시는 거 계속 보여주시나요?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풀 버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금액이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고
어느 정도로
컨텐츠를 짜서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시장님 답변 영상을 촬영했을 때
길고양이 영상 촬영을 했을 때
한 7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요
7분 정도 영상 촬영을 했었고
준비하고 작업한 총 비용이 약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공무원장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지 못하는 조건에서
예산 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당부할 수 있는 의견만 드리면
민주주의 서울의 관건은 공적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민이 토론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토론하고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코로나 문제만
아니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까지 나가는 경로가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예측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서울의 오프라인 공론장이 자리를 잡은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런 것들을 줬던 게
의제선정 시민기획단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차상의 효율성으로 보면
그 방향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대신에
오프라인 공론장이 활발하게 더 가는 것으로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계획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단순한 홍보 전달,
그러니까 어떤 의제가 있다,
신청해달라 이런 일방향적인 전달에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온라인, 오프라인 공론장이 2억 원인데
민주주의 서울 자체 홍보하는 게 2억 5천이고
그 외에 또 카드 뉴스하고
영상 콘텐츠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 것에 많이 기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이 알리는 것하고
실제로 수기가 일어나기 유도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업
계획하실 때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업 추진 방향이나
이런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써주시고
해당 부분 밑에다가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붙여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론장
개최 이 부분이 시민토론이라는 부분은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서 올라온 제안 중에 100명의 이상
공감을 얻은 제안을 추가로
저희가 공명 공감 아니더라도
좀 논의할 만한 안건이라는 걸 별도로 발굴을 해서
매월 의제선정당 회의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월
의제선정당 회의를 올해부터 매월 하고 있는데
월 1회 했다고 해서
시민토론 공론장
안건이 꼭 다 결정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안건이
내년에 100명 이상
공감을 얻은 오프라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안건일지를
현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서울시가 묻습니다
이것도 서울시가 정치적 수립하기 전이나
후에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생리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실내 온도 준수가 적정할까요 등등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런 과정인데이
또한 내년도에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어떤 의제로 시민들에게 묻고 이 중에
오프라인 공론장까지 연결될 만한 건이
무엇인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안건으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좋겠다는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하나
아는 리스트업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또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시기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좀 더 저희가 어떤 의제로
시민토론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론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좀 속 시원하고
참여해주신 의원들께서도 좀 더 편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이 충분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민그룹과 시민의재인키민기획그룹과 시민의재
선천 그룹을 통합을 했을 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의재 발굴
워크숍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소규모로
관련 주제에 있는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잠깐만 하나 드리면 지금 민주주의
서울에 온라인에 투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를 현재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조작하고 하실 수 있나요?
개설하고 거기에 맞게 온라인 공론장을 열 때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시민이 공론장을 개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프로세스가 100명 이상
공감을 얻은 안건에 대해서
의제선정단에서 공론화 안건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카드뉴스로 제작을 해서 시민토론 공론장
아니면 서울시가 없습니다 공론장으로 열고 있습니다
그게 열리는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댓글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라인 공론장에
어쨌든 내년에 강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모은다든지 찬반 양론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를
그 안에서 왜냐하면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없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에 그게 내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시민이 직접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할 수 있는 거가
시민이 직접 개설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할 때
여기 운영진에서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능 사용에 조금 올해도 유지관리비가 있었고요
지금 이게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지금
투표형, 토론형, 다지선다형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공론이 올라왔던 주제들 중에
그렇게 객관식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없어서 저희가 운영을 안 했던 거지
기술적으로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항목에 대해서
2021년 예산 항목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물론 궁금하시면
계속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함께 여기에서
지금 나온 항목 중에서 빠져 있는 것
추가해야 될 항목이 있으면 추가해야 될 항목이나
아니면 기존에 제한된 항목 중에서 이 항목은
좀 삭제하고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의견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좀 더 기획을 해 두셨을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의견,
구체화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오프라인 공론장 콘텐츠 제작 자체가 일방향적인 홍보나
아니면 기록 기능뿐만이 아니고
공론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지금 공론장
카드 뉴스는 이미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아까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제 선정단에서 기획단에서 선정된 의제가 찬반일 때
아니면 정보 제공일 때
아니면 선택해야 되는 사지선답형일 때
이렇게 시민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짤막하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방식의 카드뉴스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공농장
영상 콘텐츠도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민주주의 서울 들어가서 자주 보는 편인데
사실 문자가 많거든요
카드 뉴스 자체도 요약해서 만들긴 하지만
문자가 많아서 문자 독해나
아니면 시각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청각자료로서
이런 기능을 하는
어떤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론장 영상 콘텐츠도 그런
어떤 실제 공론장 열었을 때 기록뿐만이 아니고
사전 정보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질문을 할 때
쓰이는 자료로서 만들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이건 질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립
인간장체 목록을 볼 일이 있어서 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 중에서 관심사
그리고 지역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이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의제가 나오고
그걸 선정하고
정책으로 가는 데까지 이 전체 과정 중에서
혹시 그런 분들하고
파트너십을 연결지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면
혹시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예산안 항목 중에
어느 부분에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영역이 담겨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없다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더해서
우리가 예산을 추가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18페이지 하단에 시민제한 발굴
워크숍 개최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민제한 발굴
워크숍을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말씀하신
NPU 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 활동가하고 함께 의제를 기획을 하고
발굴 워크숍의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아니면 참여자로 같이 진행을 올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스타트를 못했는데
지금 기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안건별로 시민제한발굴
워크숍을 할 때마다 관련 NPO
단체나 관련 지역
활동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또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 13쪽에 비예산 사업 방식이지만
여하튼 서울시에 다양한 실국 부서
공무원분들이 시민이 제안하신
어떤 의견이 해당 실국의 업무와 관련됐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더 설명을 듣고
저희가 의견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분들도 보통 7,
8월에 예년 같으면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로 넘어가는 한
11월 돼야
지금 저희가 질문을 드린 아주 디테일한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사실은 답변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입장에서는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 준비를 너무 긴 시간 동안 하시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위원님들의 질문만큼
그런 디테일한 준비는 안 되실 수 있으나
그래도 앞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정보를 주실 수 있게
지금 구두로는 저희가 이해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마치 시의회가 있기 전에는 본문서 따로
예상질문서도 만드시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는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기가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부서가 생겨서 부서
공무원들이 몇 분이 더 늘었기 때문에 아까 기획
용역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가 협력해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앞에 설명자료로
우선 제시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좀 수기시에 바쁘시더라도
그런 자료에 대한 조금 추가 제출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에 지금 시
내부 정책부서와 협업 강화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시에 가까워지면
부서들을 평가하는 BSC 항목에 협치
역량 평가라는 게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거기에 민주주의
서울에 참여하는 것이 가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 민주주의 서울 공론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등 시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의제기획시민그룹과 의제선정시민그룹을 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합하는 것보다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거든요
의제선정기획그룹과 위재선정
시민그룹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합하니까 이상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재선정 시민그룹을 그대로 살리고
조금 역할을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론화라고 얘기했을 적에
시민이 참여해서
결정을 내려서 시민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의제가 있고
의제가 있고 쟁점이 있고 수구의 구조가 있는데
또 시민이 하고 싶은 의제, 쟁점
그리고 수구의 구조가 같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주도의 진정한 공론화라면
시민 그룹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의제, 쟁점,
수기구조까지 이렇게 구성,
규획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다른 사례에서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시행해서 만족도가 높고
큰 케이스로 나와서
이것을 분명히 기획한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했을 텐데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전부 다
혼란에 빠져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 찾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민그룹과 흡병이 통합이 돼서 빠졌는데
이것을 조금
공론화의 어떤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 의제선정
시민그룹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단순히 기간을 더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제 선정 그룹의 단계를 빼겠다고 할 정도로
그걸 빼도 괜찮을 정도로 이 단계라는 게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다는 평가가 이미 좀 있으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의제 선정 그룹의 경우에는
제가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기에도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기존에 한번 필터링 된 의안에 대해서
실제로 이걸 공론화
할지 않을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이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
실제로 뭔가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거나
큰 의미가 없었다거나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서
실제로 추진 방향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될 바엔 이 부분은
그냥 없애고
오히려 기간을 단축해서 더 빠르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걸까
하는 질문이 들어가지고 의장님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기존의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떠신 건지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어주세요
제안이 올라왔었고
그 제안이 의제선정단
기획그룹에서 안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제선정단 기획그룹에서 원
제안인 장애인 재활병원을 지어주세요
왜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추가로 의제를 기획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제선정단이
시민그룹에서는 이 두 가지 의제 중에
어떤 의제로 공론화를 열었을 때
더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안에 더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 세 그룹 정도의 시민,
총 한 20명 정도 분이 한 시간
반 정도로 토론을 하십니다
장애인 재활병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더 참여할 거예요 의미가 있고
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거예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로 했을 때
그래도 현실적인 제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 1시간 반 동안 논의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된 안이
공론장 의제로 결정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 제안자의 제안으로 결정이 됐고 이
결정된 과정이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제안자 입장에서는
내가 올린 제안이 기획그룹 회의를 거치고
시민그룹을 거쳤는데
결국 내 제안으로 공론장이 한 4,
5개월, 5, 6개월 뒤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행정이라는 한정된 인력과 시간과 속에 의제선정
시민그룹이라는 걸 또 준비를 하고 회의를 하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들하고
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에너지를 더 쏟을 것인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한정된 시간과 한계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일까를 고민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올해 월 1회씩 의제선정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작위
시민그룹을 별도로 구성할 수는 없어서
의제기획그룹으로
오신 위원님들께
의제를 기획한 역할까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선정된 안건 중에 어린이대공원의 팔각단계
무엇을 지으면 좋을까요? 이 안건이 결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토론회가 시민 그룹으로
또 열어야 될 어떤 의제로 새롭게
또 기획을 해서 여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또 세 번째로
결정된 안건이 안전한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한강으로 많이 가서
시민들이 쉬고
하나의 코로나 극복 내지는 힐링
이런 차원으로 한강으로 몰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럴 때 안전하게 한강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이 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시민그룹으로 기획을 해서
또 무작위로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안건별로 이거는 시민그룹으로 갑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를 의제그룹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안건은 시민그룹으로 가고
어떤 안건으로는 안 갈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그것 또한 이게 필요하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의제그룹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저희가 오히려 행정
내부에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일원화를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희는 2021년
예산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감액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될 거고요
이게 아니다
그래도 이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시민이 참여를 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원래 계획대로 2020년 예산한 대로 이원화를 하고
여기에 따라 다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에
연속선상에서 지금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안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하면 구체적인 부분
그리고 가능하면
근본적인 발목잡기가 아닌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자꾸 참게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 영역에 깃들게 하는 것
특히 관과 관련되어서
제도적으로 깃들게 하는 것은 지난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잘 안되더라도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거기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역량
강화가 된 순간
딱 작동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에너지를 많이 들여가지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좀 작게라도
아니면 목표치를 좀 낮춰서라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네 제가 지난 회의 때 이 관련된 제안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두 개를 일원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충해드리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 참여가 늘 좋느냐
여부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보는 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 선정 시민
그룹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제한자의 효능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제한을 하는 사람들의 참여가 줄어든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정별에 관계있는 참여랑
홍보랑 효능감이랑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의제선정 계획을 빼버리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찬성을 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저는 그 당시 우려했던 거는 의제선정
시민그룹이 매번 20명씩 구성이 되시니까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하실까라는 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새로운 분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통과될 수 있었던 안건이 다음 때는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룹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는 대표성을 갖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
대표성이라 선거에서 선출되었던
어떤 민주적 대표성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인구,
성별, 사는 곳에서 층화 추출해서
무작위로 선정한 대표성도 있을 텐데
후자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명 내외니까
사실 이분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는 100명
마지막은 역차별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50명이 찬성한 의제 같은 경우에는 부서로 간
다음에 부서에서 바로 실행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100명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제 기획이 가고
그 다음에 의제 기획에서 의제 선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론장으로 가는 것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찬성하지만 그 가운데 견제 장치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밤 내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위재선정단
병합 혹은 분리 관련해서 의견이 많을 거고
또 논의할 내용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해서 와서
다음 회의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그룹이랑 선정그룹을 처음에 별도로 구상을 해서
2020년도에 한 번 1년간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 2년간 운영을 해봤는데요
시민이 제안을 하면
그걸 의제로
시민이 제안한 시민의 말을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쓰이다 보니
이게 공적토론이 가능한 의제로 만드는 게
이제 전문가 중심의 기획그룹이었고
그 의제 중에 어떤 걸 시민한테 물어봐야
효과적일지를 선택하는 게
참여형으로 만든 의제 선정단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의제 1,
2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라고 한 가지를 선택해주셔도
주관식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달다 보니
어떤 선택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도
계속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의제를 뽑았을 때
그게 방향 자체가 완전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 시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의제를 뽑았기 때문에
그 의제 안 자체의 스펙트럼이 넓지 않아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걸 한 번
더 굳이 물어봐서 공론을 거칠 필요가 있는지
저희는 그 지점에 의문을 가졌고요
이게 단순히 효율성 차원에서 통합을 했다기보다는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의제가 전문가
기획 그룹에서 논의된 충분히 그때
좀 해소가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획 그룹을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다는 방식이나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굳이 이원화하지 않더라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제안 좀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기획
그룹과 선정 그룹이 꼭 분리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그룹이 기획했던 의도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또 선정그룹이 다시 그걸 재논해야 되고 이 기획의
의도와 사실 선정의 의도가
사실은 다를 경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많이 사실은 발생하고
사실은 원칙상
그게 맞냐에 대한 논란도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작년에 어쨌든
이게 기획그룹과 선정그룹을 분리해서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제가 통합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해서
2022년 정도에는 분리하는 게 좋을지 통합해서 좋을지
논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일단 서울시가 제안한 대로
일단 통합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략하게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물론
김현수 의원님께서 이 프로세스가 빠져버리는
모양새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우려를 말씀해주셨지만
실제로 시민 참여가 모셔서 참여한다고 해서
다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을 가지고 수기할 수 있는가가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봐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사실상 기획그룹에서 많은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결국에 무작위로 20분 귀한 시간 내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논의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계속 없게 되는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평가가 된다면
내년에는 실제로 지금
개선해 주신 것처럼 통합해서 운영하되
기획단의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몇 가지 보충성명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2018년에는 하나로만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던 것은 전문가 주도성을 좀 막고
시민주도성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층위를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최연소가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되게 나이
많으신 분까지 해서 골고루 섞여서 다양한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의제
선정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우연적인 선발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의제선정 시민그룹이 기획이 돼서
작년 한 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진행을 해서 참여하지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분이 약간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하시면
2018년에 했던 사례나 이런 걸 참고해서
그냥 일원화가 아니라 그런 구성의 다양화나 전문가
주도성이 너무 강조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하고 얘기를 꺼낸 거였는데
내부 평가가 그러하다면 지금 손우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것이 추가로 할 것이 없지요
그러면은 이것을 2021년
예산안의 심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빼고 추가할 것까지 다 논의가 됐고
예산에 대한 상세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도 짚어봤고
이것을 한번 좀 정리하셔서 차기 회의를 개최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오늘 여기
저희가 2021년 예산으로
구체적인 수치 금액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해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다음 저희가 지금 뭐 어떤 신규로
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뭐 그럼 그런 부분을 이제 다음

그러면은
예산안 승인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많은 동의가 있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