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ET 자문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정보통신부안담당관 공병엽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주신
시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꺼두시거나 진동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제1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소개가 입고 난 이후에 시장님의 위축성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이 있으신 후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이후에
1차 자문회의와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께서는 위촉장 수여 이후
다른 일정을 위해 정규회의는 참석하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윤영미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동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민주주의분과 이의석
청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교통학회
이경순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정보와진흥원 양종환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기술연구원 김태현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김포람이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님 같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이원목 스마트 도시정책관이십니다
다음은 이효성 교수님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은 시장님께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면
시장께서 이동하시면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부터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이효성 귀화를 미래
스마트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의 통신기반권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위촉장
윤영미 귀환을 미래의 스마트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촉장 유 동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이 의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이 경순 내용 같습니다 유 측장
양종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 측장
김태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유 측장
김보람이 이하 내용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쪽장 김현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위쪽장 신민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쪽장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이 전문성과
공익에 대한 헌신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위원회가 잘 돌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이호성 위원장님은 제가 국무회의에 있으나
또 밖에서나 자주 뵀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따로 한번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또
성공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위원장으로 정말 잘 모신 것 같고
저희들이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 분야에서도
유엔의 평가가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거의 몇 년째 연속으로
한 번도 우리가 압도적 1위를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2등인 뉴욕시가 한참 떨어지는 입이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 CS에 서울 시장실에 있는 스마트 시장실
말하자면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나갔는데
대부분 경탄에 맞이 안았고요
아마 전세계 도시 중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녹여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서울의 우수성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술,
평등한 수준의 여러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SNET,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가 또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SNS이 이루어지면
서울시에 어디에서나
누구나 무료 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 시민들이 지불하고 있는 통신비의 약 3조
8천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우리가 사실 현금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 효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가 아마 천억이 조금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성비가 얼마나 더 높은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는 2020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이원목 국장님한테 이거 빨리 앞당겨요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일부러 넣출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안에
또 나머지 돈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돈은 제가 마련할 테니까
국장님은 아무튼 실현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자문위원회가 이 사업 과정에서 어떤 리스크나
낭비가 없도록 지난번 제가 이호승 위원장님 기억납니다
이걸 아주 최고 품질로 해야지
이걸 응성하게 하면 결국 그만큼 문제가 생긴다고
그때 누누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그대로 전달했고
아마 이혼부 국장님이 뵙기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감독을 잘 해주시면
우리가 꿈꾸는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용 레일이 있어야 KTX가 잘 운행되듯이
우리가 이 사업을 잘 벌리면
아마도 5G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우위에 있지만
아마 서울시가
이런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이나
사업들이 무료 와이파이 SNS를 통해서 실현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위도 더 압도적으로
다른 도시들과 격차를 벌려가면서
우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서울의 변화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SNS 자문위원회가
또 그 하나의 큰 추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찍 좀 떠나야 되는 거 용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을 쪼개서
우리 SNS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동하셔서
앞면의 행사 플랜카드를 배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의 담당
SNS 추진팀장이 간략하게
사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추진팀장 도창구입니다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SNS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추진 배경, 추진 계획,
소요 예산, 추진 체계, 향후 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의 한 장면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우야 예 아버지 와이파이 높게 들어야 돼
높게 구석구석
싸서 치는 게 쉽게 해야 돼
국등이긴 해 어 여기 잡혔어요 잡힌다!
진짜? 잡혔어?
어, 잡히지? 이거 커피나라 2지 이 근처에 카페
새로 생긴 건가?
뭐야, 왜 나 안 잡히지?
이거 발사 올라와봐 얘들아 되는 거야?
어, 돼 그러면 카톡 한번 확인해봐 피자시대 연락 준다
그랬거든 어, 잠깐만 어, 여깄네 피자시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영화 속에서 기정이하고
기우가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셨고요
예전에 TV를 보시면서 전파가 안 잡히셨을 때
밖에서 안타네를 돌리면서
수신을 하던 그 부분도 떠올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선 인터넷
데이터의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 % 이상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와이파이 설치 수요는
2016년도에 6건에서 작년도 38건으로 약 6
.3배 이상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하고
외국인도 공감하고
체감하는 서울 무료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10대 뉴스를 시민들이 뽑았는데요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이어서 공공
와이파이가 2위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우수정책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과 외국인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저요금제의 데이터량은 1
.2기가입니다 1
.2기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동영상을 1시간 정도 소요를 보시게 되면,
시청을 하시게 되면 다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정보 소외 계층이라든지
정보 격차가 있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접근을 하거나
정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하루살의 인생이라는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이터 하루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의 90 %는 4G 가입자이고요
LTE입니다
그리고 4G
가입자의 68 %는 제한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모르셨을 텐데요
굉장히 제한요금제가 의외로 많습니다
무제한요금제는 32 %이고요
그리고 무제한요금제 가입자와 제한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격차는 점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
무제한 요금제의 월 평균 이용량은 24
.6GB였습니다
그런데 제한 요금제의 월 평균 이용량은 3
.1GB로 약 21GB의 데이터 격차가 나고 있고요
이거는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와이파이 셔틀이라든지 아까
나왔던 와이파이 스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와이파이 난민이라든지
그런 신조어까지도 나타난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7일 날
SNS 구축
대시민 발표를 기조와 설명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11월 20일 날은 통신사사 임원
간담회를 서울시와 통신사사 간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통신기본권 실현을 위한 SNS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날
ISP 용역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금년 6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월 11일
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서
그 업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
그리고 실무회의 등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제1세대 이서울렛이라고 해서요
지하철 2호선을 활용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세계 최초의 광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현재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일관에서는
서울시에서 이 통신망을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동안 축적된 게 있어서요 노하우도 있고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세대 유서울렛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와이파이망
그리고 CCTV망,
인터넷망 3개의 전용망을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임대망 대비 자가망 구축을 해가지고
약 17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요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보 평가에서 7회 연속
1위하는 데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29개의 개별 망을
독자적으로 용도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데요
배타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존 망을 연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단일 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로가 시청에서도 구청에서도
그리고 다른 기관 간에 상호 활용을 하게 되면
그 가치는 상당히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대동맥을 연결하는 통합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2022년도까지
1354KM에 대한 모세혈관식
구석구석까지 통신망을 신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공공생활권
영역에는 통신망이 구축이 되어가지고요
어떤 서비스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확장성이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망 설계는 통신
범위를 최적화한 효율적인 리을자
형태로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와이파이 확충인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도 12월 현재 2만 1
,42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고정형이 1만
3
,800여 대
그리고 이동형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통해서 7
,500여 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실내의 공공생활권 영역에서는 누구든지
와이파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까지 아까 시장님도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사업을 당기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현재까지 4만
5천여 대까지 설치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공공생활권
면적 100 %에 대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을 하고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라도 자유롭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기존 자원,
통신 자원과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부터 신규로 설치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노후자연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는 와이파이 6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요
용량 증대, 그리고 보안성 강화,
그리고 경제적인 확장이 실현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전역 공공기관입니다
사물 인터넷망
구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ISP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대망 활용하는 방안,
자가망을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와이파이 6에서 지원되는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ISP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통신
기본권은 누구든지
보장받아야 될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프리
와이파이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예산입니다
총 3개 내내 걸쳐서 3가지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0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의 경우 467억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 485억
그리고 IoT망의 경우에는 7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체계입니다
정책자문기구로는 전문가, 법률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SNET자문위원회를 두고요
사업실행기구로는 유관기관, 관련 실국, 본부,
그리고 자치구가 포함되는 SNET총괄협의회를
추진체계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지금 ISP가
작년 12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ISP에서는 중간에 저희들이 BMT 그리고 실시설계
그리고 1차 사업
대상을 한 5개에서
7개 구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나서
1차 사업은 금년도 8월 말까지 종료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총 사업은 2022년도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보고가 빠른 듯한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해주신 팀장님하고
옆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주무관님들 직원분들인데요
앞으로 SNS 사업을 추진해 나갈 직원분들인데
위원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1차 자문회의하고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 진행은 우리
이회성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 만남이니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원장을 맡은 이호성입니다
반갑고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자주로 효율을 가져서 저희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SNET이 잘 추진이 돼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스마트
CD를 구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통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렇다고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고
특히 와이파이에 대해서
이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LTE에 비해서
통신비가 워낙 적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확대할수록
국민들의 통신비가 인하된다는 측면에서
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그런 조언을 해드렸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도 많이 들어서
서울시가 스마트
CD를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디지털에서
서울시가 전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와이파이 망,
공공 와이파이 망을 정비를 잘 하면
아마 다른 데서 도저히 족탈
불굽이 될 만한
그런 스마트 CD의 선도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와이파이 6로
공공 와이파이 망이 깔리면
굉장히 빛나는 업적이 시장님으로서도 업적이고
서울시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수혜가 될 거고
또 그런데 일조를 한
저희들도 큰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장 역할을 하게 된 건
상당히 영광된 일이지만
한편으로 무게, 어깨 큰 짐인데
서울시의 시장님을 프로젝트해서 우리 이원목 정책담당관님
또 여기 나와 계신 서울시 유능한 공무원님들
그리고 11분의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2천억 들여서 매년 3
.5조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망이 완전히 구축이 되면
얼마의 효과가 날지 모르죠
매년이니까 한
10년이면 35조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성비가 진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대로 구축이 돼서
제대로 활용이 되면 어마어마한 가성비죠
그런데 왜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잘 안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는 빨리 이걸 제대로 잘 정비를 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나아가서 전 국민에게 각 지자체가 서울시에서 성공하면
각 지자체가 따로 하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동안의 경험을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 학계 또 시민단체
서울시 관계자분들 등등 또는 법
관련 부분 등등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스마트
CD 구축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조언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1차 정기회의로 들어가서
먼저 이게 킥오프 미팅인 만큼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소회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들이 있으면
첫 번째 회의니까 질문이라든지
개관적인 그런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미 위원님 인사말 좀 해주시고
포부도 좀 말씀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네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건
저희 단체가 최근에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보통신 쪽에 소비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지난해 말에 토론회를 할 때
저희 단체가 경실련에 유동호 의원님이랑 해가지고
토론회를 같이 서울시랑 같이 준비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SNS 정책을 발표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두 번째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호목 국장님하고
민주당의 정책 공약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사실 서울은 인구가 굉장히 밀집해 있고
지방 농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망을 솔처럼 총총하게 갖추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민주당이 내건 공약이 실현되기는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전문가 분들께서도 공공 와이파이 망을 확보하고
네 반갑습니다
경실련 정보통신정책위원회의 유동호라고 합니다
지난번 은영미 대표님하고
SNAP 관련된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
통신에 대한 접근권은
최근에는 더더욱
인권에 가까운 보편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을 굳이 들여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실제 시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와이파이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자로서 느껴보고
실제 와이파이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느껴보면
가장 문제가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개인적으로 쓰는 와이파이는 문제가 없는데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제
이용자가 걱정하는 보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품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익을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민주주의 본과 이의석입니다
저는 시민들 입장으로 이 부분을 바라보자면
저는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넷플릭스랑
왓챠를 같이 시청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데이터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구에서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유튜브를 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TV가 많이 밖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TV보다는 핸드폰에 익숙하다 보니
스트리밍 서비스에 아무래도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는 보통 사람들이 가족끼리 많이 묶어서 쓰는데
데이터는 사실상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얘기 듣고 SNS를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과 동시에
최근에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굉장히 춥게 살았는데
예전에는 보일러가 사치품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필수제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웬만한 모든 문서나
혹은 정부에서 떼야 되는 서류들은
인터넷에서 다 뗄 수 있고
굳이 가지 않아도
그런데 거기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고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수제와 가깝기 때문에
SNS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질이라던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보완성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이경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우리 도창고
팀장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만 해도 통신비가 무지 비쌀 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 시스템 구축을 해온 경험으로
서울시내 버스 정류장에만 들어가면
통신에 대해서 제약 없이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해서
유프리존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고
그 사업을 정보화기획단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한두 군데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전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 12,
13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상당히 그 부분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상당히 감개무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무
국장님께서는 따릉이라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서울 전역에 구축을 해서
시민서비스 1위를 한 실적이 있으신 분인데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가지고 다시 아마
또 시민서비스
1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따르기를 구축을 할 때
처음에 상당히 어떤 아이덴티티를 크게 많이 강조를 해서
어떤 여러가지 다이아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를 하면서
어떤 시민서비스 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 존 물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는 공공
와이파이 존이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훨씬 더 다가가기 쉽고
여기에 가면
정말 무제한으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마크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추진하면
훨씬 더 시민들이 느끼기에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다시 해보기 힘드니까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좋다
90 %까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만
나머지 10 %를 퀄리티를 잃게 채우기 위해서는 90 %에
투자한 노력만큼의 시간과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서울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 경험이 작게나마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진흥원 양종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화진흥원에서 작년부터 공공
와이파이 쪽 실질적으로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게
공공장소에 대한 와이파이 구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이동체, 버스
와이파이에 대한 구축,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총괄적으로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이런 데서
상당 부분 지적사항이나 이런 분들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본연의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에 휩쓸리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런 자리는 공공
와이파이의 심오한 기본적인 어떤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롭게 시민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나름대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도 와이파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직은 나중에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자체로서도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특히 이동체, 버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IoT 단말 부분들을 탑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미세먼지,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우리가 데이터를 수용을 하고요
그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민간의 개방을 하는 나름대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와이파이에 ISP를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와이파이이면 와이파이, IoT면
IoT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접목이 되는 형태로
사업의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스마트 도시
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라고 하면 잘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연구원들은 많이 아시는데
기술자가 붙은 연구원은 뭐냐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는 2018년도에
서울의 도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고자 개선하고자 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아마도 서울시에서
와이파이 6라는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2018년도인가요?
그때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해서 서울연구원하고
공공와이파이 개선방안에 관한 내부과제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봤던 것은 뭐냐면
아까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무선
데이터의 활용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결과의 배경을 보면
사람이 24시간 동안 하는 행동이 있는데
행동들이 과거에는 주로 직접 이동하거나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썼습니다만
스마트폰으로부터 대체된 행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동영상을 보고
이런 재미의 요건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종의 가장 밀접한 컨택
포인트가 스마트폰으로부터 되다 보니까
반대로 보면 이게 끊어지게 되면 사실 스마트폰
한번 분실해 보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미 주는
그런 장치가 돼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연결되는 수단이 결국 무선통신이고
한데 그동안 스마트시티가
서울에서는 사실은 이미 스마트시티였지만
왜 지금이 중요한 순간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는 정책 브랜드로 가져가는 면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피니스 모델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은 테스트 배드라든가
리빙랩 등등의 어떤 부분적인 접근을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논의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전체적
총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지 않는가
그런 걸 보게 됐는데요
스마트 시티가 기업 관점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러면 돈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돈을 쓰도록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걸 요금으로 지불하든가
아니면 세금으로 지불하든가 이 과정에서 결국 소비자냐
공공자냐 이 경계선이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사실
그런 논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결국은 공공의 역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더더욱
저의 바람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개개인의 서비스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시 관리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하게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한 근거리
통신이 장비 간에 이루어지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기 위한 통신
인프라가 지금은 단순한 서비스 인프라보다도
도시관리의 인프라로서
자리 잡는 데에
제2기술연구원이 많이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경순 부회장님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2006년도에 통신요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와서
자살한 학생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소송을 제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사하게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온 학생들을
또 미성년자들을 모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를 반환해서 이긴 케이스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살한 학생도 별 컨텐츠를 보지 않았는데
봤던 것이 만화 쪼가리 컨텐츠였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 정도 요금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항상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거의 한 5,
6년 정도 통신요금 관련되는 소비자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시민
통신기본권 측면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과거에서부터 이걸 계속 하면서
진행이 안 된 이유들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와이파이가 갖고 있는 보안의 위험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통신
기본권을 잘못하면 침해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체를 아울러서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어 가면서
통신을 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첫째는 미래 스마트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과
시민통신기본권
보장은 사실은 같이 가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같이 갈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맥락을 아까
PPT 하실 때는 딱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맵이 조금 연결되게 짜여지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목표가 조금 더 명징하게 드러난다면
그거를 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정보의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그게 또 저는 다 연결되는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
서울의 어떤 정책과 함께 망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면
조금 더 전체적인 정책의 그림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 신민수입니다
다들 말씀 대부분 다 해주셔서
더 할 부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자문위원회 진행하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거리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ISP가 나와봐야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ISP에서 요구사항을 어떻게 잡을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품질이나 신뢰성
혹은 그 후의 메인트런스가 가능한 구조인지는 ISP
우상을 보고 전략을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거기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투입한 자산
대비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큼 있을 것이냐인데
여기서 서비스
범주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콘텐츠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거냐
IoT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법제도 측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뚫고 나갈 일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 생각해 보면
아마 이 SNS를 한다는 것이 실제 소비자
후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제공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어떻게 측면에서 사실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갈등이 많아지면 진행이 어려운 점도 있고
결과가 나와도 그걸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그런 갈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관련 이해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기관과도 적절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갈등을 최소화해야 이게
아마 효과를 나중에 보기가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도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체
같은 게 구성되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보는 걸 고민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이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저희가의 정보를 한 포함을 해주세요
연목, 표현은 어떻게 되시나요?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또 날씨도 추운 날씨고요
또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귀하신 시간
내주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오늘 무엇 말씀을 드려야 하나
처음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말씀에 대한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랄까
아니면 현재까지 해온 수준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제 뭐 향후에 위원장님하고
별도 논의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겠지만
이후에 우리 자원위원회의 운영방안
그런 것들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또 우리 신 교수님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통신기본권 문제라는 것들을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나왔던 개념이나
우리 행정 내에서 정책적으로 통신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어떤 저희 내부사업금포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는 저희가 한 네가지 분야에서
딴 도시에는 잘 없는 도시의 자가통신망을
기 2800키로 정도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기능별로
나눠 쓰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미래
스마트 도시라는 것들이 요즘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서울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뭘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과정에서
도시라는 것들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마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도시를
내부적으로 또 외부로 연결하는
또 연결 과정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공해주는
어떤 도로 또 철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라는
물리적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기반 시설이 되는 것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이 나름
지금까지 어떤 글로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자유를 잡을 수 있었던 것들도
어떤 서울의 교통망을 비롯해서
이러한 인프라들이 여러 가지 물론
아쉬운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화에 설계되어지고 구축되어지고
또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의 이동만큼이나 인터넷이 나온 게
지금 한 20몇 년
일상화된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오프라인의 어떤 내용보다도
온라인의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 단순히 특정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회사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의 영역을 더 크게 장악하는 시대로
벌써 사실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요건이나 경제적인 수준 때문에
온라인에서 열려있는
세상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 받는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가 향후에
아무리 좋은 어떤 도시 인프라를 슬싹 깔고
그 속에서 엄청나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한다 하더라도
시민 중에 상당 부분이 거기에
접근을 제한받는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도시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판단들을 하면서 이번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내부의 산업화
시대의 도로망과 같은 우리 업체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초연결 사회에서의 내부
연결망이라는 것들을 구축하는 것들은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가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도로망만 있으면
연결망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연결망을
어느 수준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통신기본권이라는 개념들을 저희는 써도 되겠다
또 써자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면
더 세부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도 어떤 일이라는 것들이 당위적으로 하면 좋겠다
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만 가지고
그 일의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통신망의 어떤 서울시 전역에 대한 구축과
거기에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사업 자체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시작
단계에서 작년 가을쯤에 나름 확실을 가지고 결정을 했고
또 우리 시 내부만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좀 빨리 일정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원이랄까요
지지를 받게 됐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작년에는 주로 우리 니아에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주로 버스 쪽에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하반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정도 했고
나머지는 계획만 발표된 단계에서도
전체 시민들의 반응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ISP를 6월 말까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중간에 그거는 전체 회의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은 나름 저희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영역들,
경제적인 영역들, 또 법 제도적인 영역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들로
사실은 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소그룹 형식의 운영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후에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별도 회의 일정 같은 것들은 말씀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ISP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잡고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의 효과적인 또 아까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신속하게도 필요하다면 가야 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물질을 얻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또
그리고 이후에 운영이나 또 거의 천만
시민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접근의 부분들이나 또 아까
말씀 주셨던 디지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보안 문제
같은 것들도 다 검토가 돼서 또
거기에 대한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검증이나
대비들은 하고 가겠다라는 생각도로
지금 ISP나 내부 준비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영위 과장이나
도창훈 팀장도 과정에서 잠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한편으로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가야 될 부분들은 저희 충분한 내용들
품질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다 말씀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작년 10월 초에 발표 이후로 중간중간에
그게 어떤 언론의 보도 형식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식이든
향후 SNS 사업이 가면서 부딪힐 수도 있는 어떤 법
제도적인 문제랄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내부적으로 듣고 있고
나름 지속적으로 챙기고는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방통위 활동하셨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조언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자본위원회에 충분한 사전 검토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연히 저희도 우리 신 교수님이 좀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뭐 기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는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아까 시장님도 가치라는 것들을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누구의 수입 같은 것들을 그게 시민들은 부담해지면
또 어떤 게 아니라 수입이니까요
그걸 줄이던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 요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이 데이터를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사용권 야채를 적극 봉쇄당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통신기본권 보장하는 쪽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한 2년 남짓 운영을 해가면서
여기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분들도 저희는 한편으로
이게 하나의 미래 서울의 인프라를 까는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신 복지,
통신 기본권을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들이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부가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미를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그 구축의 과정 속에서
또 여러가지 여기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어떤 시민들이나
또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 같은 것들을 충분히 좀 담아내면서
이게 단순히 서울시청 내부의 사업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성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도 파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도 공식적인 회의 외에서라도
다양한 의견 같은 것들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잘 의견을 받아가면서
우리 SNS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모든 문제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문제
이건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 것이고
그 사업자에게는
약간은 손해가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서울시가 시민들의 패닉과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
당연히 또 제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향을 따져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명분이 있는 거라면
더구나 이게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라면
이건 추진해야 되는 건데
다만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갈등을
최소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일으켜서
사업 자체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
좀 역량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공익사업이긴 한데
그 보편성 통신의 보편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되는 거냐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까지
뭐 서울시가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집 밖에 다 공공 영역이냐
와이파이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집 밖 모든 지역이냐
서울시가 그렇게까지는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공원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등등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가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나
제공하고 있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만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그 갈등을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데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약간의 그
이해성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무슨 사업자들의 공화국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공화국이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보안 문제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억세스라고 WPA3까지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그 서비스는 보안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안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지간한
새로운 보안 기술을
와이파이 측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와이파이 6로 하면서 WPA3를 활용하면
아마 크게 보안 문제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울시가 망만 깔아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 있어요
매년 비용이 발생할 텐데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서울시가 매년 비용까지 망 깔고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
이외에 내년 그 이후에 계속 발생하게 될 접속료라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까 또 저 이경진 의원님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셨죠?
제가 아주 공감하는데요
빨리 하는 것보다 진짜 제대로 해야죠
좋은 서비스를 최신의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최신이라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와이파이 6가 최신이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듯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면 좋겠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년까지 완성을 해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어떤 디지털 격차가 없도록 아까
우리 기생충 영화 첫 장면을 봤는데
그렇게 좀 가난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자기 집에서 안 되면
공공장소에 가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고
또 그런 것이 잘 되도록 우리 김보람
변호사님께서는
시민단체 입장에서 좀 엄격하게 요구를 해주시고
감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이런 것도 더 잘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의 좀 방해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견뎌내고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기타 시간에 좀 더.. 죄송합니다만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다음 회의를 과장님까지 문의를 할까 합니다
다음 회의를 오늘 좀.. 그럴까요?
그러면 아까 조금씩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오늘 첫날이라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거나
또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아직 좀 모호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지적도 좀 해주시고
자유스럽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와이파이 관련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SNS 사업이 와이파이 못지않게
지금까지의 유비커터스 넷을 확대하는 사업도 중요한데
혹시 그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와이파이
관련된 부분만 논의해야 하는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 거의 내용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실제 중요도도 광케이블이라든지
기존 백본망 확충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이고
와이파이를 거기에 시민들이 썼을 때
기존 행정망이나 다른 용도에 썼던 것과
어떤 문제가 없게 설계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와이파이 그 정도면 아마 서울시청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일부는 이제 일부가 아니고
공식용으로 쓰면서도
또 IoT를
그렇게 해서
스마트 TV와 DMZ망으로도 쓸 수 있는 아
그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조금의 유연님이나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첫 자리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그 사람을 준비
그 과장께서 그 다음 날짜라 회의한다고 잡아야 되고
지금 이제 isp 가
연말에서 6월달에 마무리 됩니다만은
좀 대략적인 내용 정도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준비가 한 3월 말 4월
초 정도가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엔장이 말씀하신 와이파이 6
새로 나온 그 기술들을 어떻게 검증을 해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또 그러한 장비나 업체
선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들도
올 초에 좀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25개 사치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기본 마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도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측면들이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은 유엔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얘기를 할 단계인 것 아닐까
어쨌든 한번 정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종인 저희가 ISP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무적인 일정이 6월 말에 ISP가 끝나는데
6월 말 최종 보고회를 종기로 잡는다면
저희가 중간에 중간 보고회를
약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보고회는 이번 달에
그러면 3월 똑같은 요일을 하려면 24일이고요
24, 25,
26 중에서 하나 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4일은 안 되는 건가요? 24일은 안 되는 건가요?
25일은 안 되는 건가요?
24일은 안 되는 건가요? 오늘 전하시면 되는데
25일은 안 되는 건가요?
10시나 11시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3시 이후에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결혼할 때 노후가 안되네요
그럼 25일 넘어갈 수 있나요?
25일 없으세요? 다 괜찮아요?
그럼 25일 올까요?
3월 25일 시간은 뭐 오면 될지 고민하시겠어요?
3시? 사업자에 대해서
지금 와이파이 서비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를 고려해서
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되는 룰을 정해서
정비를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사업상 이해관계자인 통신사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술은 공개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사
그러니까 그 LTE 기술과는 달라서
굳이 그분들을 불러다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와이파이는 공개 기술이고
그 기술을 적용해서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얼마든지 있고
그걸 적용해서
통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사가 여기에 꼭 개입해야 될 편은 없습니다
기존의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것들은 옛날 것이기 때문에
2
.4기가 대 5기가 대 이런 것들이라서
몇 사이 명결하면 늘어 터져서 안 돼요
또 시간이 흘러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일부러 성능이 좋게
잘 안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민단체에서 세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죠
왜 더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엉뚱한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냐 괜찮으시다면
저희 명단에다가
적어서 네 나중에 브리지 작업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카톡방을 만들까요?
더 이상 말씀 없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음 날짜를 정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이건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크다고 하는 그런 방지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부담이 들은 부분도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듣고
저희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해년
연말에 서울시정을 대표하는 10가지 사업을
시민투표를 통해서 뽑게 되는데
작년에 1위가 따릉이가 1위였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저희 공공아이파이 사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지만
사업을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는
그게 또 한편은 부담인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력을 받아서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반드시 우리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회성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