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정영준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울시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고견을 실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서울시는 강남북 간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과 도시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서울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계획은 시민의 건강, 생활
편의시설, 기반시설, 교육, 거주환경, 산업,
경제, 재정 등
시정의 모든 분야의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균형발전은
서울시민과 서울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시책추진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조의연
동국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
여러분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전자공청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자공청회는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실시간 채팅이나 이메일,
팩스 등 전자통신망을 통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이 제안하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제시된 정책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겸투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서울연구원
이주열 박사의 서울시
균형발전 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자공청회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 버튼을 눌러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
토론회 이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지역
국립기념발전계획수립안을 발표하게 된 서울연구원
이주일입니다
오늘 전자공청회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름할 수 없어서
오늘 발표는 카트 한 장 한 장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첫 번째 과업계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의의,
세 번째는 서울시 지역 불균형
실태와 발생원인, 네 번째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요, 다섯 번째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기본 구상,
여섯 번째는 분야별 전략 및 핵심과제 안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실행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개혁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다양한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지역 격차,
즉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17년 3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서
5년마다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것을 모니터링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그동안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와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균형발전
시책을 종합적인 틀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균형발전
원칙 내에서 분야별 주요 계획들이 정합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주요 분야별 추진
전략과 실행방안을 포함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던 것은
2002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추진단을 설치해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8년도부터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였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2019년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만이 아니고
시민들, 또 자치구,
서울시 각 주무실국들을 비롯해서
서울시균형발전위원회와의 협력적
논의를 통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입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은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던
다양한 지역균형의 개념들,
상위법, 상위계획,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는
포용성장 및 관련 이론 등을 검토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간적
물리적인 개선에 치우쳐져 왔던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사회적 형평성이라든가
기회균등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공간적
물리적 개선과
도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을 위주로 하고
여기에 사람에 대한 형평성,
기회균등을 포함시켜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있는 발전을 보장하고
서울 어느 곳에서나
경제적 기회와 도시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정의를 해서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 지방정부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의무 차원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지방정부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으로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립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지역균형발전계획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인 의미의 최상의 계획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산업,
경제, 문화,
복지, 교육까지를 포함하는
비물리적인 공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면서
또 체계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해서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분야별 시책들이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이드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략,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것들이
각 국실에서 진행이 되는 부문별
기본 계획들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계획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투자심사 및 사업 예산
편성과 배분 지침을 제시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위상을
개념적으로 표시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이
비록 다른 분야의 법정계획보다는
법적 체계상으로는 하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지역균형에 관해서는 최상
개념적으로 최상위 계획의 성격을 가지면서
각 부문별 기본계획들과 연계되어서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작동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또 이러한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제시되는 방향과
원칙들이 시정사개념계획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각 실국의 성과 관리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시에도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방향이
원칙과 기준이 반영될 수 있는 계획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평가되면서
과제들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주요 내용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개념 및 역할을 비롯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어떻게 지역 불균형이 이루어져 왔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분석들
그리고 지역 간 실태 분석,
격차 실태 분석과 저발전 지역의 도출
그리고 정책 수요를 시민, 자치구,
서울시를 포함한 종합적인 파악을 통한 정책 수요의 설정
그리고 비전 및 분야별 목표 설정,
분야별 전략 및 핵심 과제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용 확보 및 재원
투자의 원칙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지역
불균형의 실태와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역
불균형의 이슈를 그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지역 불균형 문제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서울시가 뉴타운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별
균형에 관한 정책들을 진행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이슈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90년대에는 주로 철도, 지하철이라든가
도로 이러한 기반시설에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이 문제가
주택문제로 전환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지역 불균형 정책의 흐름의 실태
분석을 보면
1970년대
60년대 후반부를 비롯해서 70년대에
강남 개발 및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부터 시작돼서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이 강남 지역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신흥
중산층들이 강남으로 이주한 결과로
강남과 강북의 지역
불균형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요 공공기관의 강남 이전
또는 높은 생활수준의 격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시작한
그런 국가 차원에서 시작한 강남구상이 강북개발 억제,
강남지층개발 추진 또는 신흥중산층의 강남이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남지역의 신흥계급들이 정착되고
강남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공고화되는
이러한 경향이 이루어졌고요
2000년대부터 이러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 격차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기초로 해서 7개 분야,
44개 항목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밀도와 접근성,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 위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의 틀은 크게 불균형을 나타낼 수 있는
진위계수와 양극화를 볼 수 있는
5분위 배율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불균형이라든가
격차는 진위계수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는 0
.4 이상이 되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위계수는 불균형, 격차가 심각하더라도
계급 간의 격차가 일정하면
불균형이 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위자치구와 상위자치구와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양극화비
5분위 배율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4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4개 지표에 대해서 저것들을 전체적으로 개인별,
자치구별, 생활권별로 다양한 분석을 하였고요
그것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로 양극화가 4배 이상 차이나고
그 다음에 진위계수가 0
.4 이상이 되는 것들을 위험 1로 볼 수가 있는데
위험 1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주로 접근성 및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산업기반 관련 지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위계수가 0
.3 이상인 것들
5분의 1 배율이 3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위험지수들이 있어서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역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표를 분석하면서
2010년과 2017년까지의 지표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지표가 좋아지는 측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자산,
산업기반 건강상활편의시설
같은 지표에서는
여전히 지역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태분석의 결과를 보면
생활권에서 자치구 또는 개인 블록 단위까지
작은 공간 단위로 갈수록 지역격차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접근성 지표는
생활권 차원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일자리, 생활편의시설에서 불균형 및 양극화,
위험비표,
자산소득 격차 같은 것들은 자치구보다는
개인 자원에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에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식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거주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민이 느끼는 자치구의 거주
만족도는 평균 약 70점 정도로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남권이 가장 높고
서남권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간의 격차를 인식하는
그러한 수준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격차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또 그 10명 중
6명은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소득자산계층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치구간의 지역 격차가 높다는 의견도 18
.2 %로 일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역 격차가
지표상으로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산이라든가 산업기반,
생활편의시설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불균형 및 양극화 위헌 비표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또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격차,
그러니까 시민의 거점 확률도가 70 %로
그런 것보다는
격차를 인식하는 수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택동산과 같은 자산에 대한 지역
격차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샤월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계층 간 격차와 지역 격차가 결합돼서
의식 속에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
격차의 문제가 지표상의 일부
완화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강하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차들이 지역적으로
면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속적인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지표 분석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발전 지역이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도출하였고요
그 특성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분석의 지표들을 전부 표준화를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발전 지역을 살펴보았는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약 8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는 고령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낮은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산업기반이 열악해서
직장보다는 주거위주의 지역이 이루어져 있고
자치구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산업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통근 시간이 길고
또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개발 여건도 좋지 않은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수요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수요는 서울시민의견조사,
자치구의견조사
그리고 서울시
실국주무부서의견조사를 통해서 도출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견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울시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적 차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
자치구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어느 분야에서 시민들이 결심했는지
격차를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주로 소득 관련 영역,
일자리, 교육 부분에서
격차가 크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소득을 제외한 영역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기업
수례 등과 공교육 부분에서 격차가 있다고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생활 편의시설,
일자리, 대규모 개발 사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순위 응답으로는 일자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로는 서북권에서는 소규모 지역의 정비,
소규모 정비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도심권과 동북위권은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서남위권과 동남위권에서는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저희가 자치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하였고
또 서면조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 격차의 문제 인식,
특히 타 자치구 대비한 본인들의 자치구의 수준,
그리고 지역 격차 발생 원인이라든가
정책적인 지원 및 요구사항들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해당 자치구의 수준이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강남 서출을 제외한 저발전 지역에서
주로 그러한
저발전에 대한 인식이 격차가 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사교육 부분에서
격차가 크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저발전 지역에서는 주차장 확보율,
산업 일자리, 재정
이런 부문에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열악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전반적으로 생활서비스에 대한 것들,
산업일자리에 대한 것들,
주거지 정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발전 지역에서 규제 완화,
문화체육시설,
주거지 정비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실국별 주무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부서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
그 다음에 그것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4개 이상의 주무부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요
각 주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추진되어 있어서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첫째는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들이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그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명확한 목표 아래
명확한 기대효과를 설정한 후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구의 여건을 반영한 재원 지원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설 설치에 있어서
저희가 건설기관에서
시설의 건축을 위한, 건설을 위한 비용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비라든가 운영관리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 지출이 큰 자치구,
특히 이런 지역들이 저발전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지역들은 똑같은 액수를 지원을 해도
사회복지에 들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데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매칭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노후 불량주거지에 대한 지원
제도 같은 것들도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실효성이 낮기도 하고
또는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든가
지역특성을 고려한다든가
그러한 필요사항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도 필요하고
그것들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면
앞으로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되어야겠다
또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의 원칙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리고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제공해야겠다
그리고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것들이
앞으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켜야 될 방향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저희가 저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시의 지역 불균형 실태, 원인,
그리고 정책 수요, 를 파악을 통해서
비전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저희가 분야별 목표를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은 지역 불균형 실태,
주요 정책 수요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앞에서 설정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이것들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비전을 설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비전은 공평한 기회에 살고
싶은 동네, 균형있는 서울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평한 기회에 살고 싶은 동네,
균형있는 서울은 차등적,
혁신적, 보편적,
배려적이라는 큰 네 가지 원칙 아래
공간과 사람을 분리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공간
단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도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보편적인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사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은 지역경쟁력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혁신적인 균형발전
그리고 인식개선 및 포용을 고려한
배려적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 아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있는 분석은 분야를 정리를 해서
크게 6가지의 분야를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건강, 생활편의시설,
주거환경, 산업일자리, 기반시설,
교육여건, 재정
6가지 분야를 토대로 앞에서 분석한 지역별기정실태,
정책수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크게 4가지 방향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별로
저희가 분야별 전략 및 핵심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핵심 과제 중에서 분야별 중에서
여섯 번째에 있는 재정
파트는 구체적인 전략 및 핵심 과제라기보다는
저것들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는 실행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로 이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편의시설은 크게 지역 여건 공간 단위
재정 수준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생활 편의 시설
공급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쪽 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 시설은 크게 광역 이용 시설과 지역 생활권
시설
그리고 마을 단위 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서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연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지역생활권 시설은 행정동 3개,
4개의 범위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이용시설은 행정동
4분의 1 규모에서
통계청에서 집계구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집계구 2개, 3개 단위
즉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보
식품권 내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구일관체계,
즉 일자치구의 한계수가 공급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규모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인구당 시설 수라든가
도보 10분
접근성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이러한 다양한 시설,
생활 편의 시설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규모가 다르게 되면 영향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공급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또 지역생활서비스 시설하고
마을단위 이용시설은 각각 서울시가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을 통해서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전히 여기서도 저발전 지역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저발전
지역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시설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이 입지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시설들이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불편한 곳에 입지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설치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라든가
또는 부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설치되는데
장애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편의시설에서는 크게
두 개의 전략과 다섯 개의 핵심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첫 번째는
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생활편의시설
부족지역에 시설
공급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들이고요
그것을 위한 핵심과제의 첫 번째로는
광역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생활편의시설 서비스
부족지역에 광역이용시설을 공급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191관 체계를 깨서 인구당 시설수라든가
도보 10분권
이런 기준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시설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규모를 고려한 광역이용시설의 우선공급지역
또는 지역별 우선공급시설 이런 것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연장,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응급의료시설,
전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한가
또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시설이 취약한가라는
그러한 우선 원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생활권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권 기획과 연계해서
저발전 지역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보
접근성 또는 시설수
주민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제일 추진되고 있는 생활권 기획 시설에 시설 규모라든가
또는 저발전
지역과 같은 이런 기준들을 더 추가를 해서
좀 저런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먼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가 앞으로 연계해서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을 단위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10분
동네 생활 SOC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것들이 기존의 재생사업 지역이라든가
정비사업 해제 지역,
도시기획 규제 지역들에 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저발전 지역,
특히 기초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저발전
지역 내에의 저층주거지까지
사업이 확대되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생활편의시설이 개선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두 번째는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시설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로는 이용 및 접근이 편리한 곳에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용 및 접근이 편리한 곳이라 하면
서울시가 지하철
같은 것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중첩되는 곳
또는 지하철역이 있는 곳에
이런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지하철이 두 개 이상 교차되는 중생활권
거점에 설치를 해서 접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것을 위해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건물로서 공공기여를 받아서
그 공간에 이러한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10분 동네 생활
SOC 같은 것들은 저층주거지의 생활 거점
이런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러한 시설들이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가라는 고려가 없이
지금 공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주변 시설과 연계를 고려해서
주변에 공연시설이 있다면
이쪽 지역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라고 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시설들이 단독으로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부지 확보의 한계라든가
설치비용, 예산 등의 부담 등이 존재합니다
가능하면 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공원 학부의 부담이라든가
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활
SOC나 이런 쪽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 등등의 몇 개의 시설에 대해서
복합화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이 서로 복합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시설들로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
이런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입이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해서 부지 매입비라든가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 또 시입이 보조율을 확대를
특히 저발전 지역에서는 10
%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화의 경우에
다양한 관리 주체들 간에 설립
주체들 간에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또는 주체 간의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거환경에 대한 목표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들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보면 특히 도심 주변이라든가
또 선안권 일부
이런 지역에는 1990년대 이전에 형성된 노후
저층 주거지 지역에서 정비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비가,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지역,
봉착한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저층 주택이 많고
또 그러한 주택들은 대부분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신축
주택이 생기기 어려운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접근
불가능 필지라는 것은 맹지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주거환경 측면에서 선호하는 주택위용으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시가지에서는
아파트 비율이 공동주택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어떻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주거환경이 좋은 공동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것인가
라는 것들도 문제조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 강북지역의 주거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을 보호를 위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또는 지역주민 입주 대상
우선 고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주 부분의 전략과 과제로는 크게
3가지의 전략과 5가지의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입니다
과제로는 첫 번째가 자율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적도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노후 주택 지역들이 대부분 차량 접근
불가능 필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런 지역들이 25
% 이상인 대치구를 우선으로 해서
먼저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기존의 접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는 접도 요건을 완화를 시켜서
공동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차량이 접근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좀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는
또 그런 지역들이 대개 필지들이 적기도 하고
사산제한이라든가
일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아예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접도를 개선해서
신축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비가 원활하게 일어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공동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도율 20
% 이하인
지역, 과소필지가 50 % 이상인 지역,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영정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라는 그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과제로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집수리 우선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노후주택
정비가 지원이 되는 지역들은 약 노후주택 중에서 4
.6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량 접근 불가능
필지상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지정을 확대를 하고 확대할 경우에 그러거나
또는 주택성능개선구역 위지정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을 추가 지정을 해서 확대를 하고
또 이 확대할 경우에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발전특별혁기를 활용해서 재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신규주택공급지원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존의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들과
지연되고 있는 구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의 지체에 대해서
불편하고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으로는 사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기획조례를 위해서 국토법이라든가
또는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적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거지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금 더 필요에 따라서
용도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즉 한 단계 정도의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 추진상의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갈등관리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든가
또는 인허가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상의 지원들,
그리고 또 SH공사 등이 이런 지역에 참여를 해서
사업지원지역의 추진동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공동주택 및 인재주택 공급이 가능한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것들이 단지화의 장점이 사업구역이 좁기 때문에
현지화의 장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추진 주체가 불명확해서
잘 진행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부단위 계획을 통해서
블록 통합형을 추진해서 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약간의 층수 완화
그리고 기부채납의 용적률의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서울시와 SH공사에 적용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 전략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거주
안전성과 편리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새로 입주하게 되는 주택의 임대료가 기존보다
많은 경우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원 거주민의 주거취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일부
보조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료 격변 완화 조치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서울시도 재정착 희망
저소수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주거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약간 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배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민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해서 특히 역세권 임대주택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저런 분들을 우선
입주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 일자리 부문입니다
산업 일자리 부문의 목표는 중심지육성과 지역 마을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어쩔 수 없이
사업체라는 것들은 중심지를 위주로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과 강남,
여의도 그러한 중심지에 5인 이상 사업지라든가
상업지역 면적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출퇴근, 통근
인구가 통근 인구가 편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보다는 비중심지에
통근 시간이 길게 나타나게 되는 통근
인구도 많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 창업 여건이 열악한다든가
젠틀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든가
그래서 지역에서 안심하고
창업하고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소상공인 창업 여건 조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강북 지역에는 사실은 대학이라든가
이러한 지역 재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타운이라든가
또 시장도 많이 있어서 전동시장 활성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기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일자리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전략과
다섯 가지의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비강남권의 업무
상업 기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강남권의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핵심 과제의 첫 번째로는 중생활권 단위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동북이권,
동북일권 또는 서북권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이미 창동 3개 지역이라든가
신내 지역의 개발 정비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단순하게 거주지,
주거 위주만이 아니고 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내 지역에 대규모 앞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의 새로운
동북일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중심의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핵심 과제는 저갈전 지역
신규 상업지역 우선 지정입니다
이미 서울시가 서울플랜저든가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들을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하는 것,
자치구에서 생활권별로 필요한 곳을 하는 것,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번에 도출된 저발전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미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비강남권 이전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남권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강북, 강서
이전을 통해서 지역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면 일부이긴 하지만
지역의 고용유발이라든가 업무
상업기반 조성
그리고 공공투자
확대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지역 연계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강북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자원인
대학을 연계한 캠퍼스타운 확대 사업입니다
이런 대학 특성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이용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Affordable
Business Space라고 해서
지역에서 저렴한 창업 공간을 제공해서
다양한 창업 활동들이
또는 일자리 창출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대학과 연계하는 것
아울러서 지역별로 공공이 주도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그러니까 좀 저렴한 창업지원 공간,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민간에서 위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유 오픈 스페이스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민간에서 하는 창업
공간들은 비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한 창업지원
공간에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학 특성과 연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창업지원
이런 것들이 자치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국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미 이것들도
정부와 중소벤처기업을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 서울시가 빈 점포를 활용한다든가
시장 전문가들을 배치한다든가
라는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기반시설 분야에 있는데
기반시설 분야의 목표는 대중교통
수혜 지역의 지역 간 이동성 및 서비스 시설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특히 일부 지역에서 대중교통
통근 시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도시철도 소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동북서부권 간의 이동도 취약하고
동북권, 서북권, 산안권에서 도시철도 이용이 불편해서
이런 지역들의 통근 시간이 많이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역에서는 공공교통이 없어지고
불가피하게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도시철도 간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당연히 도시철도가 없는 곳에서
연계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우회도 및 환승 여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통행
거리와 통행 시간이 비례를 해야 되는데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곳에서는 통행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우회해서 가야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아랫단은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통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긴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ABCD까지는 A,
B 정도까지는 단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외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C와 D인 경우에는 중장거리임에도 중장거리이면서
또 위외도가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단거리임에도 위외도가 높은 지역이 28
.8 %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B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가까운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여러 번 환승을 해서 가야 되는
이러한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름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름지에 특히 교통약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의 교통편의성
그리고 생활편의시설까지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승강 편의시설,
특히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가 많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정비가 추진되다 보니까
그러한 곳에서 승강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분야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반시설 분야의 첫 번째 전략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간선
교통 체계 도입입니다
이미 서울시가 동북권,
서북권을 연결하는 강북
횡단선 이런 것들을 발표했습니다만
지역 간 이동이 불편한 비강남권 지역에 경제연체를 우선
공급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중교통
우회도가 높은 지역에
사업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앞으로는 도시철도 개통과 연계해서
수단 간의 환승이 잘 이루어날 수 있도록
수단 간의 역할 분담을 제고한다든가
기능을 제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GTX라든가
광역 교통 수단들이 많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할 때
교통영향 분석 같은 것들을 시행을 해서
잘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겠고요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선교통체계 검토를 위한 대규모의 조사라든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통 분야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간선교통통행체계의 공급은 상당한 시간,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전까지 전해더라도
저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
두 번째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 대응형 버스를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자리까지
특히 동북권이라든가
서남권, 서북권에서의 일자리 접근성이 많이 취약한 것으로
또 통근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대응형 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부 서울시에서 다람쥐 버스라는 것들을
출퇴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족도가 92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대해서
앞으로 통구
시간이 긴 시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굴절 버스라든가 2층 버스, 3도
버스
이렇게 대용량 버스를 동원을 하고 이 수요가
많은 출근시간, 퇴근시간,
심야시간에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의 두 번째 전략으로는 지역
내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이동 및 편의성 개선입니다
그 핵심 과제 첫 번째는 구릉지
주거지역에 대한 신이동수단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릉지가 많은 지역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가
특히 저상형 중형버스
이런 구조가
곧 교통약자를 고려한 신이동수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것들을 구릉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 셔틀버스 운영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작구 같은 경우는 복지버스
같은 것들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더 발굴을 해서 교통약자, 적분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버스
노선과 버스노선
개편과 연계해서 유유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커뮤니티 버스나 자상버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또 자치구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는 교통약자를 고려한 승강
편의시설 부족 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들은 주로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폭언을 조정해서
이러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들을 많이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게 되면
많은 여유 공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교통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거기에 공공차전고, 버스
승차대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대를 해서
저희가 앞에서 지표상에서 분석한 교통 약자
천인당 승강 편의시설 수가 적은 지역,
저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확충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은 시민
누구나 전생에 걸쳐
고른 교육기의 제공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평균 35 .1 %인데
이것들이 지역별로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은 50 %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것들이 부족한 지역은 20
%대 정도의 이용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초등 돌봄 교육기관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초등
돌봄 기관을 공공기관만 보게 되면
비강남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학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강남권이 비강남권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육 수요에 대해서 조금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들이고요
또 학업성취도 같은 것들도 서울시민의 이사율을 보면
자녀 양육 및 교육 환경 때문에
강남 3구로
이사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간의 학력
격차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학교의 학업성취들을 보면 조금
저발전 지역이
이러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들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도 지역별로
동남권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자치구별로 교육
경비들을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요구가 많은 곳은 또 이러한 것 때문에
교육에도 많이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자체적으로
교육 부분에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비교해 보면
역시 이런 자치구의 교육
예산의 편차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전략과 다섯 가지의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의 첫 번째는 비강남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보육시설
수혜지역에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한다든가
또는 재정수요
충족도 및 국공립 이용률이 낮은 지역의 설치비를
우선 확대하는 정책들, 자치급여 이용률이라든가 행정들
평차 등을 고려해서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들을
앞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강남권 초동 돌봄기관
부적 지역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같은 것들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들이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교육 이전들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앞으로 400개소까지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발전 지역이라든가
비강남권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부분의 전략은 지역
격차 없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과제로는 학업성취도라든가
소득수준을 고려한 학업지원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입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교육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저소득 중계층에서는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학습지원
플랫폼들을 구축해서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무료 상담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학습지원에 대한 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안들,
그 다음에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공부방이라든가
이러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학습성취도 및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경비
지원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들이 마련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약 1
% 정도를 활용해서 조금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교육경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그걸 통해서
교육활동의 기회와
공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시설
취약지역의 평생학습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봐서
그런 것들을 세 번째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권역별 평생교육시설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권에 동남권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지역에서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평생 행복학습센터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주민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서 찾아갈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력 확보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재원
배분 및 투자 원칙을 조금 더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현재
균형인지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균형인지예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계획들이 균형인지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고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나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저발전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최대 5년간 1조 원까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균형발전특별기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선 투자지역을 선정을 해서
여러가지 사업 유형들을 발굴을 해서
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제도도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제도는 특히
경제성을 우선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낙후된 지역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든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낙후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 투자심사제의 지역
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추가해서
앞으로 낙후
지역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은 사업의 전략과 핵심 과제의 중요성,
시급성을 우선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의 FGI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서울시의 로드맵이 작성이 되면
이것들을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
전달을 해서 이 핵심과제와
실국본부의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사업 단위에서의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로드맵의 작성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략, 핵심과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각국실의 사업 내용이 기재가 되겠고
여기에 언제까지 어떤 목표로 달성을 할 것인가
라는 로드맵이 각 실국별로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주로 PDCA 플랜, 도, 체크, 액션
이러한 네가지의 스텝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 전체적인 모니터링
평가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첫 번째 이루어지겠고요
이것들은 매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단위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체크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2,
3년 단위마다 이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차 년도의 지역균형발전계획
또는 시정사개념계획의 수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진상황점검은 사업진척정도, 핵심과제진척상황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고요
성과평가는 전략성과
또는 개별사업의 성과들을 체크를 해서
이러한 모니터링을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최종결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차기 년도의 예산
배정 또는 다음번에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계획들은
단순히 서울시와 연구원 또는 균형발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자치구
서울시 각 실국들이 서로 연계돼서
협력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이사결정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수립되고
시의 자문, 심의, 모니터링,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큰 서울시
비전과 6개 분야의 목표,
핵심 과제, 전략적 과제들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종합적인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되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해 발표해 주신 서울연구원
이주일 박사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어서
서울시 균형발전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서울시 지역협의회 위원장이시고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신 조희연
동국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분은 토론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또 분야별 목표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가자들에게 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제가 잠깐 소개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계신
우리 이현정 교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교수이신 이명훈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으로 계신
우리 정병순 박사님
도로교통공단의 수석연구원으로 계신
명묘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동동여자대학교 교수이신 이상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신 대인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탈제해주신 이주일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토론을
그래도 아까 말씀 나온
주제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강생활 편의시설과 관계된 사항에
우리 이박선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이현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중
생활편의시설
SOC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생활 SOC
공급 관련 정책 및 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생활 인프라 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주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소득,
일자리, 교육 부문에서
실제로 격차를 가장 크게 체감하지만
정책적으로는 가장 우선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균형,
기회의 접근성
등에 대한 공평성과 같은 것들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공간정책 또는 사회정책에서의 생활
SOC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생활편의시설의 공급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실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시설
공급 및 이용 여건 측면에서 지역 간의 격차가 크고
자치구와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확인했듯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활
편의시설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시급하고
중요하게 이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각 지역
생활권 별로 필요한 시설들을 제시하고 있고
아까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서 10분
동네라고 하는 타이틀을 씌워서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저희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보면
핵심 과제에서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어져 있고
핵심 과제와 전략을 통해서 생활
편의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입지 및 공급 기준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주고 계셨는데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시설을 공급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오늘 발표한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25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생활
편의시설의 환경이 열악한 저발전 지역들을 얘기해주셨는데
이런 저발전
지역들을 도출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성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향후 지역
격차 해소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행되어지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간략히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필요시설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본 계획에서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나
아니면 매입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도 않고
설령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관리나 운영의 문제점들의 재정 투입
여건성이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에서 보니까
보통 200평 정도 규모의 시설들을 유지하려면 유지
운영 관리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비용들이 소요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저발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로 가면
공급 방향을 설정해서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 차원에서 실제로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설치를 기피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규모 생활
편의시설 공급 여건을 살펴보면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역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조금 낮거나
노후한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
자치구들에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높은데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시구 매칭이라고 하는 제도들을 활용했을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확충 필요성이 높고
생활 서비스의 질이 낮지만
이런 자체적으로
재정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요소들 때문에
이런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들이 있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이런 매칭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자치구
차원에서 포기한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앞으로 향후 재정자립도에 따른 매칭 비율 조정이나
아니면 자치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다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이 관련 계획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차별성을 가진 계획으로서
조금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획에서 도출했던 저발전지역
혹은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하거나
북한 지역들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의 지원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 범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업모델, 시도해 볼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적용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대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항별로
우리 이박사님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주광연 쪽 좀 볼게요
이명훈 네네 저는 지금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주거환경 분야 쪽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균형발전계획, 이거
지금 우리 발표자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위상을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격, 위상이 첫째가 서울시
모든 분야의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 최상위 계획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비록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라고 하는 조례 근거한 법정 계획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 말고
더 상위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 을 유도하는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체계적인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연착을 시행 계획이고
세 번째로는 시책
우선순위 기준을 제시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계획이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의 각종 투자심사 및 사업
예산 편성
또 배분지침을 제시하는 세부계획이다
이런 아주 큰 계획이 아주 뭐 엄청난 계획이더라구요
근데 이제 오늘 불행히도
우리 그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좀 의견 못 나누는 게 좀 유감인데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이런 우리 그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 이러한 세 가지 성향을 기울였을 때
그랬을 때 저는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 연차별 시행 계획이다
아 이건 뭐 오늘 발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도 실현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계획이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그 오늘 그 발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만요
오늘 시간 때문에 다는 말 안 했으니까
이것이 결국 투자심사 및 사업예산 편성
또 배분지침을 제시하는 이런 계획에
최소한 주거환경 파트에서 충분했겠느냐
물론 10점 만점 본다
그러면 8점 정도 될 것 같아요
2점이나 부족하게 이 부족한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 과제를 보니까 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주거항정 분야에서
자율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접도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집수리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
이것 좀 어떻게 좀 잘 될 활성화적으로 노력해 보겠다
또 특히 그쪽 재개발상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로점 사업 이것도 한번 좀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 재연착을 위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많이 마련하겠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도요
필요한 또 딱 맞는 그런 핵심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제시된 다섯 개의 핵심 과제
이런 것들이
서울시 격차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내용들은 없는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전문적 반보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이제 주거항 지역
균형발전 계획에서 주거항을 발표해 보면
이게 주거항경
격차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노저층 주택에 대한
특히 접도 조건 같은 게 필지 여건인데
이런 거하고 두 번째가 공동주택
이것처럼 시민 수요가 많은 주거 유형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곳이 다 되는 건 아닌 것이고
꼭 가능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공동주택의 여건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분보되어 있는 것들인지 공급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본 게 있었고
세 번째가 주거
취약계 밀집지역에서 주거안정성 이런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고요
소프트한 측면까지
다 아그로스 바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잘 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계획을 근거로 저발전지역이죠
성지로 격차가 심한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서 적극적인 사업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게 시장 메카닉이 좋지만
워낙에 열악한 지역,
고무 밀착이 불가능한 지역,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이 끼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할까 해서
이주열 박사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의 공공의 역할 지원
이것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물론 많이 획기적인 종사인까지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좀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노후 블랑 주거지죠
재개발이 어려운 곳
이런 곳에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가로정비살표로 돼가지고
소규모 주택 재건축이라든가
좌우정비살표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은 그래도 조금 나온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서울에서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례율이라고 그러죠
이게 비례율이 1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건데
서울의 웬만한 곳에서 비례율 1이 넘는다?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주일 박사님께서도 아주 전향적으로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용도 지역을 한 단계
정상향을 시켜서까지도 검사할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사실 이게 유튜브로 녹화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단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거는 한 단계 가지고는 어렵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특단의 일주일 내려서
두 단계까지도 올려줄 수 있는 사실
그런 게 돼야지 이게 사업이 가능하지요
지금처럼 공공의 지원이 약하다
했을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계획의 틀 속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것이 최소한 주구 환경
파트 쪽에서는 쉽지는 않을 거다
정말 지금도 많이 좋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특단의 조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최소한 주구환경파트
쪽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수선은 우리 정병순 박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저는 산업 일자리이긴 한데
조금 그것이 맥락적인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산업 일자리에 관한 의견도 중심을 놓고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우리 영국 베테랑답게
굉장히 많은 조사 지표를 가지고서 실태 분석도 하고
또 다양한 전략도 도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의 지역
균형 발전 연구나 계획은 없으리라 싶을 정도로 잘 돼서
제 얘기를 듣고
인식의 지평을 높여줬다는 느낌도 받았는데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고요
전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프레임이랄까요
그런 정도의 산업
일자리를 포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만 그 전에 앞부분에 거론됐던 몇 가지도 있어서
그에 관한 의견부터 먼저 드릴까 싶은데요
계획 지표 설정 분석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된 지표나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됐기 때문에
계획의 타당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됩니다만
분석단위라고 할까 분석 범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행정단위하고
일관성을 기하려고 자치구나 생활권,
새롭게 설정된 생활권을 중심에 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유효한 단위라고 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불균형의 실태라든가
전개된 양상들을 볼 때는
좀 광역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분석의 범위를 높여서
권역적 차원의 접근도 중심에다 놓고 불균형을 보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균형 분석을 해서 오버니 배율이나 진위
개수를 좀 보셨는데
오버니 배율을 양극화 지수로 간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지표는 유사성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계층
간이나 지역들 간에 불평등을 좀 보려는 그런 지표인데
굳이 양득화를 좀 보려면
다른 양가 지수들이 조금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에스테반
레이 지수 같은 이런 다른 지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산 불평등까지 아마 분석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어떤 자료가 사용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산소득불평등과 다르게 자산
불평등은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저도 다른 간접적인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일반 소득불평등의 2
.5배에 달하는 격차도가 좀 불평등도가 보입니다
그만큼 자산의 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좀 다르게
여기가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됐는지
대체적으로 통계자료가 별로 없어서
자산 불평등도를 거의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서울을 가지고
자산 불평등도를 분석한 것처럼 보여서 흥미롭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자료나
분석 방법에 대한 정밀성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말씀은 프레임이나
접근 방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다섯 가지 전략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대개 한 연구가 체계적이려면 계획에 접근 방법이랄까,
패러다임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을 놓고
계획의 프레임이나 컨셉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야 조금 체계적이고 일관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물론 이게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돌이켜보면 국가균형발전 같은 경우도 참여정부
이대로 가려지게 내생적 발전이냐
외생적 발전이냐 상향적이냐
하향적 접근이냐
거버넌스 패러다임이나 등등의 한 계획의 근간이 되는
여러가지 틀들을 고려를 했던 건데
서울균형발전도
그런 전체적인 접근방법이나 패러다임들을 잘 고려해서
근제에 깔아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적으로 저는 사람
시설이나 공간 중심의 접근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이 연구, 이 계획에서
접근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거기에 더해서 내생적 발전이라는 것이
균형 발전에 더해서
서울 안에서의 균형발전에 의해서 유효한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내생적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
일자리 기반들을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부를 창출하면 그걸 토대로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계속 유도하고
확장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균형발전들을
선순환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통해서
내생적 발전을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있어서
지역의 주도성이나 장기
지속가능성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서 어떤 요인들을 인위적으로 갖다 주고
계속 위로부터 지원이 가는 방식으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맥락이기도 하는데요
그 점에서 보면
전략의 3부분과 결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생적 발전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된다고 하는
전략의 틀 속에서 볼 때 이 전략
3위가 갖는 의의가 저는 굉장히 지대하다고 보는 건데
여기 설정되어 있는 중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이런 틀 속에서 보면
여러 전략의 하나,
언어부 대미라기보다는
전체 발전 전략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의 어떤 전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전략의 우선성이나 배치에 대한 고려를 조금
맥락적 차원에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으로 볼 때
중심지 육성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안들도 거론을 하셨는데
중심지 육성이라는 것이 전혀 무효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여러 권역들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전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중심지 육성이라는 것과
어떤 권역을 놓고
전략적 선택과 집중, 불균형 실태를 놓고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여서
이미 서울시가 그런 여러 권역을 놓고
산업기반조성도 하고
일자리 창업 전략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역적 차원에서의 산업기반조성이나 창업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계획 속에 담아내는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재생,
재생전략의 한 축인
경제재생전략이라는 것도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큰 틀 속에서 기존에 했던 거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전략에 대한 재구성,
5개 전략들에 대한 재구성도
조금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더 추가 드리고 싶은데요
대개 전략의 1이나 2
또 부분적으로는 전략 5와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획의 지표에서도 고려됐습니다만
건강이나 환경,
교육, 주거까지는 조금 추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요소들이 갖는 계획 자원이라는 것하고
여기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는 여러 시설이나 서비스들
주로는 생활 편의시설을 부르는 도서관, 체육시설,
전시공연실 이런
요즘은 생활 SOC 시설들이라고 부르고 있던데요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이 갖는 의미나 성격들
불균형 발전 전략에서
이들이 갖는 성격은
저는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전자는 우리가 기회의 균등이랄까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계획의 요소에 해당되는 거고요
후자는 사후적 내지는 결과적
형평성 분배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되는
그런 계획의 자원이라고
저는 양자간의 성격을 구분하고 싶은데요
전자, 기회의 균등이나 평등성
차원에서 고려되는 건강이라든가 환경, 교육,
프랑스 주거 같은 요소들이 요즘 포용적
지역발전 전략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전자의 경우는 단순히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접근성 차원
그런데 이 접근성은 물리적인 접근성 외에도 경제
사회적 접근성, 주변에 쓸 일이 있어도 내가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되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사회적
접근성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제약,
기회의 어떤
차별성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점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에 대한 것이든 전체 공간 지역에 대한 것이든
기회의 형평성들을 최우선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균형성장, 포용성장
전략에서 핵심적 가치자 이상으로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면 건강이라는 것과 전략
1에 대한 일부분이죠
건강 부분하고
교육 이런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전략을 분리시키기 보다는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호 연계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계획이 다뤄지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더 추가하자면 전략일을 건강하고
생활 편의시설로 묶어놓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계획 자원이 갖는 상이한 특성,
질적 차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좀
이질적인 것들이 전략의 한 속에 그냥 묶여져 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
어떤 게 지역들 간에 균형적으로 배분할 거라냐
물리적 접근성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이런 게 조금은
상대적으로 추가되지 않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설들
균형적으로 분포 배분시키고
그걸 통해서 접근성에서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것은
균형발전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말씀드린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접근성이라는 것도 기회 형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볼 때
이걸 조금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활 편의시설의 경우는 말씀하신 시설들을 어떻게
골고루 잘 분포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생활
SOE 시설에서 취하려고 하는 전략의 어떤 방향성도
그런 방향이니까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건강이라든가
이런 환경이나
또는 교육과 관련된
그런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균형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은 시설을 관련된 시설을 잘 이렇게 분포
배분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차원들도 내재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 측면에 좀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맥락에서 건강과 앞서 말씀드린 교육이나
이런 요소들과 통합적 내지는 상호
연계적 차원에서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지금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매듭은 그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프레임을 구성적인 다섯 가지 과제
전후의 문제 관련해서 다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도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박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용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 기반시설 분야는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과 같이 주고받으면서
어떤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표 분석에서 굉장히 이제
저희 분야에서 다행스러웠던 것들은
저희가 일반적인 기반시설의 어떤 편중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는 도로율의 문제라든지
내주는 대중교통 접근성이라든지
또 통근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불균형이라든가
내지는 양극화 가능성들,
위험들이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런 결과들 때문에 기반시설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점을 대중교통 관련한 지역 간 이동성
그리고 지역 내 이동성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셔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접근방식
그리고 이런 접근방식에 기반한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제가 보기에도 시의적절하고
잘 분석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전략에 있어서
실행계의 부분들은 몇 가지 제가 좀 부탁도 드리고
좀 보완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역 간 이동성이란 부분인데요
그 계선에 있어서 핵심 과제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간선 통행체계 도입,
두 번째는 출퇴근 시간대 수요 대응형 버스 확대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
간선 통행체계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신 게
도시철도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도입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도시철도는 우리가 대중교통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는 계획 수립에서 그 다음 행정절차 내지는 건설
운영까지 이르기에는 짧게는 한 15년
길게는 30년까지도 걸리는 계획들인데 이 계획은
이줄박사님 말씀하셨듯이 5년짜리 중기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5년 내에서 이런 도시철도의 불균형성
이런 것들의 확보를 통해서 과연 대중교통
지역 간 이동성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를 통한
간선교통 체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가겠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선을 통한
즉 도시철도를 통한 그런 어떤 우회도, 환승 불편
이런 부분들은
이걸로 통해서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우회도나 환승 불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수요
대응형, 버스 확대 외에는
현재로서는 세부계획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우회도나 환승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버스
노선 조정이나 내지는 새로운 버스정류장의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역 내 이동 및 편의성 개선입니다
여기서 지금 발표자료를 보면 주로 구릉지 지역,
주거지역의 주민,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고려한 어떤 이동수칙들,
시설 확충들을 중점을 두셨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보편적인 지역내
이동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행계획이 필요한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생활편의시설들을 교통에 편리하게
이동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설들을 편리한 교통
여건 속에 놓을 수 없다면
결국 우리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가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노선망이나
내지는 정류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개편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전략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드맵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실행계획들, 액션플랜들도 만들어 가실 텐데
그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것도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는 다른 분야도 이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일단은 그 전략을 실행했을 때
최종 목표라고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개선하겠다 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평가 지표, 성과목표를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한 후에
그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기반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정말
기본적인 목표나
성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결절점까지의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통한 출퇴근
통행시간을 얼마 정도 하겠다라든가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시민의 보편적 권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합이 되고
과연 서울시가
대중교통수단의 목표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디까지 달성할 거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기반시설,
대중교통시설에 있어서는
특히 일부지 자체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만약 목표를
그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 지자체까지 가겠다고 했을 때는 지역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이라든가
내지는 굉장히 많은 재원의 소요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목표, 평균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예를 들면 5년 내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단기
목표 수립 이런 계획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이고 내지는 좀
더 상향적인 지표나 목표들을 설정하셔서 달성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기간 내에 내지는 원하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훨씬 더 다양한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망과 지역 간
지역 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섭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교육분과에 관련돼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시사점을 많이 내주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던 전략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Good
TO Grea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잘 작성해주셨습니다만
한 두 가지, 몇 가지 아이템을 넣으시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워낙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투입된 만큼
그만큼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낮게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단 공통적으로 요구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4개의 교육지표 중에서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사설학원 수와
대학 입시라고 볼 수 있는 서울대학교 진학률
두 가지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4개의 지표 중에서 약간 평생교육
관련된 지표가 좀 빠져서
초, 중, 고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된 모양을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좀 고민이 필요한 것은
서울시 단위에서는 유치원이죠
유, 초, 중을 포함하는 사실
업무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많이 담당을 하고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덜트에듀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교육은
사실 시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엄밀히 저희가 말할 때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20세 이전까지 유초
고등학교까지 포함하는 것보다는
20세 이후에 100세까지
80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지표에 반영이 되고
또 중장기 플랜에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분석의 교육지표 4개 중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서울대 진학률,
중학교 학업 성취도
그리고 사설
학원 수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성인 교육 쪽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시설 숫자라든가
프로그램 수, 참여하는 인원까지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0세에서 100세까지
포함되는 성인
교육의 포커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교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과
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구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과 시에서 분리를 하는 지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표
네 가지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과 행동과제
5개를 도출했는데요
예를 들면 전략 5
-1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선
그래서 핵심과제가 1,
2 그래서 각각 비강남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두 번째가 비강남권
초등 돌봄기관 부족지역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우선 설치
그리고 전략 5
-2는 지역 겹차 없는 학습
환경 조성을 해서
첫 번째가 학업성취도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학업지원프로그램 확대,
두 번째가 학업성취도 및 재정여건을 고려한
교육경비지원 확대인데요
사실 하나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다섯 개 지표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가지 지표가
사실은 유, 초, 중, 고등학교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담고 있는
성인에 대한 지표는 맨 마지막에 있는 평생학습시설
취약지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시설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만
단순히 꽃꽂이라든가
취미활동이 아니라
저희가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교육이라든가
진로교육 또는 취업 창업하고
연계가 돼야
다른 분야에 있는 일자리까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교육
틀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생애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 20대,
30대 본인의 성장 단계에 따른 전환기 교육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조금 더 나은 전략과 핵심 과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배인명 교수님 교육
오늘 이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발표했던
어떠한 계획보다도
훨씬 더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가장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 개념 속에 공간뿐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점도 높이 평가됩니다
또 서울특별시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요
또 균특회계 등을 설치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의지도
굉장히 높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앞으로 보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보태볼까 합니다
아마 저는 재정 파트를 위해서 섭외된 것 같지만
우선 전체적인 방향성 등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보태고 싶습니다
본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분석을 하셔서
다양한 측면에서 불균형의 문제를 제작하고 계시고요
또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안들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선별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서울시가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보태보면요
예를 들자면 도심과 강남 지역의 일자리가 집중됐고
동북권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불균형을 균형화시키는 게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북권은 일자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더 발전을 시킨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점들을 다 균형화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물론 이 내용, 보고서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설사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다양한 예를 들자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동북권을 발전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개발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균형발전
노력들을 해왔지만 실제로 실패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렇게 끌어준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밑빠짐 독의 물
붓기의 그런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효율성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은 도서관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대안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요
과연 이러한 작은 도서관의 경우 실제 수요가 있고
과연 이용객들이 있을까 라는 그러한 걱정도 됩니다
물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복합화 시설들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실수요자
실제 이용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보완을 한다면
좀 더 좋은 대안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재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균형인지 예산 제도를 활용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활용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과 정책을 일치시켜서
실제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실 때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 대상지 적절성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측면에서도
다양한 불균형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계시듯이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들의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하지만 또 제가 봤던 여러 사례들을 비추어 보면
사실 평가라는 것을 하다 보면
온종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번에 봐주지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즉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제도 확립에 도움을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울시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요
이것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만 이러한 특별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요
또 안정적인 어떤 사업을 규정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균특회계의 경우도
주세의 100 %가 지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부담금들이 의무적으로 세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균특회계 사업 인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의 경우도 조례 등에 명확히 확립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균형발전이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이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박사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고
충분히 좋은 의견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요
또 사실은 이 계획은 분야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 한 8분 정도의 박사님들이 같이 참여하신 것이고
어떤 분야는 또 제가 잘 모르는 분야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요
또 다행인 것은
저는 이번 조례에서 이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할 수 있게 해놔서
지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음 계획을 통해서 또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또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 모니터링에 있어서도
원정주의라기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감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생활공개기라든가 싶은
동네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조그만 시설들을 여러 개 설치하다 보면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부지들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복합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또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도
사실은 마을 도서관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활의 수술실에서 지원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복합화돼서 필요한 시설들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볼 것입니다 예정입니다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역시 공공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규제 완화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주택 가격 문제랑
또 연관이 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를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또 이러한 정책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수
박사님께서 전체적인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산업 분야에
그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는
그냥 조례에 있는 순서대로 취합을 해서 넣은 것이고요
사실 중요성은 산업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마지막 카트가 사실은 준비된 게 빠졌는데요
이러한 산업 사업들이나
과제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돼서는
효과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다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도록
비록 뭐 이렇게 건강이 생활 편의세랑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어디는 또 다른 데 붙어 있기도 하는데
거기 붙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들과 잘 연계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의 비전 및 방향에서도 차등적,
혁신적, 배려적, 보편적 이런 원칙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1차 년도 결과라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혁신적에서도 지역 경쟁력과 자립
기반 조성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가능하면
내생적으로 서울시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내생적인 것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고
그리고 역시 모든 지역을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런 차원의 지구경영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차원에서
차등적인 지역경영발전의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문 기반시설 부분에서 명
박사님 말씀하신 이러한 버스 노턴 조정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신설 이런 것들도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도 포함시키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는 주로 핵심 과제까지만 다루었고
나머지 것들은 사업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해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각 실국에서 더 보완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맵도 역시 저희도 사업 목표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도록
그걸 저희가 정할 수가 없어서
각 실국에 저희가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내면
실국에서 그런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목표도 가능하면 실행 실적만이 아니고
또는 성과 지표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서울시
저발전 지역에
통근시간이 긴 지역에 통근시간이 현재 한 4
,50분이면 이것들을 30몇분까지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들을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목표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니터링 부분 쪽에는
발표 시간이 워낙 길어서 저희가 좀 로드맵하고
짧게 요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교육청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에
그쪽에 많이 치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을 부문
배 박사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몇 가지 과제를 추가해서
하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균형 인지
예산의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많이 있습니다만 빠진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자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역시 균특의 재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놓친 부분들을 잘 말씀해주셔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해서
5년 단위의 계획이 있고 다음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번 계획에서도
보다 더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추가해서
말씀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조금 추가 의견을 시간이 부족할까
봐 말씀을 못 드린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하나는 뒤에
거버넌스 얘기가 좀 나와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획이 실효성에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
특히 협력적인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계획의 접근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버넌스라는 것이 조금 내적인, 시의 안에
여러 부서들 간의 협력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저는 이 계획에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맥락이나
취지를 볼 때는 결국에 대상 지역들이 있을 테고
그 대상 지역은 자치구나 생활권,
또 그 밑에는 더 구체적인 마을 단위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그런데
이게 행정부서관만의 협업을 넘어서
광역과 지역 내지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지역의 주도성들을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이나 자원,
특히 재원 같은 것들을 많이 이양하고
분권화시키는 것이 이 지역균형발전이 조금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지속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더 강조를 해주십사 없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강조해주십사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아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과거 저희가 서울 균형발전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서울시가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뤄졌는데
좀 의미심장한 요소 중의 하나는 투자
재정사업에서 투자
심사에 관한 원칙들, 기준에 관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태, 낙후, 침찬
그런 지역에서는 악순환의 구조가 있고
또 기발전된 지역은,
번영된 지역들은 선순환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잘 되는 지역은
약간의 트리거만 있어도 뭐 그냥 자가 발전하고
시장 논리에서 잘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지역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원들을 투자하고 조건들을 구애하고
촉진제도 주고 해보지만 잘 작동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 환경
여건 속에서 일반적인 투자심사
규제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경우는 항상 안 되는
데는 안 되게 되는
그래서 투자심사에서 누락이 되거나
배제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공론에 참여했던 많은 다수
특히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낙환적이라고 보는 데에 의해
당사자들은 기존의 투자심사 원칙이나
기준들에 대한 조정이나 재정비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이게 제가 법적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심사 원칙이나 기준들을 세워주고
그걸 받아서 서울시가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만의 나름의 합리적인 투자
심사 기준이나
원칙들을 정립할 수 있는
독자성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후자라고 한다면
차제 서울균형발전에 관련된 각종의 사업도 있고
정책도 있고 그럴 텐데
그리고 그 사업들은 많은 부분
재원에 대한 배분을 조금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지의 그런 제도적인 틀까지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서 실행력과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 순서에 따라서
다섯 개 과제를 순서별로 구분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행과제에서 요새는 융합과제
혹은 복합과제
물론 다섯 개 과제가 다 개별적인 과제이긴 하고
그러나 또 연관성이 다 있는 과제이긴 합니다만
사업을 심사하는 단계라든지 투자 심사 단계라든지
혹은 사업의 우선성을 정하는 단위에서는 좀 더 연관성
혹은 복합성을
체크리스트에 좀 더 하나의 가중치로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과평가의 한 부분으로 평가요소로 도입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발표했던 주거환경하고는
좀 다른 파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유인물 자료의 페이지가 31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민의견조사 부분인데요
자치구 균형발전 필요정책 그래가지고
자치구에서 뭘 많이 요구하는가 봤더니
31쪽 보면 제일 많은 게 생활 편의시설,
두 번째가 일자리, 세 번째가 대규모 개발사업
이런 순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시 토지원을 보니까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광역 중심입니다
중심 위계성이 높은 거죠
도심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위계의 중심지인데
광역 중심이요
또 지하철이 4개인지 5개 지나가는 곳이에요
교통의 요충지죠
그리고 바로 앞에 일반 상업 지역이 있는데
이게 면적으로 한 6만 8천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면적인데요
그 해당 일반 상업적 면적의 반 이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용도가 되어있냐
그러면 경찰서, 구청, 교육청 이런 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모두에서 이주영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서울시
모든 분야의 지역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 최상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써있고
그래서 차제에 정말 이 지역이 강북에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저기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잘못된 토지용,
일반 상업 지역이라면 높은 용도 지역인데요
이런 식의 잘못된 토지용 된 곳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
그것 역시 아마 지역
균형발전에 이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개선적 방향보다 잘못된 지역을 바로잡는 부분도
서울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박사님 더 말씀하실 부분 없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서울시연구원에서 우리 서울 지역
균형발전계획안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영역에서
다섯 개 사업 영역을 설정을 해서
우리 서울시 연구원에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패널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향후 최종 사업
보고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
각 구의 단위에서나
지역 주민들께서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또 이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연구
계획이 나오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오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수립주민전자공청에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신 조희연
동국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박사님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으로 서울시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