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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인터넷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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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일시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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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Head Line □ 강북구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신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불복 청구액은 최대 천만 원으로, 소득금액과 재산가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VCR □ 강북구가 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 이에 따라 세무사와 회계사 등 강북구가 지정한 선정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 그 동안 복잡한 선임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절차 자체를 몰랐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선정 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은 개인으로 한정되고,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불복 청구액은 최대 천만 원까지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 3가지 세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 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는 선정 대리인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 또 납세자가 대리인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통보하고, 대리인은 불복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대리인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세무1과 재산세 1팀과 2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접기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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