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 구로구청앞

지난 12월 9일 구로구청앞에서 천왕동 학교부지 지키기 및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 주민모임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기자회견문 ]

오류동·천왕동·항동 교육환경과 지역발전을 위해
천왕동 고등학교 부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구로구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주민들의 뜻을 외면 말고
학교부지 사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토부는 학교부지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

1. 지역주민 대다수가 학교부지 유지, 고등학교 유치를 원하는데, 기재부와 국토부만 주민들 바람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 구로구 오류로 36-25 일대 약 1만2293㎡부지를 신규주택 400호 대상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천왕지구 도시계획 애초부터 학교부지였고 오랫동안 오류동, 천왕동, 항동 주민들이 고등학교 설립·유치를 소망했던 곳이다.

천왕지구, 항동지구 대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서고, 천왕역 주변 재건축도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부지에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또한 여기에 학교가 들어서고 초-중-고 공교육 벨트를 완성하는 것은 오류동·천왕동·항동 지역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발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이 학교부지에는 계획대로 학교를 지어야 한다.

2. 국토부의 계획은 잘못되었다.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적인 행정, 시대정신에 맞는 행정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이 부지 개발 계획을 보면 누가 봐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주택문제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볼 수 없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겨우 400호의 주택을 늘리자고 백년대계 교육부지, 학교부지를 손대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누가 봐도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잘못된 행정이다.
학교부지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지정되면 당장 학교를 짓지 않더라도 보존해야한다. 교육계획, 학교계획은 당장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법제화 움직임도 있고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작은 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어 신규 학교 설립 가능성, 중장기적인 학교 설립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작지만은 않다.

단기적인 학생 수요예측만으로, 지금 현재 학교설립 기준만을 성급하게 적용해서 학교부지를 없애자는 것은 온당치 않다. 국토부는 이 부지를 400호 주택공급으로 쓰겠다는 잘못된 계획을 철회하고 학교부지-교육용도로 계속 두어야 할 것이다.

3. 구로구청과 서울시 교육청도 아이들의 학교, 지역의 교육, 지역발전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계획은 발표되었지만,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구로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분명하게 학교부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들의 요구 또한 신규주택 공급이 아니라 고등학교 설립 요구이다. 이러한 민의를 바탕으로 구로구와 서울시 교육청은 국토부가 계획을 변경하도록 국토부장관 면담, 실무접촉, 주민의견 전달 등 다각도의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이에 우리 학부모, 주민들은 구로구청, 서울시교육청, 국토부에 한목소리로 요구한다.

구로구청장은 천왕동 학교부지 지키기 의견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라!
서울시 교육감은 천왕동 학교부지 지키기에 앞장서라!
구로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은 구로구청, 서울시교육청, 주민대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국토부 장관 면담 / 책임자 면담을 추진하라!
국토부는 천왕동 학교부지 철회계획을 철회하라!
학교부지 존속하고 고등학교 설립하라!

천왕동 학교부지 지키기 및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주민 모임

제작 구로마을TV
촬영 서인식
편집 이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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